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총 사퇴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
“한나라당 분열 ‘봉합’했지만, 앞으로 지뢰밭 가야할 것”
“경선룰은 본선 경쟁력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개인적으로 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 두 분 다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이 전 시장의 자질이나 능력이 국민들의 요구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지금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는 경제성장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통합 이 두가지이다. 경제성장의 경우, 이 전 시장은 워낙 경제 실물분야에서의 경험과 정치 입문한 후의 업적도 많다. 기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대통령 다음으로 큰 자리라 할 수 있는 서울시장 자리에서 굵직한 프로젝트를 성공하고 국민들도 높게 평가하고 있다. 특히 경제부분의 노하우는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시대적 요구에 잘 부응한다.” ■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지지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진 의원은 노무현 정권이 이념과 세대, 지역으로 분열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전 시장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의 고른 지역적 분포로 볼 때 그는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역대 어느 후보도 이 전 시장처럼 지역적으로 균형된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가 없었다. 그래서 진 의원은 지금 이 전 시장을 말하자면 ‘국민후보’로 부를 수 있어도 손색이 없을 것이며 성장과 통합이라는 두 가지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또 그는 성장은 지도자 혼자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된 국민 성장 동력을 이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Interview ■ 한나라당내 분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재오 최고위원이 사퇴의사를 접으면서 ‘분당’사태는 봉합됐지만, 아직도 위험의 불씨가 남아있다고 본다 “이명박 전 시장과 이재오 최고위원이 두 개의 공동 목표는 ‘국민들이 원하는 한나라당으로의 쇄신과 정권교체’이다. 이번 재보선 결과에 담긴 민심, 국민들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오만해졌으니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변해라’라는 인식도 같이하고 있다. 단,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법에 차이가 있었다. 이 최고위원은 본인을 포함해서 지도부가 사퇴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 즉 당 지도부 교체를 통해 한나라당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전 시장은 당 지도부의 사퇴가 자칫 당 분열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당 안팎의 우려, 국민들의 분열에 대한 우려를 더 많이 고려한 것 같다. 결국 이 최고위원이 이 전 시장의 뜻을 받아들여서, 사퇴의사를 접었지만, 이것이 개혁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봉합’은 하되 화합을 하면서도 당이 부단히 쇄신하는 것을 같이 이루겠다는 뜻이다.” ■ 강대섭 대표의 ‘당 혁신안’에 대해 이 전 시장측이 ‘유보’입장을 밝혔는데, ‘당 혁신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강 대표의 사퇴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특히 진 의원님의 경우 당 지도부 사퇴 강경론을 취했는데 “강재섭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사퇴하면 한나라당이 분열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아직까지 동의하지 않는다. 현 지도부가 사퇴하면 다시 지도부를 선출하면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금 현 지도부가 사퇴한다고 해서 무너지거나 분열할 취약한 당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국민에게 정권을 달라고 해선 안되는 것이 아닌가.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수많은 국민과 당원이 있는데 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 못하겠는가. 이 전 시장 캠프내에서 젊은 의원들이 ‘과감하게 지도부 교체를 통해 당도 쇄신하자’는 목소리를 분열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생각한다. 충분히 한나라당과 구성원들이 위기를 극복할 역량과 지혜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당 쇄신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봐서 (지도부 사퇴를) 강경하게 주장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번 재보선 결과는 강재섭 대표의 지도부, 강 대표의 한나라당은 안되겠다는 불신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도부의 반성 없이 간다면, 국민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결국 대선에서 참패할 수도 있다.” ■ 일각에서는 이번 이 전 시장 캠프에서 당 쇄신안에 제동을 건 것을 놓고, 최고위원을 하려거나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이규택 의원도 이번 재보선 결과를 지나치게 해석한다고 지적했는데 “그런 주장이야말로 당의 화합을 저해하고 또 다른 분열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처럼 화합하는 모양새로, 국민들 우려를 불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는데 그런 발언은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 특히 재보선 결과에 대해, 당내 강재섭 대표부터 그런 안이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동안 불패신화를 이어왔는데 재보선에 한번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재보선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번 재보선에는 한나라당에 대해 변화 요구의 메시지가 강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보선 직후 패인으로 지적된 것이 공천비리를 포함한 부패와 지도부의 문제, 두 주자간 갈등이 제기됐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대선에서 정권을 맡겨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겠는가. 참여정부 4년동안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이 참패할 때마다 국민들은 민심을 반영해서 변하라는 주문을 계속 했다. 그럴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한번 졌다고 무슨 큰일 난 것처럼 여길 필요가 있느냐고 했는데 그것과 무엇이 다른가.” ■ 전여옥·강창희·전재희 의원 등의 지도부 사퇴에 대해 무책임한 것이라는 일부 비판도 있는데, 이들의 사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 “지도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 분들은 대표도 보이지 못한 부분을 책임지고 나간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 이 전 시장이 당이 강 대표 중심으로 화합하면서, 개혁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런 큰 방향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고칠 것은 고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강 대표의 지도력과 정치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박 전 대표도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본인의 경선전략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번 재보선 결과에 대해 괜찮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 현재 여권이 지지부진하고, 정운찬 전 총장도 불출마선언을 한 상황에서 한나라당내 많은 분들이 한나라당 경선만 통과하면 된다는 인식이 있다. 