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합의후 정책 대북기조 변화 필요성 당내 공감대 확대

한나라당이 최근 ‘대북 기조’의 변경 필요성을 적극 언급한 이후, 한나라당내 ‘대북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2·13합의 후, 한나라당내에서 ‘대북 기조’와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당 지도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당의 대북 기조를 변경할 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은 소극적·방어적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진취적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대북 정책 기조를 전면 조정키로 결정한 것. 이에 대해 김용갑 의원을 비롯, 보수파들은 일부 이러한 한나라당내 변화에 대해 우려와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한나라당의 대북 기조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당내 다수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지난달 13일 소속 의원들에게 안내장을 보내 “어제(12일) 의원총회에서 급변하는 남북관계 상황에 당이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당에서도 대북 통일·지원 정책 및 관계 정립 방안 등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나경원 대변인은 13일 “대북정책 기조 조정을 위해 정형근 최고위원과 송영선 제2정조위원장을 중심으로 대북 태스크포스팀을 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내 자체적으로 ‘대북 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나라당 상록회는 지난 2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2·13 6자회담 이후, 북한체제의 변화전망과 대북정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4일에는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한반도 평화, 허상인가 희망인가’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국민적 공감대 얻을 수 있는 일관된 정책 필요 국회 상록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재창 상록회장은 “현재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일관성의 결여로 인한 정책적 혼선으로 많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민족적 과제인 통일을 위해서는 그 어느 정파적 이익에 결부될 것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과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한반도 문제가 중요시되는 시점에, 한국정부의 이 시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단순한 정권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와 한반도의 7천만 민족 미래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또 “북핵이 폐기되지 않으면 통일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도 거기에 초점 맞추어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사회가 경제 성장해서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최소한 북한 주민의 행복·인권·생존 기본권이 보장되려면 개방이 되어야 한다”며 “6자 회담 당사국도 북한 핵 폐기 시키면서 동시에 국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은 “4·13까지 이행되는 과정 보면서 그에 따라 남북관계도 보다 긍정적이고, 전향적 자세로 가야하며, 한나라당도 그렇게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북전략 국가이익과 능력에 맞게 조율돼야 류길재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는 앞으로 전개될 방향을 두 가지로 예상한다. 하나는 북미관계가 순항하는 경우이다. 관계정상화가 이뤄지고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군축회담과 평화협정 회담 등이 개최되고 성사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 핵폐기를 거부하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이다. 류 교수는 “현재로서는 전자의 방향이 유력해 보이지만, 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 대북정책 구상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이익에 있어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는 전혀 유리하지 않다”며 “한국에게 있어서는 북한이 어느 정도 경제 회복을 하고, 사회적으로도 안정되는 것이 유익하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대북전략은 국가이익에, 맞게 그러나 더욱 중요하게는 능력에 맞게 조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포용정책은 국가이익에는 부합했다고는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 능력을 벗어나서 무리하게 추진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는 대북정책의 전략 4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우리의 대북정책은 일관된 틀을 가져가면서도 다방면적(multi-directional)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신축적이고 탄력적이되 전체적인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는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류 교수는 주장한다. 