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CEO 경영권 박탈 입법 추진, 검찰 직접 수사 촉구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 정치권이 일제히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김 회장의 숨겨진 ‘만행’이 속속 드러나면서, 김 회장에 대한 정치권의 ‘철저 수사’ 목소리도 같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등 각 정당과 통합신당모임 등 정치권 전체가 앞다퉈 김 회장을 비난하며,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파렴치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의 경영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처음 김 회장의 폭행 사실이 알려진 후, 한 달이 지나 폭행의 강도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의 여론이 높아지자, 정치권은 지난달 27일과 29일 그리고 30일에 연이어 논평과 브리핑을 통해 김 회장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27일 일제히 재벌총수인 김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을 “거의 조폭 수준”으로 규정,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4·25재보선에서 ‘부패와 비리당’으로 낙인찍힌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듯 적극적으로 김 회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김승연 회장의 술집 종업원을 집단 폭행한 사건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술집 종업원을 재벌 총수가 경호원을 동원해 집단폭행한 것은 평등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회정의 확립 차원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경찰은 3월8일 발생한 사건을 내사만 계속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전직 경찰총수가 그룹 고문이라 수사가 곤란하다면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활동은 보장돼야 하지만 재벌의 잘못된 행태는 철저히 응징돼야 하고 불합리한 점은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벌 총수가 사람을 패도 괜찮은 세상이 되어선 안 된다”며 “당국은 그런 분일 수록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밝혀서 국민 앞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혜석 열린우리당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민의 인식 속에서 재벌 등 사회 지도층의 도덕 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려는 사회 지도층의 성숙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의 김형탁 대변인은 “대기업 회장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선행과 미담으로 신문 사회면에 등장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폭력행위로 사회면 1면 톱을 장식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아들의 찢어진 눈을 보는 부모 심정이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누구보다 법과 제도를 강조해 왔던 재벌의 입장에서 꼭 개인적 차원의 응징을 가해야 하는가”라며 “김 회장의 폭행 사건으로 국민들이 지키고 마땅히 따라야 할 사회적 규범과 도덕 또한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고 말했다. 통합신당모임 노식래 부대변인은 “성인이 된 아들이 얻어맞았다고 회사경호원을 동원해 집단폭행을 했다니 대기업 총수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기업 총수가 국가사법체제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검경은 더욱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승연 회장이 이번 유흥주점 종업원 보복폭행 혐의로 경찰에 출두한 지난달 29일 정치권은 또 한차례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경찰의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영규 수석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김 회장의 폭행과 권총살해 협박이 사실인지 밝혀야 한다”며 “경찰과 한화그룹의 조직적 유착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나서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서영교 부대변인도 “의혹을 증폭시키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당사자에 대한 조사로 사실 여부가 제대로 판명돼야 한다”며 “김 회장은 사건의 전말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도덕적·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또 “경찰도 더이상 은폐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재두 부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더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수사당국은 철저하게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국민 앞에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경찰이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한 조사와 공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재벌총수 보복폭력 사건에 대해 열린우리당을 뺀 모든 정당 지도부가 침묵하고 있고, 특히 대권후보로 나오겠다고 하는 분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침묵하고 있다”고 정치권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국민에게는 서민대중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서 재벌에 기대어 대권을 꿈꾸는 이러한 풍토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며 타당 지도부와 대권주자들이 이번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심상정, “범죄자 재벌의 경영권 박탈해야”…관련 법안 입법 추진 이런 가운데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CEO 자격 상실자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파렴치하고 우범적인 재벌 경영자의 그룹 경영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미 우리 보험업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의 임원 임용을 제한하는 취지의 경영권 제한조치를 두고 있다”며 “CEO 자격을 상실할 만한 사람은 경영권 박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번 사건은 ‘유전유권(有錢有權) 무전무권(無錢無權)’의 무너진 법 평등과 재벌공화국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준 것”이라며 “재벌회장 김승연이 폭행을 가하고 흉기로 협박한 대상은 술집 종업원이 아니라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자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사건 초기부터 늑장대응과 은폐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을 향해 “경찰이 돈과 협박으로 사건을 은폐시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줬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경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 각종 의혹을 둘러싼 객관적 사실을 확인키로 했다. 하지만 경찰의 늑장 대응과 은폐의혹 등이 연일 제기되자 정치권은 다시 경찰의 ‘생색내기’식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30일 다시 논평을 내고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사태에 대한 철저 수사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경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한 것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정확한 첩보 내용을 파악하고서도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달 28일 경찰이 배포한 폭력행위 사건 첩보라는 제목의 범죄첩보 보고서를 보면 이번 사건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며 “단순한 첩보 수준이 아니라 초기단계의 정리된 수사정보로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미확인 첩보라는 이유로 홍영기 서울경찰청장에게만 보고하고 이택순 경찰청장에게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박영규 수석부대변인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은 재벌 봐주기 차원의 늑장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굴지의 재벌 회장이 관련된 범죄 정보를 경찰총수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되고 경찰청장이 보고를 받고도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라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2일 논평을 통해 “늑장 수사로 법 위에 부와 권력이 군림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이 늑장도 모자라 부실, 생색내기 수사까지 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들의 분노를 조금이나마 알고 있다면 경찰은 정신 차리고 확실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김성호 법무장관, “김승연 회장 사건 선입견 없이 처리” 여론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김 회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경찰의 은폐의혹이 제기되자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사건을 “선입견 없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장관은 1일 CBS ‘뉴스레이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구속한다 또는 불구속한다는 그런 원칙을 미리 세워놓고 있지는 않고 있다”며 “진상과 진실을 확인해서 거기에 맞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떤 선입견 없이 처리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명 검찰총장도 이와 관련, 경찰의 수사 방식과 절차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철저한 수사지휘를 지시했다. 정 총장은 2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대기업 회장과 관련된 폭력 피의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 내용이 소상하게 보도돼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기밀 누출로 수사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초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한화그룹은 지난 2004년에도 대한생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치권을 향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당시 검찰은 김승연 회장과 김연배 전 구조조정본부장 등 한화 관계자 7∼8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내리고, 인수 당시 실무자를 수차례 소환해 채권 매입경위와 자금 출처 등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한화의 대생 인수에 청와대와 정치권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2002년 9월23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인수를 승인한 이튿날부터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당시 8000억원대의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는 등 인수자격 시비가 일던 한화가 박지원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한화갑 민주당 대표 등 당시 청와대나 여권 핵심부, 노무현 캠프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의혹제기 외에도 김 전 구조조정본부장은 올 초 대선자금 수사 때 “대한생명 인수는 한화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사업이었고 당시 정관계 로비용으로 33억원 상당의 5년 만기 국민주택채권 구입을 지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지난 대선자금수사 과정에서 한화가 80억원어치의 채권을 구입한 사실과 이후 추가로 채권 10억원을 매입한 것을 밝혀냈다. 당시 한화는 한나라당측에 50억원, 노 캠프에 10억원을 전달했음이 알려졌다. -김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