그렇다보니까 재보선 결과에 대한 민심도 애써 외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범여권에서 이번 재보선 결과로 일부 변화가 일고 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 가볍게, 우습게 봐선 안 된다. 우리가 지난 재보선까지는 계속 이겼지만, 대선에서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지방선거는 반사이익으로 이길 수 있지만, 대선은 반사이익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여권의 움직임을 가벼이 봐선 안 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유력한 대선후보가 있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정권교체를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 후보와 쇄신된 모습의 한나라당이 같이 있어야 정권교체가 가능하다. 이번이 충분조건을 갖출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봤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해 여전히 안타깝고 불안하다. 이번 한나라당 위기가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 있는 채로 말 그대로 ‘봉합’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된다. 아직 뇌관이나 지뢰밭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시장이 제시하는 큰 틀, 안정속의 개혁, 쇄신 등의 방향을 놓고 지혜를 모아간다면, 경선까지 치열하게 정책경쟁을 하되 소모적 싸움을 안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경선룰 합의가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다. 만일 박 전 대표측 요구대로 경선룰이 확정된다면 “한쪽에서 요구하는대로 경선룰이 확정되는 일은 없으리라 본다. 왜냐하면 한나라당이 도입한 제도가 ‘국민참여 경선제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를 잘 살리는 방향으로 간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합의한 것이 2:3:3:2, 민심과 당심을 1:1로 하자는 원칙이다. 기본정신을 살릴 수 있는 대안들을 놓고, 합의를 하면 된다. 선출된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이기 때문에 일단 당심이 반이 되야 하고, 본선 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해 민심도 반으로 해야한다. 솔직히 말하면 박 전 대표측에서 이제까지 내놓은 안은 민심:당심을 1:1로 반영하는 것에는 많이 못 미친다. 박 전 대표측에서 기존에 하던 관행이니까 그대로 하자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그것은 명분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 캠프를 배제한 중립적인 인사만으로 경선룰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선 후 진 후보를 당 대표로 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다.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를 우리 당 후보로 내놓아야 본선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정신에만 합의하면 그 위원회에 캠프측 대리인이 들어오건, 외부인이 들어오건 중요하지 않다. 그 원칙에 부합하는 안을 만들면 된다. 대리인이 참여하면서 팽팽하며 합의 안됐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외부인사들로 한나라당이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경선 룰이 무엇인가만 기준으로 룰을 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경선에 진 후보를 당 대표로 하자는 것은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니까 고민 끝에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경선에서 졌다는 이유로 당 대표를 하는 것은 당원이나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것이라 생각한다. 당 대표라는 것은 당원들의 뜻으로 해야할 것이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무리다.” ■ 최근 범여권에서 ‘한반도대운하’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한명숙 전 총리가 한반도대운하를 연일 비판하면서, 진 의원이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는데 “한반도대운하 프로젝트에 대해 범여권 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제대로 된 비판이 아니고, 비난성 정치공세만 이어져 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내에 계시는 많은 분들도 비난성 정치공세만 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 견지에서 제대로 비판과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책 토론은 언제든 환영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가 비난했을 때는 맞대응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정책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공개토론을 하자고 했던 것이다. 한반도대운하는 지지율 1위인 유력한 후보가 대표적으로 내놓은 정책 상표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런 토론은 있을 것 같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정책경선을 권역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 토론의 장이 벌어지면, 당내 정책 토론이 벌어질 것이고, 본선에 들어가서도 여권 주자들과 그런 토론이 이어질 것이다.” ■ 줄서기 또는 줄세우기, 원로 영입 경쟁에 대한 비판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강 대표가 이번 당 쇄신안에서 양 캠프를 향해 의원들이 캠프가 아닌 당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편의상 ‘캠프’라는 말을 쓰는데 이 전 시장측은 캠프라고 부를 만큼 조직적으로 꾸려진 상태는 아니다. 틈틈이 도와드리는 정도이고, 비서실장을 비롯해 한두분 정도가 일을 맡고 있다. 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캠프에 가 있던 의원들이 돌아와야 한다는 정도의 말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줄서기’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한다. 정치인이라면 자신이 속해있는 후보들에 대해 입장을 가지고 지지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돕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본다.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라든지, 의무일 수도 있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내가 권한을 위임한 내 지역의 의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할 수도 있다. 단지 부정적인 용어로 불리어지는 데에는 소신 없이 대세론에 편승하는 경향의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매도당하는 것 같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또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경선룰과도 연관이 있다. 한나라당의 경선 방식이 선거인단을 4만에서 20만 수준으로 늘렸다하더라도 따지고 보면 조직선거이다. 한 의원 또는 한 지구당 위원장이 통제할 수 있는 인원수가 650명정도 된다. 현행 경선방식으로는 결국 줄서고 줄세우는 것에서 구조적으로 벗어나기 힘들다. 그러다보니까 후보들 입장에서는 줄세우고자 하는 욕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남아있다.” ■ 여성가족부가 지난 연말 벌인 성(性)관련 행사로 인해 폐지 논란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활동 성적에 대해 평가를 내린다면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평등의식은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존재할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부처가 생긴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눈에 어설퍼 보이기도 하고, 오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애를 많이 쓰고 있다. 