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환율 급락’ 대책 무방비

“낮에는 찌는 무더위에 대형 빌딩은 발 디딜 틈 없어 더위에 허덕이고 밤에는 암흑세계에서 올빼미 잠을 잤다” 이런 줄거리가 올 여름 우리나라에 현실로 나타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환율이 급락하고 금리까지 오르는 등 국내외 경제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 하루 석유 소비량은 8억5000만배럴로 산유국들은 이 수요를 살얼음처럼 채우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만 비상사태에 대비, 150만배럴을 추가 생산하고 있는 정도. 12개 소규모 산유국의 하루 원유생산량은 460만배럴로 석유수출기구 회원국의 5%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조차 최대 원유 정제공장 폭파 위협에 시달리는 등 테러에 노출돼 있어 많은 산유국의 입김은 세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위기에도 제대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오히려 10부제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서 장관승용차는 그렌저에서 대형 에쿠스로 교체하는 등 정부가 나서 기름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세계가 에너지 확보에 혈안이다. 선진국의 거대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을 뿌려가며 세계 곳곳에서 유전·가스전·광산을 사들이고 있다. 한국도 자원확보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태세이다. ■ 정부, 쓰고보자 에너지정책 좋아 세계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미국과 중국은 에너지 절약 대책을 마련하면서 에너지 확보를 위해 각 정상들이 적극적으로 에너지 정상외교에 나서 에너지확보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갈수록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는 중국은 에너지 확보를 위해 이웃나라 러시아와 자원협력에 나선데 이어 중앙아시아와 천연자원 협정을 추진하는 한편 정상이 직접 중동까지 비행기로 날아가 에너지외교를 펼치고 있다. 중국은 또 북한과 함께 서해안에서 석유 탐사를 벌이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자원외교가 정상외교의 새로운 패턴으로 자리 잡으면서 자원을 중심으로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상은 중동이 화약고라 그런지 중동에서 에너지 외교를 펴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 외교의 성적표는 0점이다. 이에 따라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올 여름에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면 우리는 더위와 시달리면서 불을 지피지 못하는 위기가 올수도 있다. 특히 전력난으로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우리 경제에 빨간 불이 켜진다. 지난 2004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가 해외에너지 개발에 쓴 돈은 6억7000만달러로 영국의 석유 메이저 BP 한 회사가 쓴 154억달러의 20분의 1의 수준. 세계는 자원확보를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 정부는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하고 있는 꼴이다. 세계적인 자원확보의 흐름을 살펴보면 과거보다 자원보유국이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자원소비국은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등 세계는 지금 자원 확보전쟁중이다. 특히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가 국제시장에서 큰손으로 나서며 고유가를 주도하고 있다. 아직도 원유의 80%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자원확보가 필수적이어서 해외자원개발이 중요하다. 그러나 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 떠도는 60조 자원펀드조성 해외석유사 투자 넘쳐나는 유동성자금을 투자로 흡수하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잉여자금을 해외 석유회사 주식 매입이나 인수에 나서야 한다. 특히 이들 자금을 세계 최대 펀드회사인 미국의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같은 회사를 설립해 펀드로 조성, 석유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의 최대 석유회사인 유코스에 투자토록 유도해야 한다. 현 부동산 시장의 과열현상과 관련, 우리나라처럼 개인의 해외투자를 억제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나라에서는 당연히 부동산으로 밖에 자금이 갈곳이 없다. 국제수지흑자가 지속되면 국내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내수시장 디플레이션으로 소비자 물가가 안오르면 자산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부동산값이 뛰는 것이 당연하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잉여자금을 해외로 투자할 수 있는 선진국 매크로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 또 부존자원이 없으면서도 석유기업 엘프를 통해 에너지 자급률을 93%까지 끌어 올린 프랑스 사례를 교훈 삼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석유기업 육성과 국가적 자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개발여지가 남아 있는 아프리카의 자원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 수립과 함께 남한의 23배에 달하는 광물자원을 가진 북한과의 공동개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홍기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