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베끼기’에만 열중하는 대학, 장삿속에 눈 먼 보수언론

‘기여입학제 폐지 불가·고교등급제 불가·고교평준화 해제 불가’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3不정책’에 대해, 최근 일부 대학의 총장들과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등 보수 언론의 폐지 주장이 거세다. 먼저 지난 3월 21일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는 “‘3불정책’이야말로 대학 교육과 대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기본 요소”라며, “서울대 뿐 아니라 전체 대학 발전의 암초”라는 주장을 폈다. 이어 3월 22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 회의에서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학교 총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처럼 3불 정책이 우리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막고 있다”며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일부 대학들은 ‘우수학생 선발’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 한국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3불정책’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 3월 22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 회의에 참여했던 김영길 한동대 총장마저도 “대학 경쟁력 저하는 3불정책 탓이 아니다”라며 “대학교육의 쇄신”을 주장한 바 있다. OECD도 “한국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 노동시장과의 연계, 연구개발 등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고, 오히려 “계층 간 양극화가 대학 진학 양극화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대학들이 ‘형평성’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조선일보와 그의 친구들’인 일부 보수 언론들은 일부 대학 총장들의 ‘3불정책 폐지’ 주장만 옹호하고 나섰다. 이들 신문은 ‘3불 정책’ 유지를 ‘평등주의’과 ‘포퓰리즘’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이념문제’로 몰아가기도 했다. ■ 조선일보, “3불정책 폐지하면 ‘가난한 집 아이’에게 유리하다”고?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자료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이념공세와 사실 왜곡으로 ‘3불정책 폐지’를 옹호하고 나섰다. 이 신문은 3월 23일자 사설 <교육과 가난이 뭔지도 모르는 ‘3불정책’의 위선>에서 “이 정권은 교육문제를 계급과 이념의 논리로만 본다”고 호도하며 ‘3불정책 폐지’를 옹호했다. 사설은 정부의 3불정책의 전제가 “△특목고는 비싼 과외 받은 잘 사는 집 아이들이 가는 학교이고 일반고는 비싼 과외 못 받는 못 사는 집 아이들이 가는 학교 △본고사도 사교육으로 대비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 아이들에게 유리한 제도여서 허용할 수 없다 △기여입학제는 돈 많은 집 아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어서 더더욱 안 된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3불정책을 ‘잘 사는 집 아이에 대한 차별정책’인 양 그 취지를 왜곡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고급 물리 강의를 들을 학생을 뽑으려고 치른 시험에서 과학고 출신은 91명 가운데 37명이 그 안에 들었고 일반고 출신은 141명 가운데 단 2명이 든 사실”을 거론하며 특목고와 일반고의 ‘학력격차’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비교 대상부터가 잘못됐다는 게 교육계의 전반적인 지적이다. ‘고급물리’와 관련된 시험이라면 과학 과목을 보다 심층적으로 공부하는 과학고 학생들이 유리한 것이 당연하다. 특화된 한 두 과목의 성적을 비교해 ‘학력격차가 심하다’라고 몰아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민언련은 지적하고 있다.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집안 형편 때문에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줘 대학 교육의 기회를 주고 제대로 된 실험실습실을 갖춰 탁상공론식의 과학교육을 면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 기여입학제의 목적”이라고 미화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과학교육’을 하려면 기여입학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상식의 차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재정 확보를 ‘기여입학제’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기여 입학제’를 주장하기 전에 대학들의 교육환경 개선 노력을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우세한 실정이다. 조선일보는 3월 24일자에도 사설 <‘3불’은 나라를 거꾸로 끌고 가고 있다>에서, ‘3불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하며 미국대학 사례 등을 들어 본질을 호도하고 나섰다. 