여성운동이나 여성정책 등에 대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일부 남성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이 간혹 여성가족부가 실수를 하면 한꺼번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유독 냉혹하게 바라보는 경우도 보이는데, 폐지론까지 언급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여성가족부와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취지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 여성의원으로서, 특히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한나라당에서 일하기 어렵지는 않은지 “정치라는 영역은 특히나 여성에 대해 편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나라당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걸 깨 나가야 한다. 지금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남녀평등의 과도기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 대한 논란도 과도기적 상태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남성이 주류인 사회에서 여성이 활동하다보면 숫자적으로 열등하기 때문에, ‘과소·과잉대표성’을 지니게 된다. 국회를 예를 들면, 국회에서 여성의원은 15%에 불과해 숫자적으로는 ‘과소대표’이지만, 언행은 ‘과잉대표’를 하게 된다. 즉, 남성의원들의 실수는 개인의 책임으로 보지만, 여성의원의 실수로는 여성전체가 욕을 먹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불평보다는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다보면 여성들이 정치권에 더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생기길 기대한다.(웃음)” ■ 여성의 사회진출과 보육정책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보육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양극화 문제, 인력 활용의 문제(인재육성) 세 가지라고 본다. 이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보육·육아정책이야말로 이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보육인프라와 함께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시스템을 위한 정책이 국가정책의 핵심, 아젠다가 되어야 한다. 양극화 문제도 결국 교육 문제와 연결된다. 교육을 통해 사회적 지위, 계층이 세습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은 사교육을 통해 부와 지위가 대물림됨으로써, 양극화를 초래한다. 이를 해소하려면 출발선, 즉 어렸을 때 부터의 평등이 중요하다.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초등학교까지는 균형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학교·고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의 능력과 성향이 판가름되기 때문에 그 때에는 차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 어렸을 때는 격차가 벌어질대로 벌어지고 나서, 고등학교는 평준화로 형평성을 실현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교육평등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적극적인 육아정책을 통해 초기에 평등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인재육성, 인력활용 면에서도 적극적인 육아지원정책·사회적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어렸을 때부터 국가나 사회가 원하는 방향의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조기교육이 필요하다.” ■ 그렇다면 3불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가 “3불정책은 본고사와 고교등급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 두가지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고사의 경우, ‘국·영·수’식의 본고사 부활이 아니라, 대학들이 자율적인 선발시스템 하에서 대학의 특성에 맞는 학생을 뽑아야 한다. 즉, 아이들의 다양성을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자는 얘기다. 고교등급제 문제 또한 지금의 평준화 제도하에서 실질적으로는 고교 간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신을 동일하게 반영하라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 밖에는 되지 않는다.” ■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과 교육 분야에서 가장 절실하게 개혁이 요구되는 분야를 꼽는다면 “개인적으로는 교육분야에 자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교육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교육부가 서울대 논술문제 가이드라인까지 시시콜콜하게 다 간섭하고 있지만, 자율을 주면 책임은 자연적으로 따라올 것이다. 자연히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현재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고 있지만, 분명 학교 간 격차가 있기 때문에 격차를 해소하는 적극적인 정책들을 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고등학교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즉, 어떤 여건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학교운영과 교사들의 실적, 학생들의 객관적 성적 등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간, 교사들 간의 경쟁이 필요한데, 지금은 학생들만 경쟁하고 있는 모양새다. 또 특별히 뒤처지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교원평가제도는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닌가.” ■ 전자팔찌 법안이 통과됐다. 최근 아동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환영의 목소리가 높지만 일각에서는 인권과 실효성 등을 문제삼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전자팔찌가 아닌 전자‘발찌’ 형태로 바꾸었다. 법이 시행되기 까지는 1년 6개월의 경과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우려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 법안이 발의됐을 때 인권단체에서 가장 반발했던 것이 가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것과 이중처벌 논란이었다. 지금 인권문제는 거의 지적되지 않고 오히려 실효성 여부에 반대논리가 옮겨갔지만, 외국의 경우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고 분명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중처벌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판결문과 같이 ‘전자발찌’ 처벌도 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 처벌은 아니다.” ■ 이혜훈 의원과 진수희 의원을 언론에서 종종 비교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혜훈 의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영광’스럽다.(웃음) 이 의원은 굉장히 능력이 출중하고 열정도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비교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된다. 특히 이 의원과는 이회창 캠프에서 같이 일하면서 굉장히 친했고 가깝게 지냈던 의원이다. 지금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다는 이유로 경쟁관계에 있지만 선의의 경쟁하면 된다고 본다. 어차피 경선이 끝나면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의원에게도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부탁을 하고 싶고 제 스스로도 금도를 넘지 않기 위해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언론에서 (싸움을)부추기는 면도 조금 있는 것 같다.(웃음) 경쟁하는 것은 좋으나 싸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 각자가 자제하고 조심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웃음)” -김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