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강남구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윤수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섰다.
한 의원은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올해 5월 9일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고 구간에 해당할 경우 세금은 80%를 넘는 세율 구조가 작동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은 4~6개월의 잔금 유예를 두고, 임대 중인 주택은 임대 기간 만료까지 입주를 연기하도록 보완책을 제시했다”며 이 정책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향인지, 더 위축시키는 방향인지 물었다.
한 의원은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까지 확대했다. 이번 부동산 정책 발표로 인해 일시적으로 매물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겠나? 여기에 거래 전 과정을 감시·감독하겠다는 부동산감독기구까지 출범한다면 마음편히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가격 안정이 아니라 거래 위축, 더 나아가 거래 실종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오늘의 부동산 시장을 단순히 투기 과열의 시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장에서는 금융 부담과 유동성 압박이라는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한다. 1가구 1주택자가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고 원금과 이자 상환에 힘겨워하고 있는 국민이 있다. 전세를 놓았던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다”며 “이런 현실 속에서 보유세 부담을 덜어 줄 고민 없이 보유세 인상과 중과 시행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마지막으로 “부동산 정책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해야 하며 세금은 처벌의 수단이 아니라 경제를 조정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보유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사기도 어려운 시장은 건강한 시장이 아닙니다. 정부는 통제의 방향이 아니라 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우리 구의회와 구청은 권한의 한계는 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주민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