사설은 “세계 100위권 대학 중에 미국 대학이 33곳”이라고 전제하고, “그 미국 대학엔 ‘3불’이 없다”며, “각 대학의 판단대로, 각 대학의 기준대로 학생을 뽑는다. 대학의 학생을 뽑는 기준이 저마다이기에 학생들도 그에 맞춰 다양하게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면서 3불정책 때문에 한국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호도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정말로 미국식 ‘입시정책’을 높이 평가한다면, 미국처럼 수능은 ‘평가기준’으로만 삼고 학생부 평가를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정부의 2008년 입시안은 왜 흔드는지 의문이라고 민언련은 지적하고 있다. 사설은 또 “평준화 교실에선 학업 능력과 적성이 천차만별인 학생이 모여서 배운다. 교육 효율이 좋을 리 없다”며 “평준화 틀 속에서 자기를 상승시켜 보려는 가난한 집안 아이들의 꿈도 시들고 있는 것”이라고 ‘평준화 정책=교육효율 낮다’는 전제 아래, 평준화 제도 때문에 가난한 집 아이들의 명문대 입학이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했다. 그러나 평준화 제도가 무너지고 고등학교가 서열화 된 후 가열되는 입시전쟁에서 ‘가난한 집 아이들의 꿈’이 제대로 펼쳐지리라 기대하는 것은 더 현실성이 없다. ■ ‘평준화 정책’의 취지를 왜곡한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3월 23일자 사설 <차기 대통령은 교육을 다시 세울 사람이어야>에서 ‘3불정책’을 “시대착오적인 교육 평등주의”로 규정하며 비난했다. 민언련 자료에 따르면, 사설은 “대학이든 고교든 학생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그런데 교육부는 그 차이를 무시하고, 내신을 동등하게 평가하라고 강요한다”며 “이러니 대입이 더욱 혼란스러워지는 것”이라며 고교등급제를 합리화하고 교육부를 비난했다. 하지만 대입이 혼란스러워진 일차적 책임은 2008년 입시안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특목고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수능선발제’를 내놓은 일부 대학에게 있다는 게 정설이다. 사설은 또 “시대착오적인 교육 평등주의와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에 젖어 있는 노 대통령, 그리고 그 코드에 맞추기 위해 소신을 내팽개친 교육부총리들”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교육정책은 우수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향 평준화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평준화’로 우리 학생들의 실력이 ‘하향평준화 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어 보인다. 한국 중등학생들의 주요 과목 실력이 OECD 최상위권에 속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중앙일보와 같은 한국의 주류 언론이 이것을 주요한 이슈로 다루지 않았을 뿐이다. 인제대·경희대·외국어대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입학성적이 높은 학생 보다 고교 학생부성적이 좋은 학생이 대학 입학 후에도 성적이 좋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그런데도 중앙일보 사설은 “평준화 정책은 더욱 잘못됐다. 능력이 다르게 태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이런 평등주의가 깨지지 않는 한 우리 교육의 미래는 없다”며 ‘평준화 정책’의 취지를 왜곡했다. 그러나 ‘평준화’의 취지는 ‘교육 기회의 평등’이지 ‘능력의 평등’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는 게 상식이다. 중앙일보는 더 나아가 “새로운 교육혁명은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며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하루빨리 우리 교육을 살리는 비전을 제시해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며 차기 대선 후보자들을 향해 ‘3불정책 폐지’를 주문하기도 했다. ■한 발 더 나간, 동아일보의 ‘포퓰리즘’ 주장 동아일보도 3월 23일자 사설 <대입 3불과 교육 포퓰리즘>에서 3불정책 유지를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이는 한편, ‘3불정책 폐지’를 대선의제로 부각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민언련 자료에 따르면, 동아일보는 “3불정책을 둘러싼 ‘전선(戰線)’은 확대될 조짐”이라며, “3불정책을 고수해 온 현 정권의 임기가 끝나 가고 대선이 다가올수록 논쟁은 거세질 것”이라며 논란확대를 ‘기대’하고 나섰다. 사설은 또, 본고사에 대해서는 “대학들이 몇 해 전부터 치른 논술시험은 사실상 본고사 성격을 띠고 있다”고 규정하고, “그럴 바에야 정부가 형식적 규제를 할 게 아니라 본고사를 허용하는 편이 낫다”면서 “학부모들이 본고사에 거부감을 갖는 이유는 사교육비 증가 우려 때문이지만 본고사를 풀어 줘도 실제 실시하는 대학은 얼마 안 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민언련은, “논술시험을 ‘본고사’의 ‘대체품’으로 편법 활용하는 일부 대학들과 이 때문에 논술 사교육이 범람하고 있는 현실을 동아일보는 모르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등록금만으로는 대학 발전을 꾀하기가 힘든 상황이므로 ‘현실적 선택’을 고려해야 한다”며 ‘대학발전’을 위해 기여입학제를 허용하라고 주장했다. 