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밟고 가라”…
“협상 중단되면 대선 불출마”…
“노 대통령 한나라당에 입당해야”

한미FTA의 협상 시한이 3월 말로 바짝 다가선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반응이 뜨겁다. ‘찬성’ 의견보다는 ‘반대’ 혹은 ‘졸속 협상 중단’의 주장이 훨씬 더 강하다. 보름이 넘게 청와대 앞에서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외에도 국회 본청 앞에서는 민생정치모임의 천정배 의원과 무소속의 임종인 의원이 무기한 단식을 벌이고 있고, 본회의장 입구에서는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시한부 단식을 벌이고 있다. 이 중,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미 여러 번 단식투쟁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멀게는 민주화운동 시절부터 가깝게는 민주당 분당과 열린우리당 창당 당시까지 김 전 의장은 그야말로 단식에 관한 한 ‘프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천정배 의원은 이번이 두 번째고, 임종인 의원은 첫 번째 단식이다. ■김근태, “한미FTA 하려거든 나를 밟고 가라” 김근태 전 의장은 3월 27일 오후 국회 본청 안 로텐더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는, “이 김근태를 밟고 가는 것은 감수하더라도 국민 여러분을 밟고 가는 것은 차마 용납할 수 없었다”며, 한·미 간 FTA 협상 시한인 31일 오전 7시까지 시한부 단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근태 전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한미 FTA 협상은 짜여진 시간표를 따라 질주하고 있다”며 “지금 중단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을 대립과 혼란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근태 전 의장은 또한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단식이 이 김근태에게는 큰 생채기가 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얼마쯤 가지가 부러지고 타버리더라도 천둥번개를 제 몸으로 막아내는 들판의 나무 한 그루처럼 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근태 전 의장은 “무조건 한미 FTA 반대를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와 협상단의 화려한 미사여구만 믿고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고, 정부는 오늘의 협상결과가 또 다른 저성장과 더욱 심각한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권한만 있을 뿐 훗날 국민의 삶에 아무런 정치적 책임을 지지도 않을 관료와 정부의 무책임과 무모함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미 FTA 협상에 임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협상단의 일방적인 독주에 거듭 이의를 제기했다. 김근태 전 의장은 자신의 단식농성과 관련해, “여당의 전 당의장으로서 말로 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단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일 리가 있고 이의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후 한나라당이 자신의 단식에 대해 “기획 단식이자 이벤트성 단식”라고 비아냥거린 것을 두고 김근태 전 의장은, “만일 내가 대선을 위해 단식을 했다고 해도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근태 전 의장은 28일 “한나라당은 국익을 위해 한미FTA 협상을 체결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작 국익을 지키려 한다면 쇼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는 한편, ‘벼랑 끝 전술’을 쓸 수 있게 해야 한다”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서도 비판의 칼날을 겨눴다. 김근태 전 의장은 이 두 사람이 “쌀 개방만 막아낼 수 있다면 한미FTA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쌀만 양보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 ABC도 모르는 소리”라고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쌀의 경우 WTO(세계무역기구)를 통해 이미 개방일정을 마련했고, 쇠고기의 경우 OIE(국제수역사무국)가 오는 5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통제등급을 확정하도록 돼 있어 한미 FTA 협상의 대상이 아닌데, 두 사람이 이런 사실을 간과한 채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게 김근태 전 의장의 지적이다. 그는 또 박근혜 전 대표를 향해 “쇼라도 해야 한다”고 공박하고, 이명박 전 시장에 대해서는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이 시기에 한미 FTA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마이너스 쇼가 아니겠느냐”며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쇼는 말도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근태 전 의장은 이어 중동을 순방 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쌀과 쇠고기에 대한 미국의 양보가 없으면 한미FTA 협상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 “사실이고 진심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한미FTA는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실익 위주로 면밀히 따져서, 이익이 되면 체결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체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김근태 전 의장은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이처럼 고심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협상단은 그 뜻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부와 협상단의 태도를 비판했다. 