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합법적인 도박장 만들어야” “그린벨트 더 이상 완화해선 안돼”

“당에서 대선후보 경선 등록을 5월 중순까지 받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지만, 아직까지 결정 난 바는 없다. 단지 한나라당이 집권하는데 가장 적합한 후보가 누군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귀족노조 파업행태는 나라를 말아 먹는다. 경영주도 약점에 잡혀 노조에 끌려 다니지 말고 전문 CEO에 맡겨야 한다.” “학교를 건립하는 순간 그것은 사유재산이 아닌 공적의무이기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에 대해 반대한다.” 이명박과 박근혜 양 진영에서 ‘홍준표 의원 모시기’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홍준표 의원은 최근 대선 정국 및 정치현안에 대해 CNB저널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박근혜 전 대표측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는 평이 나오면서 홍 의원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져 있다. 혹은 경선에 참여하면서 독자행보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한나라당에는 이명박계 또는 박근혜계라는 ‘계파’는 없다. ‘계’를 거느리는만큼 정치적인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한나라당에 없기 때문이다. 박 전 대표는 탄핵 때 당을 구한 사람으로서, 대표를 지내시고 당에 공헌이 있으신 분인데 그 분을 못 도울 이유가 없다. 그래서 박 전 대표도 도울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을 뿐인데 언론에서 앞서 나갔을 뿐이다. (내가 한나라당 소속으로서) 97년과 2002년 대선을 치르면서 아쉬운 점이 많았다. 이제 세 번째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한나라당이 이번에도 집권을 못한다면 당 존립의 근거를 상실할 위기에 처하는 것이다. 삼선 또는 중진(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집권 못하면 또 다시 국정 운영에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야당 생활을 해야 한다. 이는 정치하는 명분이나 추동력도 퇴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진의원들 입장에서는 (대선승리가) 절실하다. 지난 좌파정권 10년동안 이 나라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지만 반면, 갈등이 증폭될 대로 증폭됐고, 국민들은 살아가는데 더 어렵게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나라당이 집권해서 ‘부자나라 부자국민’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 ‘이기는 방법’은 몰라도 ‘지지 않을 방법’은 알기 때문에, 이번에 이명박 시장쪽을 돕느냐 박근혜 전 대표쪽을 돕느냐 독자출마를 하느냐, 또는 중립을 계속 지키고 본선활동을 하느냐 이 모든 것이 한나라당이 집권하는 길을 찾으려는 고민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일각에서 보듯 ‘몸값을 올리기 위해 저울질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공직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해본적이 없다. 나는 결정하면 저돌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스타일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다음에 운신의 폭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신중하게 고민하는 중이다.” 당내 ‘줄서기’ 비판에 대해, 후보들에 대한 지지는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후보가 아닌 당 지도부가 중심이 되어 공정 경선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 “줄서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어느 한 후보의 정책이나 이념, 지향점이 같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동일한 지향점이 있다는 측면에서의 지지이다. 다른 하나는 이와 달리 ‘저 사람한테 가면 공천이 보장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후자는 구태정치의 행태지만, 전자는 비난할 수 없다. 선거 중립이라는 것은 결국 무효표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내에서 중립을 외치는 것도 일시적인 것으로 본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경선에서 심판을 보는 사람이다. 심판이 선수를 겸하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 지도부는 중립이 필요하다.” 자주 대미와 대북 유화정책을 강조하고 있는데, 만일 2·13 합의 조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핵폐기와 쌀지원을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2·13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북은 고립무원의 상태로 빠지게 된다. 따라서 2·13 조치문제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북측에서 이행할 것이라고 본다. 즉각 (핵폐기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북측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대북강경으로 돌아서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정부나 야당이 끈기있게 북측 태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미FTA에 대한 국회 비준의 최종 카드가 홍 의원에게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기존 한미FTA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는데, 앞으로 국회 비준에 있어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궁금하다 “한미FTA는 (체결)하는 것이 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이익이 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준비나 배려없이 한미FTA를 바로 진행시켜서 성사시켰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3년간 미국과 FTA를 협상해서 결국은 파기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농민에 대한 보호였다. 스위스는 자국국민을 위해서 유럽연합에도 가입을 안 한 유일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선진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한미FTA도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책이 우선 전제가 되어야 비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피해계층에 대한 대책이 없이도 국회에서 비준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가 좀더 시간을 가지고 국익에 우선해서 한미FTA협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미국이 제시한 일정에 쫓겨 졸속 처리됐다. 예를 들어 국가소송제 같은 경우, 한국의 실정법체계 전체를 다 뒤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법치주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도 미국에서 뒤집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면 사법주권을 통째로 갖다바친 협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가 “재협상을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할 것이다. 미국측에서도 재협상을 운운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재협상을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특권의식을 버려야 한다는 지적을 많이 했는데, 로스쿨 법안이 법조출신의 국회의원들 때문에 통과 안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검사출신 의원으로서 로스쿨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달라 “로스쿨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지금 로스쿨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한국의 ‘법조 이기주의’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로스쿨을 처리해야 한다. 당에서 프리보팅(자유투표)을 하자는 의견이 우세하고 나 또한 자유투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만일 프리보팅을 한다면 로스쿨 법안이 통과될 것이다.” 부동산 대책을 위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지 임대부 분양주택 방식, 소위 ‘반값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반면 이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문제점 등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번에 통과된 주택법 38조의 5항을 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환매조건부 임대주택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 있다. 