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하게 이전강행할 경우, 이천 시민들 총궐기 제2투쟁 전개”

“국방부가 송파신도시 개발로 인한 군부대이전과 관련하여 건교부와 기본협약서를 체결한 이후 사전에 단 한번의 협의도 없이 이천으로의 이전을 발표한 것은 20만 이천시민을 우롱하고 멸시하는 치욕적인 처사임이 명백합니다. 이천은 현재 시 면적의 4.5%인 20.8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122만평에 달하는 특전사와 기무부대 등을 이천에 이전하는 것은 이천 지역을 군사도시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이천시를 군사보호지역으로 꽁꽁 묶어 이천발전을 크게 저해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현 정부는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에 대해서는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는 구리가 0.008ppm을 배출한다고 해도 환경이라는 이유로 안 되고, 또 수도권이기 때문에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이천에 이전하겠다는 특전사와 기무부대 등은 하루 800톤 이상의 오폐수와 연간 1,000톤 이상의 납 등 중금속, 폐기물이 발생하는 심각한 환경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대는 허용되고, 또 수도권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천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은 원칙과 논리에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작태이며, 한마디로 자가당착(自家撞着)인 것입니다. 하이닉스 공장 증설도 못하게 하고, 정비발전지구 도입도 못하게 하고, 종합병원도, 4년제 대학도, 공단도 못 들어오게 하는 등 4불(不), 5불(不) 안된다고만 해놓고, 오로지 이천발전을 가로막는 군부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의 원칙과 일관성이 없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한 것으로, 이천시민들의 자존심을 또다시 짓밟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경기도 이천·여주가 지역구인 이규택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최근 이천지역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언론인출신으로 4선의원인 이 의원은, 정부가 부대건설과 부대 이전으로 인한 6,700명의 인구 유입 효과와 1조원의 이전사업비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운운하고 있으나, 이는 결코 이천시민들을 기만하는 작태로 이천시민들을 더욱 분개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국방부는 즉각 특전사와 기무부대 이천 이전 계획 자체를 취소할 것을 20만 이천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할 때는 이천시민이 총궐기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 이천은 수도권에 위치한다는 핑계로 2중3중의 규제로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천은 수도권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팔당상수원 보호라는 명목으로 자연보전권역을 비롯하여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등 2중3중의 중첩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받으면서, 개발에서 소외되어온 지역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극에 달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중앙군사학교·육군종합행정학교·국군체육부대·복지단 물류센터 등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다 보내고,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요구하지 않는 특수전 부대·기무부대를 이천에 이전하는 것을 이천시민들은 더 더욱 용납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 의원들이 산업집적활성화법·수질환경보전법·국가균형발전법 등 각종 규제법에 대한 개정안을 연이어 제출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이천과 수도권 주민들의 발목을 꽁꽁 묶어온 규제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 특히 이천은 상수원보호구역에다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주는 ‘줄푸세’(정부 규모는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 질서는 ‘세’우자)운동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박 전 대표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을 대폭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줄푸세’ 운동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이닉스반도체 공장증설로 초미의 관심이 된 이천과 청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청주는 이천에 비해 인구는 3.2배, 5인 이상 사업체수 2.8배, 지방세 수입이 2.1배로 거의 모든 면에서 이천에 비해 발전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천은 수도권에 있고, 청주는 비수도권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이닉스 신규라인을 청주로 보내야한다는 해괴한 논리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만 합니다. 비수도권보다 더 낙후된 수도권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의 빛을 제시할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 지금 발의한 수도권규제완화 4개 법률개정안 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일부에서는 통과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야 청주와 이천의 하이닉스 반도체 생산라인 유치 경쟁에서 한층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의 요점은 첨단산업에 한하여 자연보전권역에 500m2 이상의 공장설립을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하이닉스 공장증설과 무관할 수는 없지만 하이닉스 생산라인 유치의 걸림돌은 아닙니다. 정부는 독성이 없는 구리를 특정수질유해물질에 포함시켜 놓고 상수원보호를 이유로 하이닉스 공장증설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이닉스반도체가 구리가 아닌 알루미늄 생산라인을 추가하는데는 현재도 커다란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리 공정 도입을 원하기 때문에 정부는 구리의 유해성 운운하며 상수원 오염문제로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에 구리 공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에서 구리를 제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부령으로 구리를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구리가 왜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들어가야 하는지 알고 있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환경부는 구리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자, 물고기와 같은 수중 생태계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특히 구리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연어의 회귀처인 동해안에는 구리배출을 허용하고 한강에는 구리배출을 금지하고 있는 환경부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은 배출기준을 준수할 경우 구리배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정하는 것을 환경부령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의 탄력성 및 기술적 측면에서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지정은 국민의 건강 및 재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민의 권리와 관련되는 사안으로서 현행대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정하도록 하면 행정청의 편의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侵害)하거나 국민의 의견 및 이해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4월13일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차명진 의원·신상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만, 제 발의안이 통과되면 그 동안 논란이 분분했던 구리 문제를 종결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김영주 산자부장관도 이 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산자위 소속으로서 직권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김영주 장관은 산자부 장관인지 환경부 장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첨단업종은 공해배출이 거의 없는 친환경산업인데도 무슨 이유로 반대하는 것입니까? 