한편 김근태 전 의장은 자신이 공언한 바대로 한미FTA 협상 마감시한인 3월 31일 오전 7시(한국시간)까지 단식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리고 이날 오후엔 농성장인 국회 본청 내 로텐더 홀에서 일반시민과 언론인 등을 상대로 ‘김근태의 FTA 강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정배, “한미FTA 졸속 협상 중단한다면 대선 불출마” 26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 민생정치준비모임의 천정배 의원은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보다 좀 더 강경한 입장이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단식농성에 돌입함에 따라, 이미 한미FTA 반대를 주장하며 청와대 앞에서 19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에 이어 현역의원으로서는 첫 번째로 항의 단식농성자 명단에 올랐었다. 단식 첫날인 3월 26일 단식농성 장소인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천정배 의원은,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고위급회담을 통해 협상을 타결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한미FTA가 체결된다면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 큰 고통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지금 (한미FTA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그 고통과 국민적 갈등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 천정배 의원은 하지만 자신의 단식농성이 ‘무조건적인 한미FTA 반대’를 의미하지는 않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미FTA는 세계화와 개방화시대에 우리의 발전전략의 하나로 추진할 수 있다”면서 “문제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실익을 얻느냐, 국민적 합의와 준비가 충분한 가에 있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그러나 지금까지 협상 상황을 보면 우리는 내주기만 하고 얻은 것은 없다”며 “우리 협상단의 능력에 비추어 앞으로 남은 며칠 동안 협상을 통해 물길을 돌릴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투자자-국가 중재 제도’에 대해 “미국의 투자자는 물론이고 투기꾼에게까지 입법·사법·행정 전반에 걸쳐 국권을 내줄 위험이 있다”며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권이 심각하게 제약당해 서민을 위한 양극화 해소나 복지 정책 등도 우리 정부의 뜻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천정배 의원은 전망했다. 그는 또한 “무역구제분야·자동차·섬유 등에서도 일방적인 퍼주기로 끝날 우려가 높다”며, “광우병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쇠고기와 농산물이 들어오고, 약가가 인상되어 우리 국민의 생존과 건강이 커다란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정배 의원은 “투자자-국가 중재 제도의 초안은 미국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 협상단이 미국에게 먼저 제시했다”고 밝히고, “우리 목을 겨눌 창을 우리 손으로 상대방에게 쥐어준 꼴”이라며 “이처럼 무능력한 협상단에게 우리 국가의 장래를 맡길 수는 없다”고 한미FTA 우리 측 협상단을 맹비난했다. 그는 “정부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집회와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고 있다”며 “왜 우리가 미국이 정한 무역촉진권한(TPA) 시한에 쫓겨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우리 정부를 비판했다. 천정배 의원은 따라서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고 지금까지 결과를 따져본 후, 더 철저한 준비와 국민적 공감대를 거쳐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만이 국익과 민생을 지키는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29일에는 “한미FTA 졸속협상 중단을 선언한다면 대선출마 포기하겠다”며 ‘한 발’ 더 나가 ‘배수진’을 쳤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이 졸속협상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저에게 ‘대선용 쑈’라고 비난한다”며, “한미FTA 문제의 본질,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없이 그저 뒷짐만 지면서 비난만 일삼는 무책임 정당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한나라당을 거세게 비난했다. 그는 “나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졸속협상 중단을 선언한다면 대선출마를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은 “아니 그 이상이라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또한, “손가락만 보지 말고 달을 보고 논쟁하기 바란다”며, “‘정해늑약’의 치욕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의원은 막바지 협상에 한창인 한미FTA에 대해 “한국만 개방하고 미국은 폐쇄하는 것이 국익이냐”고 되묻고, “협상이 이틀 남았는데, 졸속 협상은 계속되고 있는 긴박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대로 타결되면 국익이 훼손되고 민생에는 시름이 가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상 내용에 대해서도, “미국의 수출길을 넓히는 ‘무역 구제’ 분야는 이미 포기했고, ‘투자자-국가 중재 제도’가 도입되어 미국의 투기꾼에게까지 국권을 넘겨주게 된다”며, “지난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던 때 일반 국민들은 그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고 한미FTA와 을사늑약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판했다. 천정배 의원은 “국제조약은 어렵고 복잡하다”며 “국회의원들도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데 일반 국민들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는데, 정부가 협상내용을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욱 알기 어렵다”고 정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그는 “이런 밀실협상을 통해 우리 외교권을 일본에게 내주었던 ‘을사늑약’의 치욕을 100년이 지난 올해 국권을 내줄지도 모를 ‘정해늑약’으로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임종인, “노무현 대통령 차라리 한나라당에 입당하라” 협상 시한을 5일 앞두고 한미FTA 저지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한 무소속 임종인 의원은 27일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한나라당과 실질적으로 대연정을 해왔다”며 “한나라당에 입당하기를 권유한다”는 어록을 남기면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태도 역시 ‘국회 단식 3인방’ 중 가장 강경하다. 