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내년 중 평화협정 체결가능 발언 주목

BDA 송금지연 사태의 해결이 임박한 가운데,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평화체제를 수립해서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일이 2008년 중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와 IAEA 사찰단 방북허용 등 ‘2·13 합의’에 명시된 불능화 단계 이후 일정이 부시 대통령 임기 내 추진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버시바우 “내년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가능” 버시바우 대사는 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한반도 평화체제·북미수교 이 3가지를 동시이행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이 준비돼 있다면 우리도 북한과 전혀 다른 관계를 추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버시바우 대사는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에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며 남북, 미·중 4개국 정상회담은 특정 프로세스가 끝날 무렵에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수순이 맞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반면,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한림대 이삼성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협정체결이 절차적 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어느 것은 이날까지 하고, 그 다음은 어떤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정해야 하냐”고 반문하며 “그럴 필요없다”고 못박았다. 평화협정은 북한의 진정한 불능화를 이끌어 내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들을 명시하는 것으로서의 기능과 의미를 갖는 것이라는 진단이다. 평화통일연구소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9일 오후 기독교회관(구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 교수는 불능화가 선행조건이 돼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발제를 맡은 이 교수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제공, 한반도 평화체제의 청사진인 평화체제 협정 이 3가지가 맞물려 느슨하게 가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삼성 “북, 불능화 선행 압박은 잘못” 북미관계 정상화와 불능화가 병렬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충분히 평화체제 협정체결을 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평화협정 체결일정을 불능화 및 북미관계 일정과 연결하지 않되 마지막 단계인 평화협정 체결 완료시기만은 일치하도록 하면 된다는 논리다. 불능화 자체가 결국 남과 북 서로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그 이후에 안보위협이 없다는 의미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평화협정 체결)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 교수는 한반도 평화협정이 비핵화 공동선언에 이어 한반도 비핵화를 ‘영구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일본의 비핵화에 대한 경계를 강조했다. 만날 북한만 비핵화 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동북아의 강대국인 일본도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과 소련도 겉으로는 핵군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전략공격무기 감축협상 등 부시정부가 겉으로는 감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전술 핵무기를 포함해 질적으로는 향상된 핵무기 개발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무리 핵무기 개수를 제한해도 핵무기의 성능은 발전된다는 우려다. 이에 이 교수는 기만적인 핵감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안보로 나가기 위해 최소한 핵무장만은 하지 않겠다는 보장이 있어야 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강대국의 비핵화를)우리가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라며 “강대국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만 해도 많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반도 평화협정에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비핵화를 문안에 넣을 수 있는 것이야 말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실전연습이라는 설명이다. ■ 한반도평화체제, ‘협정’ 아닌 ‘조약’으로 체결해야 평화협정의 방식과 관련, 이 교수는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단순한 ‘행정협정(agreement)’이 아니라 미 상원 2/3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treaty)’으로 체결돼야 함을 역설했다. 평화협정을 참가국(남·북·미·중)들 모두에 법적으로 보다 구속력있는 장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미 상원의 2/3 이상 찬성이라는 것은 그 만큼 당파를 초월한 합의라는 점에서 법적 뒷받침이 상당히 단단하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미 의회의 초당적 협력을 이뤄내 제네바 협의처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어도 든든한 평화협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교수는 지난해 5월 부시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의 변환이 시작되기 전에도 <뉴욕타임즈>에서 평화협정을 뜻하는 단어를 ‘조약(treaty)’으로 규정해 보도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교수는 평화협정 체결에 있어 당사자인 남북이 주체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이를 ‘보장’하는 방식인 이른바 ‘2+2 방식’은 비자주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방식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도 논의됐던 방안이라며 미국과 중국에 과거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질 것을 종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중은 예측가능한 미래의 한반도 운명에 이미 깊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켜야 할 원칙과 규칙을 만들어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 교수는 만약 미·중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남북 기본합의서와 같은 남북공조를 10번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전쟁의 당사자인 남북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논리는 역설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해야 할 책임은 없다는 말에 다름아니라는 것이다. 또 하나 ‘2+2 방식’이 비자주적인 것은 남북 평화협정을 ‘보장’하는 기구는 차라리 유엔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유에서다. ‘2+2 방식’은 만약 남북 간에 평화가 깨지고 긴장이 유발될 경우 미국과 중국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는 것인데 그만큼의 권위가 있는 감독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근거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남의 나라 조약에 미국이 증인하는 경우는 있어도 보장한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2+2 방식, 비자주적 논란 이에 백승주 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은 “우리가 원해서 결정하면 2+2 방식은 자주적이다”고 맞받아 쳤다. 백 팀장은 국방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입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 방식이)강요냐 자유냐 인지를 좀 더 철학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화체제가 파괴됐을 때 미국과 중국은 이를 복원할 수 있는 국제체제로서의 힘을 갖추고 있다며 2+2 방식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백 팀장은 “평화협정에는 비핵화가 들어가야 한다는 관점이 많다”며 이 교수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난했다. 