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년도 인터넷신문 자율규제기구 지원 예산 집행을 머뭇거리는 것에 대해 강한 의구심과 유감을 표명했다. 인신협은 “정부 스스로 천명한 원칙과 기준에 근거해 예산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신협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기구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은 건강한 언론 생태계 조성과 언론 자유 창달을 위한 정부의 책임 영역”이라며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뒤로 미룰 사안이 아님에도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구체적인 집행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신협 지난해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기구 통합을 위한 문체부의 중재에 적극 임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의 일방적인 중재안 거부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인신협 소속 주요 인터넷신문사들은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에 참여해 AI 기반의 고도화된 자율 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생산자단체가 빠진 자율 규제는 어불성설"
인신협은 “문체부 역시 인터넷신문 생산자단체가 빠진 인터넷신문 자율 규제는 어불성설이며, 자율 규제가 아니라 ‘타율 규제’라고 명확하게 원칙을 밝혔다”며 “문체부 중재안을 거부한 인신윤위에 대해 관련 예산의 ‘조정’ 가능성을 공식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인신협은 문체부의 중재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점, 자체적으로 설립한 자율심의 기구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점, 인터넷신문 생산자 단체가 중심이 된 자율 규제 기구는 자율심의 기구가 유일한 점 등을 근거로 자율심의 기구에 관련 예산 배정을 요청했다.
특히 인신협은 “이 사안을 ‘언론 단체 간의 분쟁’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그렇게 몰아가는 불순한 세력에 의해 정부의 판단이 오염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인신협은 “이 사안은 결코 언론단체 간의 분쟁이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며 “재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광고주협회가 주도권을 장악한 인터넷신문윤리기구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예산을 공정집행 해 국정과제 완수해야”
협회는 “언론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를 규율하고 규제함으로써 언론 윤리를 고양하고 언론 생태계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체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언론 단체 간의 분쟁이라는 시각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언론의 자율 규제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건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의 시금석”이라며 “문체부는 스스로 천명한 원칙과 기준에 근거하여 언론 자율규제 관련 예산 지원을 공정하게 집행함으로써 국정과제 완수를 견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오염된 프레임에 갇히거나 학연 등 개인적인 친밀도를 떨치지 못해 정책 결정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언론 자유 창달과 언론의 자율 규제 고도화를 위해 언제든 열린 자세로 정부와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