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일) 오전 10시, 시장 집무실에서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사태 장기화로 인한 시민 생활 불안 감소와 생계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중심의 추경은 높은 주거비와 교통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 도시 서민의 삶을 충분히 반영 못 했을 뿐 아니라, 서울시민이 오히려 덜 지원받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대책”이라며 이 간극 그대로 둘 수 없어 부족한 부분을 서울시가 직접 채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 후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동원 가능한 모든 행‧재정적 수단을 통해 시민 부담 감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구체적으로 4월~6월, 3개월간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월 3만원 페이백을 통해 에너지 수요와 교통비 부담을 동시에 줄인다. 또 원가 상승, 소비 위축 이중 압박을 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지원, 판로확대, 소비촉진은 물론 긴급 물류비, 수출보험 등 현실적 지원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위기 직격탄을 맞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도 더욱 탄탄히 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지원 방향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시민이 매일 체감하는 부담을 낮추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또 회의에 참석한 관련부서에 “위기 대응은 속도가 생명이며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대책은 의미가 없으니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정부가 ‘빚 없는 추경’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방과 사전 협의 없이 그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으며 서울시만 유독 불리한 재정 분담으로 형평성을 위배하고 있다”며 더 이상 서울시민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부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 재정 분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정책은 중앙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재정부담은 지방에 떠넘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 방식으로는 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특히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시만 30%의 재원을 부담하고, 다른 시‧도는 20%를 부담하는 기준은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 같은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이고 재정 여건이 유사한 경기도와 비교해도, 서울에만 더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정당하지도 않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서울시는 시민 부담을 더는 일이라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실행에 옮겨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발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강조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