고교등급제는 “대학들이 입시를 틀어쥔 정부의 규제를 피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라며 “정부가 입시에 손을 떼고 입시 방식이 다양화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대학들의 ‘입시정책 흔들기’를 두둔했다. 그러나 정부가 대입제도에서 손을 떼면 어떻게 고교등급제가 해결된다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된다. 나아가 “정부가 교육 현실을 살피지 않고 본고사 등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반감(反感)에 기대는 것은 교육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누구를 위한 조선·중앙·동아의 ‘3불정책 흔들기’인가 이들 신문과 일부 사립대의 ‘3불정책 흔들기’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현재 ‘3불정책’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특목고생’과 ‘기여입학생’을 눈치 보지 않고 선발하고 싶은 서울대와 일부 사립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일부만의 이해관계를 부풀려 ‘3불정책 폐지’가 마치 우리 사회 전체의 여론인 것처럼 조장하고 있다. 민언련은, “평준화 정책을 ‘평등주의’,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이념공세’도 진부하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부정책에 대해서 툭하면 ‘이념’을 끌어들여 흔드는 낡은 수법을 이제는 그만 중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입시정책이 뒤틀리고 꼬여있는 교육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3불정책을 영원히 고수해야 할 정책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일부 대학들과 수구보수신문의 교육정책 흔들기는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라는 민언련의 지적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들 보수 언론의 목적은 뻔하다. 이들의 ‘입시정책 흔들기’, ‘3불정책 흔들기’는 ‘백년지대계’인 교육마저 ‘시장의논리’에 맡겨, 결국 ‘돈 많은 사람이 질 좋은 교육을 받는 시스템’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들이 ‘3불정책 폐지’를 주장하려면 최소한 ‘교육의 기회 평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지금처럼 무작정 ‘교육의 효율성’, ‘3불정책 폐지’만 주장하는 것은 겉으로는 교육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실상은 일부 계층과 대학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행태일 뿐이다. ■OECD의 보고서마저 날조하는 ‘3불정책 폐지론자’들 보수언론과 대학의 ‘3불정책 폐지 주장’은 아예 OECD의 보고서를 날조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지난 2월, 조선·중앙·문화 등 일부 언론은 “OECD가 한국의 ‘3불정책’ 폐지를 권고했다”고 보도했고, 이에 고무 받은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등 일부 인사들도 OECD 보고서를 근거로 ‘3불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의 주장은 한 마디로 ‘왜곡과 날조’에 불과했다. 지난 4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자료를 통해 이를 조목조목 밝혔다. 정봉주 의원실이 공개한 OECD 보고서의 원문을 보면 “투명성 제고와 고등교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지 않은 채 3불 정책 및 다른 규제들을 갑자기 없애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자 한다”고 적시돼 있다. 다음은 그 원문과 번역문이다. “However, we caution against eliminating the three nots and other forms of regulation too quickly, without putting in place other mechanism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improve the governance of higher education.” “그러나, OECD는 투명성 제고와 고등교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지 않은 채 ‘3불 정책 및 다른 규제들을 갑자기 없애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자 한다.” 결국 OECD의 주장을 ‘3불정책 폐지’로 전달한 것은, “3불정책 폐지론자들의 영어 실력이 형편없거나 아니면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정봉주 의원은 지적했다. 