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본청 245호)에서 정부 1·29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 서울의 현실적인 주택공급 구조와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보고 부동산 입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은 90%를 책임져 온 ‘민간’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영역임이 분명함에도 그런 현실을 외면한 채 공공물량 확대를 해법으로 내세우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이념적 접근”이라며 “정부는 당장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밀어내기가 아닌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만 완화해도 실질적인 공급 물량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쾌속 추진 전략’이라는 해법을 즉각 실행해 다가오는 공급 절벽에 정면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며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을 포함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시장은 제압해야 할 대상이 아닌 ‘현실’”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장 불안의 원인과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백프리핑에서 오 시장은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 "활성화 방안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정비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이다.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이 현 정부의 입장은 정비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이라는 거. 말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는데 실제로 서울시가 건의하는 사항이 하나도 채택이 안 되고 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풀리지 않으면 조합 내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이 다르고 모든 조합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몇 개의 그룹이 생겨남으로써 갈등이 고조되고 그것은 고스란히 정비 사업의 지연으로 나타나고 결국은 무산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대출 제한과 관련해서는 "모든 사업은 자금이 흐름이 원활해야 진도가 나가는 법인데 이 대출 제한 때문에 다시 말해서 LTV를 제로로 묶어 놓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금 마련에 경색이 생기면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분들이 속도를 지연시키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의 통일된 의견으로 진행이 되는 정비사업이 지체되거나 무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본 결과 이주비 대출이 풀리지 않아서 올해 중으로만 이주를 할 예정으로 있던 구역에서 지장이 생기는 구역이 39개 구역 3만 1천 가구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 해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