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면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공식석상에서 만나는 것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권유했음을 인정하며, 비상계엄의 목적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권력남용과 폭거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신의 권유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결정했으나, "비무장·비폭력 원칙을 분명히 지시했으며, 소수의 병력만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불편을 고려해 통행금지 항목을 삭제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도 지난 21일 진행된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국정 마비 상황을 심각한 사회 교란으로 판단하고, 국가 기능의 붕괴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발동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 남발, 입법 폭주, 외교·안보 분야의 무책임한 행태, 예산 무차별 삭감 등을 경고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보호하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포고령 제1호에서 언급된 '반국가적 행위'란 "국가 안보와 국민 생존을 위협하거나 국익을 심각히 훼손하는 모든 활동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로, 변호인 측은 거대 야당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법 개정을 반대하거나, 외교·안보 정책에 반대함으로써 국가의 방어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를 들었다. 이에 대한 사례로는 북한이나 중국의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개정에 대한 반대, 드론 전쟁 대비 예산 삭감, 국방력 강화를 위한 예산 차단 등을 들었다.
특히, 2024년 발생한 중국 간첩 사건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됐다. 해당 사건에서는 중국인 3명이 드론으로 2년 이상 군사시설 사진 500여 장을 촬영했으나, 현행법상 간첩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 및 산업 관련 핵심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야당의 간첩법 개정 반대를 비판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거대 야당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주요 국방 및 안보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점도 주요 문제로 제기했다. 2025년 예산안에서 약 4조 1천억 원 상당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과정에서 초급 장교 인력 확보를 위한 수당 및 활동비 지원, 드론 전쟁 대비 사업, 정밀 유탄 사업 등이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킬 체인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며, "북한, 중국, 러시아 등과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가 국가 생존에 큰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심 방위 사업 예산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폭 삭감한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거대 야당이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과거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린 이후, 현 정부의 원전 복원 노력에 지속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에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상황에서도 야당은 가짜 뉴스를 통해 국익을 훼손한 점을 비롯해, 차세대 원전 기술인 SFR의 연구개발(R&D) 예산을 90% 삭감한 점은 우리나라의 원전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중국과 같은 경쟁국에 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거대 야당이 검찰 및 경찰의 특활비와 치안 활동비를 전액 삭감해 마약 범죄, 성범죄, 민생 침해 사건 수사, 대공 수사 등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것이 국가 치안과 국민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의 예산 삭감과 정책 반대를 국가 정상적 활동 방해, 국헌 문란 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비와 연봉은 유지하거나 인상하면서도 국가 핵심 예산을 삭감하는 행태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문제들이 삼권 분립의 헌정질서를 위배하고 있으며,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21일 윤 대통령 변호인이 주장한 야당의 반국가적 활동 발언과 관련한 전문이다.
한편,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이날 변론에서는 계엄 선포의 절차상 하자를 비롯해, 국가 경제 질서 타격, 그리고 군 병력의 국회 및 선관위 점거 행위 등을 주요 요지로 삼았다.
[포고문 1호 '반국가적 활동'에 관한 윤 대통령 변호인 측 주장]
비상계엄은 피청구인이 망국적인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전무후무한 탄핵 소추 난발, 입법 폭주, 외교 안보 분야의 횡포, 예산의 무차별 삭감 등 국가 이익에 반하는 폐악 행위를 알려 호소하고, 이를 멈추도록 호소하고 경고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국가적 활동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 국가 안보 위협 : "간첩법 개정 반대, 중국 간첩 국내 활개...국가 산업 핵심 기술 유출도 처벌할 길 없어"
포고령 제1호에 있는 반국가적 행위의 의미는 국가 안보 측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해하여 나라의 위기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거대 야당이 북한이나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여 국가의 안보에 위해를 초래하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개정을 반대하는 행위, 국가 안전 확보를 위해 해야 하는 각종 법률을 제정하거나 또는 안보를 위한 규정의 폐지 행위, 국가 안보를 제외하는 외교 안보 정책, 국가 안보 예산 삭감을 통해 국방력 약화 기도, 기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들면 야당의 간첩법 개정 반대로 인해서 국가 안보나 국가 핵심 산업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것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중국인 3명이 최소 2년 이상 드론으로 부산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 등 군사시설 사진을 500여 장 촬영한 사건, 정보사 블랙 요원 명단이 중국에 유출되었으나 유출 상대방이 중국인이어서 처벌하지 못하는 사건 등은 그 좋은 예입니다. 나아가 국가 산업의 핵심 기술이 중국에 유출되어도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야당은 현재의 간첩죄 규정의 개정에 반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중국의 간첩들은 한국에서 활개 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북한, 러시아, 중국이 밀착하는 가운데,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한미일 군사 합동 훈련을 한 것을 전쟁광으로 매도하여 1차 탄핵 소추안에서는 그 사유로 삼기도 했습니다.
