“나도 커밍아웃” 추미애 장관·이환우 검사 공방 ‘확산’

이현수 기자 2020.10.30 09:25:19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제주지방검찰청 이환우 검사가 검찰개혁과 수사지휘권 발동을 공개 비판하고, 이를 ‘커밍아웃’이라고 비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이의 공방에 다른 평검사들까지 참전해 판이 커지고 있다.

이번 공방은 이환우 검사가 28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시스템 변화에도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2019년 보도된 관련 기사 링크를 올렸다. 이 기사는 2017년 인천지검 강력부 소속 한 검사가 동료 검사의 약점 노출을 막으려고 피의자를 구속하고 면회나 서신 교환을 막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내용으로, 이 검사가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암시한 것이다.

추 장관도 잠시 뒤 SNS에 해당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화답했다.

이후 ‘커밍아웃’이 화제가 되자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장관님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어떤 것이냐”며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정치 권력이 검찰을 덮어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저 역시 이환우 검사와 동일하게 커밍아웃하겠다”고 썼다. 최 검사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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