심지어 백 팀장은 “평화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도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국가가 많다”고 주장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백 팀장은 “협정에는 실패한 평화협정과 성공한 평화협정이 있다”며 베트남의 사례를 실패한 협정으로 제시하면서, 주한 미군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이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철수 세력에 대해 “미군이 주둔해 자존심이 상한다는 식의 주장은 현실적인 국제정치에 있어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고 강변했다. 반면, 심상정 민주노동당 대선예비 후보는 “이삼성 교수가 전통적인 2+2 방식을 비판한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백 팀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심상정 의원은 “한반도 평화체제 협정은 단순한 정전체제 해체수준이 아니라 한반도 미래구축의 시금석이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의 중요한 책임의 몫을 규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과 함께 미국 중국도 평화체제 협정을 보장하는 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이삼성 교수의 의견을 동조했다. ■ 주한미군 철수 지지 여론조사 48% 이어 이 교수는 미국은 94년 제네바 합의 당시에도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서도 핵 불사용을 선언했지만, 미국은 한번도 핵을 포기해 본적이 없었으며 주기적으로 이를 재확인해 왔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로 미국을 공격하더라도 미국은 핵을 선제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반도의 ‘유사시’를 결정하는 것도 미국이라며 백 팀장의 의견을 반박해나갔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하는 여론이 48%나 이른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자 백 팀장은 “남북 분쟁이 중지된 것으로 이해하는 관행이 있지만 2002년 서해교전이 일어났다”는 예를 들며 주한미군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 팀장은 진보 일각에서 우려하듯 민족의 이익과 한미 군사동맹이 상충되지 않는다고 열을 올렸다. 이어 백 팀장은 “임진왜란 때 명나라와 조선이 동맹을 맺었는데 동맹을 기반으로 한 이익이 한민족의 이익을 침해했느냐”고 반문하며 한미동맹이 민족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고는 탈피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어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저도 그 통계를 본 적이 있다”면서도 여론조사는 정통성에 있어 48%보다 50.001%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폄훼했다. 이에 백 팀장은 “48%의 지지율로 주한미군 철수를 구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 “한미동맹 속 평화협정 논의는 연목구어(緣木求魚)” 한편, 고영대 평화통일 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주한 미군의 철수를 이뤄내면서 민족의 자주와 이익을 지키는 방향의 평화협정으로 가야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먼저 평화협정 체결에 있어 통일지향적인 평화체제론과 분단고착형 평화체제론이 대립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한미동맹을 유지·강화하고 주한미군 주둔을 전제로 하는 것은 명백한 분단고착형 평화체제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 상임연구위원은 평화체제 형성에는 명확한 나침반과 이정표가 있어야 하며 3·1 독립정신, 4·19 정신이야 말로 민족의 자주성을 천명하고 있음을 언급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고 상임연구위원은 “미군이 군비증강하고 핵무기까지 들여와서 민족적 대결을 조장하는 한미동맹을 폐기하지 않고서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라는 강경한 어조를 유지했다. 50년을 분단으로 묶어놓았던 냉전체제 이상으로 진영간 대립을 야기시킨 한미동맹이 그 구석에 차지한 상태에서 평화체제를 도모하겠다는 것은 완전 ‘난센스’라는 설명. 특히 고 상임연구위원은 미국에 대해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고 주한미군을 장기적으로 주둔시키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한미동맹을 통한 기득권을 확대하는 신(新)한미동맹을 형성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고 상임연구위원은 “한미동맹을 저지시키지 않고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것은 오히려 역사와 민족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힘주었다. 또한 고 상임연구위원은 최근 미국이 한국에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제안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과거 냉전시절 NATO가 서유럽을 지킨 이후 동유럽은 물론 중앙아시아까지 진출한 상황에서 아시아 태평양지역까지 세력을 공고히 하려는 점을 비난한 것. 이 같은 세력확장은 적(敵)을 상정하고 공동으로 전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며, 전 지구적 동맹체를 구성한 데는 가장 먼저 북한을(중국·러시아 순) 적(敵)으로 명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 한나라당, 촛불집회 금지조항 삭제 왜? 이와 관련, 고 상임연구위원은 최근 한나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촛불집회를 금지시키는 내용을 포함했다가 삭제키로 한 것을 언급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2002년 반미(反美) 촛불집회 때문에 정권을 못잡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고 상임연구위원은 “아무리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 지지율이 45%에 이른다 할지라도 민족자주세력에게는 정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역설해 청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심상정 민주노동당 대선예비후보도 남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정부는 6자회담의 틀이 비핵화를 주동하는 큰 역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남북의 주도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수동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향후 100년간 평화기금 100조 조성을 제안한 바 있으며 <중앙일보>가 9일자 신문사설을 통해 이 방안을 맹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역시 중앙일보와 같은 보수언론은 과거의 분단고착형 사고를 사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중앙일보가)막대한 재정마련을 위해 누가 돈을 낼 것이냐고 비판한 데 대해 저는 거꾸로 남한의 국방비 지출이 과연 정상적인가 묻고 싶다”고 항의했다. 이와 함께 심 의원은 “정치권의 평화체제 수립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평화국가 선언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며 평화교육의 체계화를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날 사회를 맡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는 “평화 문제를 ‘이상적’으로 다루는 게 평화협정의 걸림돌이라는 소극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접근이 과연 옳냐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 안하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 청중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한 것. 그러면서 강 교수는 “현실적으로만 보면 미군이 철수하지 않게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할 우려가 있다”며 이라크 등 미군이 수렁에 빠진 이 때 우리의 이상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낙관적 의지가 있다면 철군이 가능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강 교수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삼성 교수의 발제문의 마지막 문단인 다음문구를 소개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어차피 우리는 매우 이상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상적인 목표를 추구하면서 우리와 미국 등 주변국가들의 발상의 전환은 고민하지 않은 것이야 말로 안이하기 이를 데 없으며 비현실적인 미망에 다름아니지 않겠는가.” -최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