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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 남북정상 회담설

이해찬·이화영, 해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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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9호 ⁄ 2007.07.03 11:47:17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방북과 관련 4월 남북 정상회담설이 정계를 주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전 총리와 동행했던 이화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북한도 4월 정상회담을 동의했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은 CBS 라디오 ‘뉴스레이다’에서 “6자회담 워킹그룹에서 성과가 나오면 필연적으로 (남북) 정상간의 합의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정상회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며 “그런 의사를 북측에 전달했고 북측도 공감했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이 전 총리는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면담한 사람은 자신이라며 북한이 긍정적인 회답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7일부터 3박 4일 간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12일 돌아온 이 전 총리는 방북결과를 설명하면서 김 위원장에게 “북한의 6자회담 초기 이행 계획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남북 정상회담을 4월에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북에 정상회담 카드를 제시한 것. 물론 그 전제는 2·13 공동성명에 대한 북한의 성실한 이행이다. 실제로 이 전 총리의 이번 방북은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장 자격이었으나 노무현 대통령의 특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특사가 아니라며 발끈하며 노 대통령의 친서도 없었다며 일부 언론의 보도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재정 통일부장관도 이 전 국무총리의 방북 당시 남북정상회담 문제를 단순한 평양방문 채널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이 전 총리는 귀국 직후 “이번 방북이 정상회담 추진이 목적은 아니다”면서도 “청와대에 전달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고 말해 정상회담설을 더욱 확산시켰다. 이 전 총리는 방북 결과에 대해 청와대 뿐 만 아니라 주미대사와 통일부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고 밝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전달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 北, 남북정상회담 공감 발언 논란 또한 이 전 총리만큼 노무현 대통령의 특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인사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전 총리는 노 대통령의 정무특사로, 북한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김영남 상임위원장과는 2005년 4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포럼에서도 양자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고농축 우라늄(HEU) 핵 프로그램 문제로 경직된 남북관계가 다소 해소되는 분위기로 바뀌었고, 남북 차관급 회담이 성사로까지 이어진 바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접촉을 기반으로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의 평양방문과 9·19 공동성명이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이 전 총리는 지난 2000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당시 김 전 대통령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이미 북측 관계자들과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인물이다. 이 전 총리의 이번 방북 시 명분이 됐던 동북아평화위원장이라는 자리도 이 전 총리의 특사역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당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전 국무총리는 북한 민화협 초청으로 정의용·이화영 열린우리당 의원과 함께 북한을 방문하며 이는 정당교류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를 곧이 곧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없어 보인다. ■ 이해찬, 남북 정상회담 특사설에 곤혹 한편, 이번 방북길에 동행한 정의용 열린우리당 제2정조위원장도 이화영 의원의 남북 공감 발언의 진화에 나섰다. 정 의원은 정상회담 개최에 북이 공감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진전되면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논의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데 대한 남북의 생각이 같았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이해찬 전 총리도 자신은 남북 정상회담에 북한도 공감을 표시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발끈하고 있다. 6자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이 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2·13 합의 이행이 순조로우면 4월 이후에 정상회담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화영 의원의 발언 수위는 날로 강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남북정상회담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수시로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내 남북정상회담설에 한 발짝 더 나간 분석이다. 남북정상회담은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을 위해 만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 성사될 수 있고, 만약 그 전 단계에서 정상간의 논의가 필요하다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게 이 의원의 관측이다. ■ 이화영, 대선활용 의도 일축 이와 관련, 이 의원은 2·13 합의가 이행되는 시점인 4월 13일을 계기로 필연적으로 남북정상이 만나 합의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연일 낙관적 전망을 펼치고 있다. 궁극적으로 북·미가 수교의 단계까지 이르려 하는 이 시점에 6자회담 실무그룹의 논의가 잘 진행되면, 남북 간에도 종전협정 단계에서 평화협정으로 넘어가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안착시키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개연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북측의 김영남 상임위원장도 ‘모든 게 낙관적으로 잘 풀려나가길 기대한다’고 답했다고 알리고 있다. 이어 이 의원은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연동해서 생각해야 한다면서도 “꼭 올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혀, 연내 개최설에 힘을 실었다. 북·미관계 개선의 속도에 비춰봤을 때 올해 안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이에 한나라당 등 일부 보수단체들은 올 12월 대통령 선거 직전 정상회담을 통해 표심을 움직이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은 과거에 국민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이벤트적 요소’가 아니라 국가 통치권자들의 통치권 행사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되받아쳤다. 그러나 북한은 정상회담 시 김일성 사망 후 그 시신을 안치한 금수산기념궁전 방문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등 적지않은 난관에 가로막혀 있는 것도 사실이다. ■ 이화영, 이해찬 특사설 인정 더욱이 이 의원은 이해찬 전 총리의 대통령 특사설에 대해서도 다소 인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에 가기 전에 (대통령과)대화를 나눈 바는 없지만 이 전 총리는 대통령과 여러 차례 외교안보 문제를 상의해 그의 의사가 대통령의 의사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다”고 해석했다. 또한 북·미관계의 진전 분위기 속에 우리가 북측과의 의견을 교환한 것은 상당부분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고 이해해도 된다며 이 전 총리가 사실상 대통령 특사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같은 일련의 흐름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도 국제기자연맹(IFJ) 특별총회에서 북측이 바란다면 방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남북정상회담이 가시화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해찬 방북단 일행은 6·25 전쟁 이후 행방불명자 및 납북자문제를 의제로 삼아 북측이 전향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남북 적십자 회담을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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