국가산업을 책임져야할 장관이 소신을 펴지 못한다면 우리 기업인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기업활동을 하겠습니까? 정부는 입으로만 일자리 창출, 기업투자 회복 운운할 것이 아니라 기업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해야 합니다.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만일 현금 100억원이 수중에 있다면 기업하겠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부동산투자 아니면 주식투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일자리가 생기고 서민경제가 활력을 되찾겠습니까.” ■ 일부에서는 노 정부가 또다시 충청권의 덕을 보기 위해 청주 증설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다분히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을 지방으로 분배하는 현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정부는 입만 열면 세계적 추세 운운하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국 대처 수상은 취임 직후인 1981년 런던 주변의 수도권 규제법을 폐지하면서 영국병(英國病) 치유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일본 고이즈미 총리도 2002년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였고, 그 결과 10년 장기불황에서 빠져나오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프랑스 파리권, 중국 북경권역 등 각국은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에 착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교육평준화 정책과 마찬가지로 평등주의에 기반한 하향평준화 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에 있는 코를 떼어 다리에 붙인다고 균형발전이 되겠습니까? 1983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이미 사문화(死文化)된 법안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당시 경기도 인구는 430만명이었는데 2006년 기준으로 1,100만이 되었습니다. 법 제정 취지와 상반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수도권을 억누르면, 지방이 발전한다.”는 현 정부의 균형발전 논리는 고무풍선 논리에 불과합니다. 문제가 있고 실효가 없는 법은 과감히 뜯어고쳐야 합니다.” ■ 한미 FTA타결과 관련, 이천지역의 축산농가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한미FTA의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한미 FTA 합의내용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실익도 얻지 못한 채 일방적 퍼주기로 타결되었습니다. 권오규 부총리가 농업부문평가에서 ‘선방했다’고 하면서 자화자찬 하던데,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동입니다. 한미 FTA의 문제점을 몇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국민적 협의가 미흡했습니다. 둘째, 성과에 매달린 졸속 협상입니다. 우리나라의 한·칠레 FTA협상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칠레와의 FTA협상에 24개월, 파나마와의 FTA협상에 32개월, 싱가포르와의 FTA협상에 24개월이 걸렸습니다. 셋째, 정부는 쌀만은 지켜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만, 쌀이 애시당초 협상대상이 될 수 없던 사실을 감안하면 황당한 자화자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쌀의 경우 이미 2005년 WTO 쌀협상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9개국과 개방일정에 합의하였는데, 한미 FTA를 통해 별도의 쌀개방을 한다면 미국을 제외한 중국·호주·태국 등 8개국이 피해를 봤다며 국제적으로 제소할 수 있기 때문에 FTA 협상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한미 FTA 체결 시 우리 농업은 1조8천억원에서 2조3천억원 가량의 피해를 볼 것이며, 약 14만명의 농민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한·미 FTA 대책으로 119조원의 예산을 10년간 쏟아 붓는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이것은 이미 2004년 한·칠레 FTA 때 발표한 예산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한나라당 내에 ‘한미 FTA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3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FTA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 및 지역 현장실사 조사 후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당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4월9일 권오을 국회 농해수위원장 등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천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FTA 피해조사 활동을 벌였습니다. 당시 농민들이 지역별 맞춤형 농정, 우수 축산농가 장려금지급 부활, 소득보전직불제, 송아지 가격안정제, 왕겨와 톱밥구입 비용지원 등 9개 항에 대해 건의해 주셨습니다. 이와 별도로 제가 대표로 있는 한나라당 농어촌의정회도 현장피해조사와 대책 마련을 준비 중이며, 여·야의원 51명이 구성한 한미 FTA 반대를 위한 비상시국회의에서도 상임위별 ‘청문회’ 및 ‘국정조사’ 추진, ‘국회 비준동의안 거부’ 등 활동 계획입니다. 저는 이 3개 조직에서 모두 활동하며 농민 여러분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이천에서는 해마다 도자기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민족의 얼이 담긴 이천 도자기를 세계의 명품 대열에 올려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제4회 세계도자비엔날레가 이천·여주·광주에서 개막됩니다. 우리의 도자기는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신라 때 장보고 장군이 강진에서 생산되는 도자기를 매개로 청해진에서 해상무역을 펼칠 정도로 우리의 도자산업은 중국을 능가하는 최고품질을 자랑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의 도자기술이 임진왜란을 기화로 일본에 전수됨으로써 낙후되었던 일본 도자문화의 부흥을 이끌어낸 역사적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값싼 소재가 개발되는 한편 외국 도자기 수입이 증가하면서 안타깝게도 우리의 도자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도자기 소비시장에서 국내산 도자기가 차지하던 비중은 2001년 8,183억원이던 것이 2006년 7,298억원으로 1,000억원 가까이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외국 도자기 수입액은 2001년 1,368억원이었으나 2006년 3,586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천은 대한민국 도자문화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불황이 더욱 피부에 와 닿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머지않아 봄이 오기 마련입니다. 김문수 도지사와 세계도자기엑스포 재단이 도자산업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도자예술인들도 새로운 각오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합심하면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할 날이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