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버스-급식비 어쩌라고 … “대통령실 이전에 기존 496억에 300억 추가 전용”

한병도 의원실 자료 공개 … 국방부 시설 재배치 비용 193억 등 당겨 써

최영태 기자 2022.09.01 09:53:06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 = 연합뉴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기존에 책정된 496억 원을 초과해 크게 늘어나 다른 비용의 전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31일 공개한 올해 2분기 정부 예산 전용 내역을 보면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의 각종 예산이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전용돼 사용됐다.

국방부는 조사 설계비 명목으로 돼 있던 29억 5000만 원을 용산 청사 주변 환경 정리 용도로 전용한 데 이어 3분기에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시설 통합 재배치를 위해 193억 원을 추가로 전용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예산 3억 원을 관저 공사 용도로 전용했는데, 3분기에도 관저 리모델링을 위해 20억 9000만 원을 추가로 전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급식비 명목으로 돼 있던 예산 11억 4500만 원을 대통령실 주변 경비를 담당하는 101, 202경비단 이전 비용으로 썼다.

3분기에는 경호부대 이전 관련 공사 비용으로 예비비 50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전용 내역이 드러나고, 앞으로 국방부 이전 등에 따라 추가로 예산이 투여될 것이 예상되므로 전용 내용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8월 17일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재난 공백 비용, 대통령실 이전 비용 고의 축소 논란 등을 규명하고자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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