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민·관과 국제협업으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제3차(23~27)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향후 5년간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해 중앙-지자체 간, 감염병 관리대책 간 통합적·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다.
제3차 기본계획은 '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향해 코로나19를 넘어 미지의 감염병(Disease X)까지 대비, 민·관 및 국제협업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고도화의 목표로 5개 기본원칙(근거기반·형평성·혁신·국내,외 협력·소통,참여)을 중점으로 한 4개 추진전략, 16개 핵심과제, 55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질병청은 감염병 위기 대비 및 대응 고도화를 실시한다.
감염병 위기대비를 위해 국외 발생·유행 감염병을 실시간 감시·분석하고 국제기구 네트워크(WHO본부 및 지역사무소 설치, 국내 ODA기관, 아세안의료기관 현지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 간 감염병 감시정보 교류를 활성화한다. 감염병별 병원체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축적해 신속하게 신종 변이 발생을 확인하고 심층 분석을 실시한다.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현장대응인력 및 예비방역인력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법정의무화하고, 역학분석전문가 및 국제사회 공조를 위한 글로벌리더를 양성한다. 감염병 종류에 무관하게 즉시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기관 인증제를 도입해 감염병 위기시 활용할 진단검사 신속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결핵관리종합계획,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 바이러스 간염(B형·C형) 관리 기본계획 등 상시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선제적 접근, 원헬스 정책 활성화(인간-동물-환경간 다분야·다학제 접근) 및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 형평성 제고를 포함한다.
원헬스 기반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총리훈령 제정을 추진하고, 사람-동물 간 감염실태조사 및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공동위험평가를 실시한다. 요양병원 등 감염관리 취약기관 감시지표 개발 및 비의료인(간병인 등) 대상 감염관리 교육방안을 마련한며, 결핵 환자 발생 감소를 위해 돌봄시설 근로자·간병인 등 전파 위험군 및 발병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진비 및 확진검사비를 지원한다. 바이러스간염 예방·관리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도입을 추진하고, 간염 검진 사후관리 및 치료연계를 실시한다.
아울러 질병청은 분절적으로 수집·관리되던 감염병 관련 데이터 통합·연계하고, 다양한 감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며,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진단기술 및 백신·치료제 연구를 주도할 계획이다.
감염병 대응 전 과정의 정보시스템을 통합·연계한다. 잠복기, 2차 발병률 등 핵심 역학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규모 접촉자를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한다. 호흡기 감염병 유행상황 조기인지를 위해 코로나19를 포함해 의료기관을 통한 통합발생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신·변종 감염병에 신속대응이 가능한 mRNA 기술 등 백신 개발 핵심기술 확보 및 고부가가치백신 개발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견고화 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 현장의견을 반영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의료시설·방역물자 등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인프라를 견고히 구축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다부처·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연구개발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단위 감시·분석, 현장대응 등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중장기계획(’23)'을 추진한다.
대륙별 거점국가를 대상으로 감염병 감시 및 위험평가, 실험실진단, 역학조사 등 글로벌 기술지원을 확대하며, 국가적 대응이 시급한 핵심 병원체 설정, 진단-치료-백신 연구성과를 위한 혁신원천기술 확보 방안 등 R&D 총괄기획을 실시하고, 현장수요에 기반한 감시-예측-차단-진단-방역물품 중점개발기술 연구를 추진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제3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추진전략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및 시·군·구는 이와 연계해 지역 내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라며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향후 5년간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문화경제 이윤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