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은행으로 송금될 듯

미국이 지난 18일 BDA(방코델타 아시아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의 해제를 선언했으나, 북한계좌로의 송금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회의에 불참함으로써 6자회담 역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김계관 북측 6자회담 수석대표는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 2,500만 달러를 전면 해제하지 않으면 2·13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초기 조치 이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BDA 사태는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이 발표되기 사흘 전 미국 재무부가 BDA를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했고 이에 대한 반발로 북한이 6자회담을 공전시킨 원인이 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이번 BDA 자금의 송금 지연사태가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기술적인 차원이라는 점이다. BDA는 50개 북한계좌의 주인들로 부터 계좌이체 신청서를 받으려고 했으나 일부는 사망하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에 북한측은 한 사람 이름으로 2,500만달러 전액을 송금해줄 것을 요구했다. ■北, 국제금융거래 통로 확보 원해 이보다 더 큰 장애물은 BOC(Bank Of China)다. 북한은 중국의 외환은행 격인 BOC의 북한계좌에 2,500만 달러가 송금되는 과정을 예상했다. 그러나 BOC가 이 자금의 성격을 문제 삼아 계좌이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 BDA 자금이 돈세탁 등 불법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 때문에 BOC는 국제사회에서의 대외신인도 하락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안책으로 BDA 자금전액이 제3국의 북한계좌로 이체되는 방법이 있다. 이또한 중국의 모든 외환업무를 담당하는 BOC를 거치지 않고서는 2,500만 달러는 어느 은행으로도 이체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직접 나서 국제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증서를 서면으로 보장하겠다고 BOC를 회유하는 등 사안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대니얼 글래이져 미 재무부 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를 중국에 급파해 해결책을 도모하는 등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BOC는 현재 BDA 자금의 중간 경유지 역할을 해 줄 수는 있지만 보관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해 10월 핵실험 강행 이후 유엔 안보리는 1718호 결의안을 채택해 국제사회가 북한과 관련된 불법자금의 거래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북핵 6자회담에 정통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외국 은행들은)북한 돈이 들어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1분 1초 동안) 스쳐지나가는 것도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2,500만 달러를 현금으로 직접 원하는 것도, 북한에 있는 계좌로의 직접 송금을 원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北, 뼈저리게 느낀 게 있을 것 BDA 자금 해제로 현찰을 손에 쥐는 것보다, BDA 전면 해제가 의미하는 국제금융거래 통로를 확보하는 데 더 큰 방점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BDA 송금 지연문제에 대해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이 제3국의 (송금)은행을 물색하는 게 가장 어려운 과제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6자회담이 휴회된 후 서울로 돌아온 천 본부장은 23일 오후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밝히고 “비핵화가 진전이 안 될 경우 북한이 살아가야 될 세상의 한 단면을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BDA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주려고 관련국이 아무리 힘을 써도 국제 금융세계는 또다른 냉혹한 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북한이 아마 이번에 알게 됐을 것이라는 게 천 본부장의 평가다. 북한이 이번 송금지연 문제로 뭔가 뼈져리게 느낀 바가 있으리라는게 우리 정부의 추측이다. 이는 북한도 이번 기술적인 문제로 관련국들간의 2·13 합의가 깨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과도 관련된다. 또한 우리 외교부는 6자회담이 휴회됨으로써 비핵화 과정이 지연되는 것을 우려하는 일부 지적에 대해 2·13에 명시된 60일내 조치를 관련국이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BDA 지연 우리 탓 아냐 이와 관련,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방송기자 클럽초청 토론회에서 “BDA는 전적으로 기술적·절차적 문제이며 전략적 판단의 영향이라든지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는 BDA 송금지연 및 6자회담 휴회가 미국이 BDA 자금을 해제해 주지 않기 위한 꼼수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백악관과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이번 송금 지연사태는 중국과 마카오 당국간의 문제일 뿐 미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글레이져 부차관보를 중국에 급파함으로써 BDA 해결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2·13 합의 이후 한반도 비핵화 이행과정과 6자 외무장관 회담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던 이번 6자회담이 성과없이 휴회된 것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다. 송 장관도 이번 주 중 BDA 난관을 극복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 장관은 “기술적 문제는 내주 중에는 (BDA 난관을)극복하고 2·13 합의 사항을 실제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며 일각의 우려를 차단했다. 