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 인프라인 사회시스템 국제수준으로 높여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일자리를 창출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그것은 기업의 투자확대 뿐이다. 기업이 국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생산하는 것이 외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더 나아야 국내에 투자를 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즉, 원가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외국기업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원가가 싸게 먹힌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원가경쟁력, 즉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물론 개별기업이야 기술수준이 높으면 원가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만, 결국 국내의 산업인프라가 뒤떨어지면 외국으로 생산처를 옮겨갈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산업인프라를 구축하여 원가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프라구축에는 정부의 제도, 금융시스템, 노동시스템, 교육 등 무형의 인프라도 있을 것이고, 통신, 도로, 항만 등 유형의 인프라도 있을 것이다. ■ 물류비율 낮춰야 살아남아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업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부족한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결국 경쟁국과 비교함으로서 파악할 수 있고, 이것은 간단하게 제조업의 총매출원가에서 각 원가요소의 백분비를 비교함으로서 알 수 있다. 즉, 국내제조업 총 매출원가에서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경쟁국보다 높다면, 당연히 국내물류비를 낮추어야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금융비용이 높다면, 이자율이 높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이 낙후되어서인지, 아니면 기업들의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서 인지를 분석하여야 할 것이고, 임금비율이 높다면, 고정자산감가상각비를 경쟁국과 비교하여 우리기업들의 자동화 등의 수준을 파악하고, 고정자산의 투자로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하는지, 아니면 인건비를 억제하는 것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른 경쟁국보다 총매출원가에서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내물류비를 낮추는 것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 또 설령 높지 않다고 해도 낮출 수만 있다면 최대한 낮추는 것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다. 즉, 물류비를 낮추는 것은 모두가 윈윈하는 손해가 없는 방식이지만, 임금을 억제한다든가 이자율을 낮추든가 하는 방법은 또 다른 문제점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조업총매출원가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파악하기가 곤란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정부의 제도, 노동시스템, 금융시스템, 원청기업과 하청기업과의 관계 등인데, 사실상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깎아먹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다. 이것들의 문제는 별도의 예산투입 없이 해결을 할 수는 있으나, 어떤 면에서 보면 더 많은 시간과 사회적비용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많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해결을 시도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노동운동을 규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사회적비용을 많이 치르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사회시스템 국제수준 제고 따라서 이 문제들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것들은 경제철학의 문제고, 기득권침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접근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본다. 모든 경제시스템을 경쟁국과 비교해서 더 경쟁력이 있도록은 하지 못한다고 해도, 더 나쁘게 하여서는 되겠느냐는 명분으로 기득권세력들의 반발을 막으면서 정부의 제도나 노동시스템 등 사회시스템을 고치고, 독점 등으로 일어나는 폐해도 개방수준을 높이는 방법으로 일정부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정부의 제도 등 사회시스템인 무형의 인프라로는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국제수준과 동등하게는 할 수 있지만 더 낫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동등하게 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고, 아니 가장 시급한 일이지만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원가경쟁력을 높여야하고, 원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형의 인프라인 사회시스템을 국제수준으로 높이고, 유형의 인프라인 산업인프라를 건설해야 한다. -홍기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