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적과 過失을 구분해야한다

신록의 계절 5월은 『계절의 여왕』답게 기념일이 빼곡하게 많이 들어있다.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5일 어린이 날, 8일 어버이날, 15일 스승의 날, 5·16 군사 쿠데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 19일 발명의 날, 24일 석가 탄일, 31일 바다의 날이다. 이 날들은 모두다 예사로 보낼 날이 아니지만 조국근대화의 기치를 내 들고 새마을 운동을 비롯하여 고질적 보릿고개를 없앤 5·16 군사쿠테타와, 군사정권에서 피로써 자유를 찾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우리들이 곱씹어 넘겨야할 중차대(重且大)한 사건이다. 5·16은 조국근대화라는 슬로건으로 경제발전을 이룬 사단(事端)이 되었고 5·18은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민주화를 이룬 사건이기 때문이다. 5·16 발생의 배경에는 이승만을 영도자로하는 자유당 정부는 차츰 영구집권의 야망에 사로잡혀 날이 갈수록 불법을 자행하고 민권을 독점하고 경찰을 사병화(私兵化)하였으며 군부 내에서도 그들의 불법에 반대하는 자는 발붙일 곳이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정치는 부패되고 경제의 파탄이 가중되고 민심은 저절로 그들을 이반(離反)하였다. 게다가 정권유지에만 급급한 나머지 공산분자의 침투에 대해서는 반공(反共)을 구호로만 외칠 뿐 거의 무방비 상태에 처해 있었다. 이와 같은 자유당의 부패 정치는 1960년 3월 15일의 정·부통령 부정선거에서 결정적인 본성을 드러냈다. 그러자 『부정선거 다시하자』『자유당 정권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4·19 학생 혁명이 일어나 자유당 정권은 막을 내렸다. 이어 허정(許政)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3개월간 집권하였고 총선거를 통하여 상·하 양원제의 5대 국회가 성립되었다. 이 국회에서 전의원의 8할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이 장면(張勉)이 국무총리로 선출되자 이에 반대하여 일파의 의원들이 당에서 떨어져나가 신민당을 조직하였는데 이들은 국가 대사는 고하간에 정권쟁탈에 혈안이 되어 사사건건에 문제를 제기하여 혼란을 조성하니 이틈에서 경제는 더욱 파탄되고 각처에서 매일 데모사태가 벌어지고 폭력배가 난무하고 적색분자들이 준동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이에 박정희 육군소장을 지도자로 하는 군부 내의 반정부 세력이 규합되어 1961년 5월 16일 미명에 군사행동을 개시하여 장면의 민주당 정부를 몰아내고 혁명공약 6개조를 국내외에 선포하게된 것이다. 이 6개조의 혁명공약은 다음과 같다. ⑴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한다. ⑵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⑶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 시킨다. ⑷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 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⑸민족의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⑹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은 본연의 의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이상 6개항의 공약을 조목조목 정독해 보면 1항에서 5항까지는 제대로 실천된 것으로 보여 진다. 다만 6항을 제대로 이행치 못했기 때문에 심복부하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흉탄에 비참한 최후를 당한 것이다. 권력의 본성이 그렇다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도 장기집권을 누리려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장기통치를 꾀하느라고 강압정치로 국정을 몰아간 것이 탈이었다. 우리는 「박정희의 군사독재」만 탓할 일이 아니라 그의 치정에서 공과(功過)를 따져 공적은 공적대로 과실은 과실대로 구분하여 역사에 남겨야 할 것이다. -박충식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