둘째, 대북 정책의 목표는 제시돼야 하겠지만, 목표를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목표보다는, 목표에 이르는 과정(process)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대북 정책의 기본 원칙은 공존과 협력을 기조로 하면서도 실용주의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공존을 위해서는 협력이 필수적”이며 “협력을 위한 협력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뢰를 쌓는 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넷째로, 북한이 움직이고, 한국에게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자비로운 무시’(benign neglect)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핵폐기 결과보다 과정 중요하다는 점 인식해야 이대근 교수(북한대학원 대학교)는 비핵화 이행 및 북한체제 변화의 변수는 △북미 지도자의 해결의지의 지속성 여부 △북미 간 신뢰축적 여부 등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이 교수는 “북핵 해결 경로는 매우 복잡하다”며 “초기 조치 이행 뿐 아니라 향후 큰 쟁점의 해결도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주고 받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이 교수는 북핵문제가 풀릴 것인지는 불능화 문제의 해결에 따라 더 명료하게 전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는 “현재 합의내용을 보면 불능화의 조건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 시점에서는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의 사고가 필요하다”며 “북한이 어떤 조건과 과정을 통해 핵폐기를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북한의 개방과 민간 차원의 경제교류협력 중요 최신림 연구원(미래와경제연구소)은 현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체제는 불안정한 구조로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그는 북한 지도부의 개혁 의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계획경제의 복원을 지향하고, 부분적으로는 시장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한다. 북한의 체제변화에 대해서 그는 “북한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것이 문제”라며 “북한의 체제변화는 대미관계(핵문제·체제보장 문제), 남북관계(통일 문제), 국제경제관계(경제개방 문제) 등에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라는 점도 덧붙였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 그는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에 대한 체계적 인식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그는 진정한 의미의 ‘정경분리’의 실천이 중요하다며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과 정부 차원의 교류협력을 명확히 분리해서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입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그는 정부 차원의 경제교류협력은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에 입각해서 추진하고, 정치군사적 문제는 정치군사적 대화 또는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는 북한의 ‘개혁’보다는 ‘개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유도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국간 경제협력이 북한 경제체제의 개혁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대선 앞두고 진보진영의 평화공세 강력해질 것 임태희 의원은 북한의 제2단계 ‘불능화 조치’의 이행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불능화 조치 단계 수용을 염두에 두고 1단계 조치 이후의 협상의 의제와 과정을 나누어 한국 등 5개국의 지원을 최대한 받아내려는 살라미 협상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는 북한이 5개 실무 Working Group에 참여하면서, 단기적으로 경제·에너지 협력 Working Group과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Working Group(한반도 평화포럼 중심)에 주로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임 의원은 또 올해는 북한과 친북세력,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을 주장하는 진보 진영의 평화공세가 강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올해를 3단계로 나누어 △1단계(2.13~6월초)는 평화모드(mode) 전환 및 평화모드 점증의 시기가 될 것이며 △2단계(6~8월중순)에는 대남평화공세격화(동북아는 평화적 소강상태) △3단계(8월중순~대선까지)는 대선을 겨냥한 평화-협박의 2중 공세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나라당의 대북 기본방향과 원칙에 대해 임 의원은 ‘자유·평화·발전·협력의 기조에 바탕’을 두고 △핵과 전쟁 없는 한반도 △인권이 존중되는 한반도 △상생 공영하는 한반도 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 그는 이를 위해 △국내적 차원으로는 국민합의(internal consensus) 즉,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 △한반도 차원으로는 호혜발전(reciprocal development)에 기초해야 하고, 국제적 차원으로는 국제협조(international cooperation)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내 대북기조와 정책 논의 활성화 되어야 이어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4일 ‘한반도 평화, 허상인가 희망인가’라는 주제로 마련한 정책간담회에서는 여의도연구소 소장인 임태희 의원은 “한나라당 구성원들 사이에 (대북정책에 대한) 합의과정과 토론과정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정책간담회는 대북정책 업그레이드에 대한 인식과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을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또 “무엇보다 당내에서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방향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김정일 정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어떤 정책적 수단으로 접근할 것인가 △어떤 통일을 이룰 것인가를 비롯, 과학적·유기적 통합성·미래지향성의 3원리에 입각한 정책 구상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날 토론자들은 발전적 요소로서 시장경제질서, 민주적 요소로서의 자유민주주의체제, 도덕적 요소로서 인권 등 보편적 가치 등에 대한 ‘원칙’과 원칙에 따른 유연하고 전략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감하며, ‘원칙’과 ‘정책’의 관계에 대해 중점적인 토론을 이끌어 갔다. ■통일은 과정이라는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 필요 이날 토론에 참석한 남궁영 교수(한국외국어대)는 “2·13합의에 대해 너무 많은 기대와 과다평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2·13합의를 북핵 문제로까지 바라본다면 북한이 조건을 파기할 수도 있고, 또 북이 그렇게 나왔을 경우 미국의 대응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핵무기 