현대전은 드론의 등장으로 양상이 바뀌고 있고, 피청구인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려 하자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1만 명 이상의 북한군이 파견되어 있으므로 북한군의 작전 체계, 전투 능력에 대한 정보 수집은 우리나라 국가 안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우방국의 현대전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 참관단 파견을 방해하려는 거대 야당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방산 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의 관건인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지고 기밀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산 수출이 사실상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북한, 중국, 러시아가 원치 않는 자유 진영에 대한 방산 협력이 불가능해집니다. 우리나라의 국방과 국익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거대 야당이 2025년 예산 중 일방적으로 삭감한 4조 1천억 원 대부분이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부족한 초급 장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인 당직비 수당 인상 비용, 이사비 현실화, ROTC 생활지원금 인상비와 활동비를 다 삭감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킬 체인 예산을 대폭 삭감했으며, 드론 전쟁 대비 예산을 삭감하여 사업을 중단시켰고, 정밀 유탄 사업도 차질을 빚게 했습니다.
북핵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방위 사업 예산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폭 삭감한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II. 에너지 안보 위협 : "원전 사업 방해, 중국에 가장 큰 이익"
거대 야당이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에너지 안보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내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에너지 안보의 기반을 무너뜨려 놓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려고 하는 현 정부의 노력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에서 어렵게 우선 협상자에 선정되었을 때도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여서 우리나라를 위한 산업 수출을 이루기는커녕 덤핑 수준이라는 가짜 뉴스를 내놓고 한미 원자력 협력의 핵심 과제인 차세대 원전 기술 소듐냉각고속로(SFR)의 R&D 예산도 90%나 대폭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원전 경쟁력이 떨어지면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급격히 위축될 뿐만 아니라 지금 원전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이 가장 큰 이익을 보게 됩니다.
거대 야당은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하여 온 국민이 바라는 산유국의 꿈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급격히 재편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고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가 국가의 생존에 직결되고 있습니다.
최대 140억 배럴, 2,270조 원에 달할 수 있는 대왕고래 사업에 성공한다면 우리의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안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업 진행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III. 사회 안전 저해 : "마약·치안 범죄 수사 방해, 누구에게 이득이고 누구에게 피해인가?"
그뿐만 아니라 거대 야당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예산도 무차별 삭감했습니다. 검찰, 경찰의 내년 특경비, 특활비, 치안 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검찰 587억 원, 경찰 31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아예 0원으로 만듦으로써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약 범죄라든지 또는 치안 범죄 등의 활동량이 줄어들면 그것이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누구에게 피해가 되겠습니까?
또 이러한 예산은 금융 사기 사건, 성범죄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조폭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도 쓰이는 예산인데, 이것을 다 삭감하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을 마약과 조폭과 성범죄자들이 활개 치기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IV. 야당 비위 조사 방해 : "자신들의 비위 조사한 감사원 예산 전액 삭감"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비위(법을 어기는 행위)를 조사했다는 이유로 감사원 특정업무경비(특경비) 60억 3,800만 원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또한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비위를 캐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특활비) 82억 5천만 원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민주당 자신이 정부일 때에는 오히려 대통령실의 특활비가 96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을 무분별하게 삭감하는 것은 국가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차질을 빚게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삼권 분립의 헌정 질서에도 위배된 것이고, 국헌 문란 행위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비에 쓰이는 국회 특활비 특경비 예산은 195억 원으로 유지하고,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1억 6천만 원으로 오히려 인상을 했습니다.
V. 서민 생활 위협 :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예산 삭감...민생 정책은 무산 위기"
나아가 거대 야당의 예산 폭거는 서민들의 민생과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동안 직접 전국을 돌며 민생 토론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직자들이 밤잠을 아껴가며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개발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의 무자비한 핵심 예산 삭감으로 많은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초과학 연구, 양자, 반도체 산업, 바이오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산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 성장 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또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를 무려 2조 4천억, 즉 절반이나 삭감했고, 이 가운데 1조 원은 재해 대비 예산입니다. 매년 폭염, 폭우, 태풍 등 기상 이변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국민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보셨듯이 무안 공항 사고와 같은 재해로 예상치 않은 피해자가 생겼을 때,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 예비비마저 대폭 삭감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팬데믹에 대비하는 백신 개발 지원과 관련된 R&D 예산도 대폭 삭감했고, 의료 개혁의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전공의 지원 사업 예산도 삭감했으며, 어려운 청년들을 돕기 위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도 삭감하고,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도 삭감했으며, 아이 돌봄 수당도 무차별 삭감했습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예산 삭감은 나라를 망국의 위기로 몰아내려는 목적이 뚜렷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거대 야당의 이러한 예산의 무차별 삭감과 폭주는 국가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