정봉주 의원은 “영어 해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OECD 보고서를 엉터리로 인용하는 것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며, 이는 특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대학들은 대학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선발권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연세대·고려대 등 서울에 있는 소위 명문사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주로 상위 1~2%의 학생들이 들어간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학들은 우수학생을 선발하는데 입시제도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이들 대학들을 거세게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획일화된 입시제도가 대학의 특성에 맞는 우수학생을 선발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었고, 손병두 서강대학교 총장도 “대학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선발권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봉주 의원은 이에 대해, “세계의 대학경쟁력을 평가하는 기관들이 주로 사용하는 평가 기준들은 무엇이냐”며 “거기에 ‘신입생의 우수성’이 포함되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세계적인 평가 기준에는 ‘신입생 우수성’은 들어있지도 않아 정봉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더 타임즈>, 미국의 <뉴스위크>지, 중국의 상해교통대학은 매년 세계의 대학경쟁력을 조사하여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기관의 평가항목에는 ‘신입생의 우수성’이라는 지표는 없다. 2006년도에 서울대의 순위를 63위로 발표한 <더 타임즈>의 평가지표는 ‘교수1인당 논문인용 수, 교수·학생 비율, 외국인 학생 비율, 외국인 교수 비율, 학자 동료 평가, 고용자 평가’ 등이다. 평가지표 어디에도 신입생의 우수성이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유독 우리 대학들만 그것을 ‘자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학경쟁력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국제적인 대학평가 기관의 평가 항목에는 ‘신입생의 우수성’에 관한 항목이 아예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의 평가 항목에는, ‘교수1인당 논문 인용 수’, ‘교수·학생 비율’, ‘외국인 학생 비율’, ‘외국인 교수 비율’, ‘학자 동료 평가’, ‘고용자 평가’ 등이 들어 있다. 이를 기준으로 는 서울대 순위를 2004년 100위권 밖, 2005년 93위, 2996년 63위로 평가하고 있다. 의 평가 항목은, ‘자주 논문 인용되는 연구자 수’, ‘와 논문 수’, ‘SSCI와 A&HCI 논문 인용 수’, ‘교수 1인당 논문 인용 수’, ‘외국인 학생 비율’, ‘외국인 교수 비율’, ‘교수·학생 비율’, ‘도서관 보관 도서 규모’ 등이다. 가 지난 2006년 평가에서는 전 세계 100대 대학 리스트에 한국의 국내 대학은 아예 없다. 또 상해교통대학의 평가항목은, ‘노벨상 등 수상 동문 수’, ‘노벨상 등 수상 교수 수’, ‘자주 논문 인용되는 연구자 수’, ‘와 논문 수’, ‘SCI 논문 수’, ‘교수 1인당 상기 지표 비율’로 구성돼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 2004년 153위~201위권에 랭크됐다. 정봉주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대학들은 논문 베끼기나 열중하고 있고,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신입생 선발에만 열을 올린 나머지 세계의 대학들과 경쟁에서 밀리자, 엉뚱하게도 3불정책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들이 경쟁력 국제 평가에서 좋은 순위에 들지 못하는 이유를 ‘3불정책’에서 찾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사실이 이러함에도 대학에 여전히 ‘논문 베끼기 관행’이 만연해 있는 등 형편없는 대학 경쟁력의 원인으로 ‘학생 선발권’을 운운하는 것은, 지식인의 양심을 따르기 전에 ‘파렴치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면서, “최근 고려대학교 총장도 논문표절 문제로 중도 사퇴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는 선진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다”고? ‘3불정책 폐지론자’들은 한 발 더 나아가, “해외 대학들은 개별 대학들이 자유롭게 본고사를 실시하며,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이 역시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주요 교과 중심의 지필고사(본고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봉주 의원의 자료를 보자. 미국의 경우는, 대부분의 대학이 원서 제출 시 특정 주제에 대한 에세이(essay)를 포함하나, 별도로 교과 시험을 보는 경우는 없다. 또한 프랑스와 독일은, 대학에 학생선발권 자체가 없고, 중국은 전국공통시험을 통해 대학 신입생을 선발한다. 러시아 역시 국가공통시험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봉주 의원은 또한, “대학별로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알려진 미국의 경우도 학생들의 진학실적 등을 바탕으로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어서, ‘고교등급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교등급제’ 관련 미국 등 주요국 사례를 보면, 미국의 대입전형은 대학별로 매우 다양하며, 일률적 기준은 없으며, 고등학교 성적, SAT·ACT 등 시험성적과 학교장 추천서, 특별활동 상황, 봉사활동, 지역 등 다양한 전형요소가 고려된다. 