이전만 보장하는 수준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그는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대북정책에 있어 정권이나 국민들에 끌려가는 상황이 연출되어 왔다”며 “정책의 원칙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국민들에게 한나라당의 인식 등을 계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13이후 한반도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한나라당내 대북정책이 없다는 조급성은 어떻게보면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 될 수 있다”며 “미국은 대북정책과 관련, ‘모든 것이 협상 테이블 위에 있다는 원칙하에 접근(all options on the table)’에 있기 때문에, 전쟁과 평화 자체도 외교 수단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과 한반도 평화와의 관계 측면에서도 “김정일 정권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더라도 필요시에는 대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일정한 원칙 하에서 전략적 필요에 따라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규정도 원칙에 입각해 객관적으로 할 필요성 있다며, 가치판단으로서의 원칙 설정과 그에 따른 변경가능한 정책 설정의 관계를 잘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우리의 통일 3단계(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라는 통일방안에 따라 통일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남북관계는 현재 비자 여부, 통행과 통신여부 등 일반적 국가관계에 있어서와는 다르기 때문에 정상관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일) 시작은 정상적인 관계, 즉 분단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계를 우선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한 단계를 거쳐 2차적 단계, 연합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일단계에서는 연방제이든 단방제이든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연방국가와 통일국가는 같지만, 정부형태의 권력 분배의 차이”라며 “통일국가로 가서는 한 체제, 한 국가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준 것이 사실이지만, 북한은 우리에게 정치적 이익을 주었다”며 “대북 지원을 단지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교류협력을 강화해도 실질적으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치적 접근뿐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상호간 이익적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문제, 다양하고 폭넓은 인식 전환 필요성 데일리NK의 손광주 편집장은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의 원칙이 필요하다”며 “그 다음 정책에 대한 인식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지 대북문제를 북한문제로 한정하다보니, 실제 전체적인 한반도 정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며 “북한문제에서 한반도 문제로 시야 넓히고, 여기에서 국제문제로 시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문제를 볼 때 김정일을 북한주민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은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순서를 거쳐야 통일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권과 북한주민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 손 편집장은 “지난 햇볕정책의 문제점 중 하나는 김정일과 북한주민을 분리하지 못한 것”이라며 “따라서 김정일에 햇볕정책이 말려든 문제가 발생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식으로 이를 분리할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인권문제를 보편적·근본적 가치로서 인정하고 그 다음 지원 방식과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북한이 통일대상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대해서 “50대이상 국민들은 당연히 통일필요성 인식하고 있지만, 젊은 세대는 그에 대한 필요성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나라당 역할 중 하나는 통일의 필요성을 객관화시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김정일 정권, 특히 북한 정권을 어떻게 파악할지가 중요하다”며 “통일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때 김정일 정권은 기본적으로 ‘수령정권’이기 때문에 개방정권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그에 따르면 김정일 정권도 개방정권으로 가야 통일 프로세스로 되고, 화해 모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핵심쟁점은 김정일 정권의 개방정권으로서의 마인드 체인지(인식 전환)가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손 편집장은 “한나라당이 통일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나라당의 통일정책에 대해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지적하며 “이는 한나라당의 ‘선진화통일방안’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브랜드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즉, ‘햇볕정책’ 처럼 한 마디로 정책을 나타낼 수 있는 용어나 브랜드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체제통합과 관련, 손 편집장은 “통일은 과정이라는 것이라는 점을 계속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통일은 국가통일이 아니라 체제의 통일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당에 있어서는 하나의 통일 방안이라는 ‘큰 간판’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이날 토론자들은 민주주의·시장경제·인권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일관된 대북정책의 원칙과 그 원칙에 따른 유동적이고 시기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대북 정책에 있어 ‘핵과 김정일 문제’가 북한의 문제를 대변하고 있다며 ‘핵’이라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