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 전에 남북 정상회담 필요

BDA 송금 지연문제로 ‘2·13 합의’ 이행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평화통일 시민연대>가 24일 오후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주도적인 역할을 고민해보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장희 한국외대 대외부총장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 왜, 언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에 맞게 내용적으로 신뢰회복에 중점을 뒀던 1차 정상회담보다는 심층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 부총장의 이 같은 지적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통일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보다 사실상의 통일 및 평화체제 구축에 논의가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북한이 핵을 폐기할 수 있도록 결심을 세우는 것을 도와주는 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 북, 핵폐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상회담 돼야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보다 3국 정상회담의 효율성을 더 높이 평가했다. 고 교수는 “남녀가 먼저 만나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비유하며 남과 북 모두 적극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북한이 핵 실험까지 강행한 현실에서 핵 실험 이전의 정상회담보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성과도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정상회담 보다는 훨씬 더 파급력 좋은 방안이 논의돼야 하며 그것이 바로 3국 정상회담이라고 결론내렸다. 이에 지정토론자로 나선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왜 이 시점에서 정상회담이 필요 한지, 과연 어느 조건에서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시기”라고 반박했다. 정상회담이 금년에 필요하냐고 질문하는 것은 올 여름에 장마가 와야 되냐고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차원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정상회담은 당연히 개최해야 하는 것이고, 비가 안오면 곡식이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상회담은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남북 정상회담은 반드시 한반도에서 개최해야 이미 1차 정상회담이 있었고, 남북관계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60년동안 북한이 한번도 핵을 포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역대 정권시절 모두 정상회담을 필요로 했었다는 점도 그 근거로 댔다. 집권정당이 보수라고 해서 정상회담을 반대하고, 진보정당이 여당이라서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다만 어떤 의제를 갖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관건이 돼야 하는 데 지금 그 점이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북한은 남측으로부터 별로 얻을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오직 북·미관계의 개선에만 역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자 정상회담은 북한의 불능화 일정이 이뤄졌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만약 3자 회담이 성사되면 그 직전에 부시 대통령이 방한해 한·미 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이 단독으로 성사되기 보다는 불능화 작업이 진전을 이룰 경우 종전선언을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지정토론자인 이철기 동국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도 “4자회담 전에 남북이 먼저 만나야한다”며 남북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4자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된다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과 같은 국제기구나 유엔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해 성사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은 반드시 한반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 정상회담 시기는 6~8월 사이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남북 정상회담보다 4자 정상회담이 먼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은 4자 정상회담과 관련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을 포함하는 회담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으며, 시기는 6자 외무장관 회담과 4자 외무장관 회담에 이후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나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평양 방문 이후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남북 정상회담 시기는 5월 말 남북 장관급회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6~8월까지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특히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보수일각에서 문제삼고 있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방북특사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여야를 불문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접촉을 적극 지원해야 할 때”라며 “지금은 특사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다”고 역설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이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홍 수석연구위원은 비판을 하려면 남북 정상회담의 모양새보다 내용적으로 창조적이고 건설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옳다고 되받아쳤다. 대통령이 이 전 총리를 특사로 임명했느냐는 여부만 문제 삼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어 홍 수석연구위원은 “정치란 것은 투명성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며 이해찬 특사 논란을 불식시켰다. 외교정책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보다 공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인류의 역사상 적대적 국가와의 관계가 투명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7·4 남북 공동선언,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평양 방문 등을 그 예로 제시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지나치게 윤리적인 정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결과적으로 성과를 내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상회담 ‘준비’도 하지 말라는 비판은 옳지 않아 홍 연구위원은 “참여 정부가 정상회담을 너무나 정략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며 “여건이 됐는데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니까 답답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오히려 정상회담을 추진할 여건이 됐는데 왜 진행하지 않느냐고 비판해야 할 때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야당 지도자가 나서서 준비도 하지 말라는 비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유 교수는 김정일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안 이뤄진 것이며, 노무현 정부가 하지 않으려고 해서 안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남북 정상회담을 그야말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김정일 위원장이 2차 남북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현 정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임하느냐 하는 문제이며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지정토론자인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왜 실현되지 못했는가를 봐야 남북정상회담의 실현가능성을 엿볼수 있다”며 정치적 문제를 거론했다. 현재의 국가보안법 상 김 위원장은 수괴로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어 고 교수는 김정일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통일 지도자로서의 인상이 부각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한국에 방문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교수는 최근 제13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5월 17일 경의선·동해선의 열차시험운행을 합의한 것과 관련, 김 위원장이 이 통일열차를 타고 한국으로 내려올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 중요 이어, 이철기 교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도 정상회담의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핵무장을 주장하는 군부를 설득하는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북한도 6자회담이라는 협상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지난 4월 13일 외무성 성명이나 IAEA에 보낸 서한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북한 내부의 강경파를 향한 메시지라는 설명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최고지도자로서의 결단과 리더십을 표명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정상회담은 필요하다는 논리다. 한편, 지정토론자로 나선 제성호 중앙대 법대교수는 정상회담의 정략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제 교수는 “좋은 정상회담과 나쁜 정상회담이 있다”며 정상회담 개최가 무조건 선이라는 인식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제 교수는 “노무현 정부 임기가 8개월 밖에 안 남았다”며 원칙을 포기하고 성과에만 급급한다면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다고 우려했다. 자신의 정권 내 업적을 알리기 위한 정상회담은 결국 국가와 민족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홍현익 연구위원은 “임기 마지막 해라고 정상회담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이철기 교수는 한나라당이 집권했을 경우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지금보다 더 엷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에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 한나라당이 대선 정국에 불리하다는 생각은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북의 대치상황이 풀렸을 경우 역설적으로 한나라당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남북관계가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한나라당을 주저없이 선택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반대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전쟁과 평화의 구도로 이어진다면 국민들은 불안을 느끼고 한나라당 후보를 찍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하는 입장은 남북관계를 정략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올 해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도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불리하지 않는데 한나라당이 정말 집권의 의사가 있는 지 의심스러울 뿐이라는 비판이다. 만약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고 한나라당이 집권했을 경우를 대비해 지금 현재 남북관계를 일정 선까지 끌어놓지 않는다면, 북한은 북미관계에만 집중할 것이므로 8월안에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최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