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전 의장,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의무화해야”

통계청이 2005년 발표한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6%로 이미 100%를 넘었다. 수치만 보면 가구당 집 한 채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가구의 41%인 660만 가구는 여전히 집이 없고, 주택이라고 부를 수 없는 비정상적 거주 상태에서 생활하는 주거극빈층도 160만 명에 이른다. 반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는 다주택 보유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집은 평균 4.6채로 주거소유에도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발표된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재산순위 상위 공직자들은 대부분 다주택 보유자이며 국회의원 293명 가운데 52%인 154명도 아파트 등 부동산으로 1억원 이상 재산을 불린 것으로 밝혀졌다. ■ 시민단체 1가구 1주택 국민운동 나서 4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해 올 4월 출범한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은 집을 거주의 용도로만 쓰자는 취지로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모든 가구가 집을 한 채씩 가져야 한다거나 다주택 보유의 주택 처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집이 주거하는 공간이 아닌 재산증식을 위한 투기의 목적으로 쓰이는 것을 막자”며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1가구 1주택 국민운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지난 9일 거리협약 선포식에서 “우리나라는 국민 자산 중 85%가 부동산에 몰려있는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경우”라며 “이를 달리 이야기하면 저축·증권투자와 같은 자산은 적고 나머지 85%를 주택이나 토지 소유에 집중하고 있다는 이야기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에 대한 이런 비정상적 소유구조는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가속시킨다”며 “집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겨났고 정부는 늘 공급위주의 해결책을 내 놓았다”고 진단했다. 이 결과 싼 값에 그린벨트나 녹지를 사들여 헐고 녹지는 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전체 가구의 40%에 달한다. 오 사무처장은 “다주택 보유나 투기적 소유를 인정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공급위주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투기적 불로소득을 차단할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 김근태 전 의장,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의무화해야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은 5월 8일 고위공직자의 1가구 1주택 의무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을 제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의장은 국회에서 정책발표회를 열고 “고위공직자 절반이 강남에 집을 갖고 11.7%는 ‘버블세븐’ 지역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1가구 1주택을 의무화하고 실수요 외 부동산에 대해서는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의장은 부동산투기 억제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의 과거 부동산 소유 및 투기실태를 전수조사해 악성 투기혐의가 분명한 공직자를 강제퇴출하고 이를 위해 국가청렴위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은 “이번 발표가 단지 정책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서민의 주거 복지와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법안 마련 등 구체적인 노력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은 투기성격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는 대선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제안하고 입법화 운동도 펼칠 것으로 밝혀 대선주자들이 어떤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된다. -오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