또 국가가 그러한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이미 개정법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므로, 세부적으로 토지임대부 주택을 어떻게 해야할 것이고, 환매조건부 주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재원확보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하는데, 이미 수차례 재원은 필요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장기임대야말로 훨씬 재원 많이 소비되는 것이 아닌가. 정부가 이미 여기에 투입하고 있는 4조의 국가예산만 투입한다면 얼마든지 토지임대부 주택이 가능하다. 이는 강남에도 지을 수 있고, 다른 곳에도 지을 수 있다.” 또다시 사학법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사학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저는 한나라당이나 사학단체에서 사학법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동조하지 않는다. 학교를 건립하는 순간 그것은 사유재산이 아닌 공적 의무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학재단에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사유재산을 주장하려면 국비 지원을 일체 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유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사학법을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과거 사학재단을 운영하면서 사학재단에 대한 비리가 굉장히 심했다. 따라서 투명성 확보는 중요한 문제이다.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국가가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학설립을 위한 고귀한 뜻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 현재 사학법 중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재개정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서도 참여의 폭을 확대해줘야 할 것이다. 사학법 문제는 여야 합의로 재개정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하지만 지금 일부 사학단체나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사유재산권을 들어서 접근하는 방법은 잘못됐다. 이는 마치 학교를 ‘장사’하는 것으로 느끼게 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최근 그린벨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천 하이닉스 증설에 대해 정부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재조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재산권 침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그나마 그린벨트로 (토지를) 묶어놨기 때문에 이 나라 환경이 이 정도까지 온 것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우리나라 환경문제는 극심해질 것이다. 또 그린벨트 문제는 이미 많은 부분 완화가 됐고 해제도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완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천 하이닉스 문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상수원 보호라는 절실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제되고 있는 것이다. 하이닉스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려면 수도권 규제정책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 정책 완화의 측면으로만 접근해서 상수원 보호지역을 대폭 완화한다면 주민들 식수원은 어떻게 하나. 이는 다음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경쟁력 강화가 첫째 선결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측면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다.” 노조파업 문제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거의 매년 노조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내부 알력 문제 또는 회사의 잘못된 운영 등으로 파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 노조들이 매년 파업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대자동차가 파업하면 노조는 손해가 없고 원청업자의 60~70%의 임금밖에 못 받는 하청업체 근로자만 피해를 입게 된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20년간 19번의 파업을 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그런 회사는 나라 경제를 어렵게 하고, 정상적인 회사라 할 수 없다. 지난번 현대자동차가 파업할 때 국회 상임위 열어서 불법파업이라며 노사에 대해 중재한 바 있다. 권고한 이튿날 노사가 합의 봤다. 이때 경영진에도 질타한 바 있다. 약점 잡혀서 노조가 일어나는 것은 나라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노동자 파업이 절실하고 국민들이 이에 동의해줬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파업의 경우, 배불러서 엉뚱한 짓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법치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에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이 파업을 자제하겠다는 말 했는데, 참으로 신선하게 들었다. 민주노총도 앞으로 파업지상주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대처했으면 좋겠다.” 최근 금융권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영업시간이 더 길다. 지금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해도 선진국으로 갈까말까 하는데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 있는 금융군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동안 카지노 또는 빠찡꼬 등 도박 비리 척결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유명하다. ‘바다이야기’ 이후, 정부가 도박 문제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보는가 “대한민국은 도박공화국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도박 문제는 심각하다. 정부가 강원랜드를 비롯해 경마·경륜·경정·로또·스포츠로또 등 국민의 도박욕구를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제주도 일부지역을 ‘도박자유주의 지대’로 풀어놓고 라스베이거스처럼 만들 수 있다면 그게 낫다고 생각한다. 마카오로 몰리고 있는 중국원정 도박 관광객들을 제주도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도 한 부분을 지정해서 그 곳에서는 내국인도 카지노를 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 말이 많다 “노 대통령 기념관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것이다. 저 같으면 대통령까지 해봤으면 더 바라지 않고 퇴임 전까지 열심히 일만 하겠다. 퇴임 후에 어떻게 일을 해보겠다, 또는 영광을 누려보겠다는 것은 곤란하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무한권력’이 아닌 ‘무한봉사’하는 자리인데, 남은 기간만이라도 노 대통령이 무한봉사하는 자세로 일해줬으면 좋겠다. 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지금 건립관을 위해 모금을 한다면 돈이 얼마가 쌓일지 모른다. 지금 권세를 이용해서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은 넌센스다. 차라리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관을 먼저 만들고, 차후 퇴임 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념관을 건립할 수는 있을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호를 딴 ‘일해 공원’에 대해서는 “일해공원도 반대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보수반동시대의 대통령이 아닌가. 박정희 대통령 서거후 한국이 민주화될 기회가 일찍이 있었는데, 한 20년은 지연이 됐다. 이것은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의 보수반동시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보수반동시대는 역사 기록은 되겠지만 역사적으로는 오욕의 시대이다. 합천 사람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이 없을지 몰라도 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옳지 않다고 본다.” -김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