임종인 의원은 과거 열린우리당에 몸담고 있던 시절, 민주노동당의 모든 법안에 찬성을 표해, 기자들 사이에서 ‘열린민주노동당’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진보’의 문제에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정치인으로 정평이 나 있다. 임종인 의원은 27일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재벌과 특권층의 정당인 한나라당과의 ‘제 2의 대연정’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열린우리당이 가세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그는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고 한미FTA를 반대하는 정치인들을 인기 영합적인 정치인들로 몰아붙이고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고 해서 걱정이 된다”며 노 대통령을 격렬히 비난하고는, “임기 말에 처한 대통령이 실적 조급증에 걸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단식을 시작한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향한 ‘쓴 소리’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6년 9월 여야 의원 23명은 “정부의 한미FTA 협상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이었던 김근태 의원은 “한미FTA에 대해 당론이 결정되지 않은 만큼 의견을 밝히고 토론을 하는 것은 당연하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주 다른 문제”라며 소송에 참여한 열린우리당 의원 13명에게 경고조치를 취한 바 있다. 임종인 의원은 이 일을 잊지 않고 있다. 임 의원은 “당시 성명서나 글도 여러 번 쓰고 질의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써봤지만 우리 당내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면서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태 전 의장의 단식농성 동참에 대해 임 의원은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한미 FTA 반대 나서는 것은 잘한 일”이라며 “천정배 의원과 함께 뒤늦게나마 두 분이 반대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전에 한 행동을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도 했다. 한 마디로 ‘돌아온 탕자를 용서한다’는 식이다. 한미FTA 협상 방향에 대해서 임종인 의원은 “지금처럼 단기간이 아닌 오랜 연구와 국민적 동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외교안보적인 침략이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침공이라면 한미 FTA는 경제적 침략”이라며 “미국이 다자주의로 헤게모니를 가질 수 없게 되자 양자간 FTA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종인 의원은 “지금 쌀 개방 압박도 마치 미국이 요구하고 우리는 거절하는 것처럼 ‘짜고 치고’ 있다”며 “쌀만 개방하지 않으면 마치 한미FTA는 해도 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인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충분히 개방돼 있다”며 “한미FTA를 개방의 바로미터로 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의 주류와 한나라당 그리고 노 대통령이 제2의 연정을 하고 있다”며 “이에 저항하는 세력은 민주노동당과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진보신당이다”고 말했다. ■전여옥, “봄맞이 MT 왔나” 독설 퍼부어 그러나 이들의 단식에 대해 한나라당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마디로 ‘대선용 쇼’라는 것이다. 특히 전여옥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발언은 연일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천정배(민생정치모임) 의원과 임종인(무소속) 의원의 농성장 사진을 보여주며 “단식장에 정수기와 난방기까지 있다”며 “쇼를 위한 불법시설물”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전여옥 최고위원은 “천막 안에 방명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선주전자가 있다”며 “방명록에 서명 받는 것은 대선 캠프가 아니냐”며 천 의원의 농성장 시설물에 대해 하나하나 거론하며 시비를 걸었다. 전여옥 최고위원은 “여기 대형텐트가 두 개 있는데다가 뒤에 꼬마텐트까지 있고, 게다가 여기는 엠프 시설에 마이크 시설까지 다 되어 있다”며 “이거 봄맞이 맞아 MT 온 것 아닌가. 여기서 한곡 뽑고 술 마시면서 노곤하면 들어가서 자고 이러는 것 아닌가.”라고 ‘막말 정치’의 극치를 보여줬다. 전여옥 최고위원은 이어 “(천 의원은) 전직 장관했을 때 다 입 다물고 있으면서 오히려 은근히 ‘FTA는 필요하다’는 말까지 했다”며 “단식장에 있을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갈등과 고뇌와 싸워가며 협상하고 있는 이 나라의 공무원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겠냐”고 비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여옥 최고위원은 또한 “정말 쇼 그만하라”면서 “요새 CM에서도 ‘쇼’라고 하는데 국회에서까지 이렇게 쇼를 해야 하냐”고 말해 동료의원들의 웃음을 유도했다. 권영세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FTA자체는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단식농성을 하는 것은 분명히 쇼”라며 “김근태 의원은 어제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쇼라도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비난하는 것은 그것이 국민들을 위한 쇼가 아니라 본인 자신의 얕은 이익을 위한 쇼이기 때문”이라고 공박했다. -유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