아울러, 고교 성적 반영 시 출신 학교의 수준과 평가를 고려하는 경우가 있으나, 수준이 높은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인 학생을 우대하는 것과 동시에, 수준이 낮은 학교에서 일정 수준 이상 성취를 보인 학생을 높이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일본·프랑스·독일 등에서는 고교등급제를 아예 실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외 선진국이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에 불과하다. 정봉주 의원은 이어, “본고사에 대해서는 ‘보수언론의 말 바꾸기’가 그 정도를 지나칠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90년대 김영삼 정부 당시 본고사를 부활시킨 적이 있다. 이때 보수언론의 사설을 보면 이렇다. “서울대 등이 도구과목 중심의 본고사를 치르기로 함으로써 수험생들은 과외에 학원수강을 겹치기로 하는 등 벌써부터 경황이 없는 실정이다. … 본고사를 포기한 대학들은 내신성적과 수학능력시험 성적만으로도 적격자를 선발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93년 1월 28일자 사설 “본고사 실시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진 사항이기는 하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대학 본고사는 사라져야 한다. …본고사 실시는 대학 자율의 신장이나 대학의 자존심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중앙> 94년 3월 2일자 사설 “(본고사는) 엄청난 과외열풍을 몰고 온다. …과목당 수백만 원씩 하는 고액 족집게과외도 유행하고 있다. …대학본고사가 주요 과목에 치중하고 서울대 입시날짜에 맞춰 치는 것은 당장 질 좋은 학생을 확보하려는 대학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동아> 94년 3월 19일자 사설 정봉주 의원은, “당시 보수언론의 사설에서도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고사는 엄청난 과외열풍을 몰고 온다”며 “당시보다 사교육시장이 훨씬 활성화되어 있는 현실을 볼 때 사교육 광풍을 몰고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3불정책’은 ‘참여정부’가 아닌, 박정희 정권부터 실시 정봉주 의원은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이 3불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참여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3불정책은 참여정부가 새롭게 만든 정책이 아니다”면서 “고교등급제는 박정희 정권 시절 평준화 정책 실시 이후로 허용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봉주 의원은 또한 “본고사는 1980년 본고사와 과외를 금지한 7·30 교육개혁 조치로 금지된 이래, 90년대 중반 김영삼 정권 시절 잠시 부활되었다가 심각한 부작용으로 다시 폐지된 정책이며, 기여입학제는 해방 이후 실시된 적이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이른바 ‘3불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경되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어 온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3불정책’을 ‘참여정부’가 실시한 정책인 양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봉주 의원은 “또한 보수언론은 1990년대 중반 본고사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논조를 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는 ‘3불정책 폐지 - 본고사 실시’를 주장하면서 참여정부를 비판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행태는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실패로 규정함으로써 정권을 획득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백년대계 교육 정책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활용하는 반교육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고 규정하고, “OECD도 권고하지 않은 것을 권고했다고 왜곡하고, 우수학생 못 뽑아서 대학경쟁력이 낮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해외 선진국에서 하지도 않는 것을 한다고 우기면서까지 보수언론과 한나라당, 그리고 몇몇 특권층 대학들이 ‘3불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3불정책 폐지론자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봉주 의원은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하다”면서 “그것은 바로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시작하여 역대 정권에서 경험으로 축적된 ‘3불정책’을 참여정부의 정책인양 호도하면서 ‘실패한 정책’으로 몰고 가 정권을 획득하려고 하는 일부 정치세력의 의도”라고 비판하고, “3불정책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유지되어야 할 최소한의 제한사항이며, 앞으로 3불정책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