이에 덧붙여 송 장관은 이번 BDA 지연문제에 대해 “(2·13 합의에 있어)다음단계로 문지방을 넘어가는 데 버벅거렸다는 정도로 생각한다”고 비유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한편, BDA 자금이 이체될 제3국은 러시아 은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북한경제 전문가 루디거 프랭크 교수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를 지목했다. BDA 계좌를 이체받을 제3국 은행후보로 중국·몽골·베트남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북한과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인 러시아가 가장 유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도 북한은 6자회담 참가국인 러시아 은행을 통해 자금을 이체받길 원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박스처리> 미 국무부, BDA 해결 임박 발표 송민순·라이스 전화협의로 한미 긴밀 공조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 2,500만 달러의 해제 문제가 곧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BDA 걸림돌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6자회담도 다음 주 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기자 간담회에서 우다웨이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와 클라크 랜트 주중 미국대사를 수석대표로 한 합동회의를 결과 BDA 북한자금 문제해결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톰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BDA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련국들의 선의가 있으며 곧 타결될 것으로 본다”며 문제 해결에 아주 근접했다고 전했다. 이는 전날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워싱턴 조지타운대학 세미나에서 “BDA 송금 지연사태가 2~3일만에 해결될 것”이라고 밝힌 것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당시 힐 차관보는 BDA 송금 지연문제가 해결되면 4월 전반까지 북한 핵 시설의 가동중단 등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미·중 양자협의에는 BDA 문제해결을 위해 급파된 대니얼 글레이져 미 재무부 테러금융 및 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와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과 은행감독관리위원회 당국자들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6자회담 다음 주 쯤 열릴 듯 한편,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하여 카타르를 방문 중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도 27일 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과의 전화협의를 통해 베이징에서 논의되고 있는 미·중 협의에 대해 논의했다. 라이스 장관은 “미국은 BDA 문제가 조기에 극복될 수 있도록 현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6자회담의 진전상황을 보아가며 긴밀히 협의해 나갈 뜻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힐 6자회담 수석대표는 최근 조지타운대학 세미나에서 북한이 인도적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BDA 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 북한의 대동신용은행은 BDA에 묶인 600만 달러 자금에 대해 인도적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힐 수석대표는 <동아일보>가 주최한 이 세미나에서 북·미관계 정상화와 관련 “인권 등 북한이 현재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들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번에 발생한 BDA 지연문제로, 미국 내 강경파들은 북한의 핵폐기 의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일부 강경파들은 BDA는 불법자금이며 이를 전면 해제해 주는 것은 미국 애국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등 비핵화 과정에 있어 적지않은 난관에 봉착해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 2,500만 달러의 해제 문제가 곧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BDA 걸림돌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6자회담도 다음 주 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기자 간담회에서 우다웨이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와 클라크 랜트 주중 미국대사를 수석대표로 한 합동회의를 결과 BDA 북한자금 문제해결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톰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BDA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련국들의 선의가 있으며 곧 타결될 것으로 본다”며 문제 해결에 아주 근접했다고 전했다. 이는 전날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워싱턴 조지타운대학 세미나에서 “BDA 송금 지연사태가 2~3일만에 해결될 것”이라고 밝힌 것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당시 힐 차관보는 BDA 송금 지연문제가 해결되면 4월 전반까지 북한 핵 시설의 가동중단 등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미·중 양자협의에는 BDA 문제해결을 위해 급파된 대니얼 글레이져 미 재무부 테러금융 및 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와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과 은행감독관리위원회 당국자들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6자회담 다음 주 쯤 열릴 듯 한편,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하여 카타르를 방문 중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도 27일 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과의 전화협의를 통해 베이징에서 논의되고 있는 미·중 협의에 대해 논의했다. 라이스 장관은 “미국은 BDA 문제가 조기에 극복될 수 있도록 현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6자회담의 진전상황을 보아가며 긴밀히 협의해 나갈 뜻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힐 6자회담 수석대표는 최근 조지타운대학 세미나에서 북한이 인도적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BDA 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 북한의 대동신용은행은 BDA에 묶인 600만 달러 자금에 대해 인도적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힐 수석대표는 <동아일보>가 주최한 이 세미나에서 북·미관계 정상화와 관련 “인권 등 북한이 현재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들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번에 발생한 BDA 지연문제로, 미국 내 강경파들은 북한의 핵폐기 의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일부 강경파들은 BDA는 불법자금이며 이를 전면 해제해 주는 것은 미국 애국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등 비핵화 과정에 있어 적지않은 난관에 봉착해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최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