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군하지 않았다면 대규모 인명살상 당했을 것, 잘못된 판단 아니다”
“경선룰 중재안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새로운 지도부 만들어져야”

“5·18에 대해 제일 논란이 심한 것이 ‘서울역 회군’이고, 왜 회군을 했느냐는 말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광주사태가 터지고 나서 공수부대가 인명을 살상하는 것을 봤을 때, 서울에서도 대규모의 인명살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저녁 6~7시 무렵에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 오후 3~4시경부터도 공수부대가 효창구장에 집결해 있던 상황이었다.” 지난 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서울의 봄’을 이끌었던 심재철 국회의원은 ‘서울역 회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당시 학생이 몇 명 죽어나가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군인들의 작전개념을 돌이켜 봤을 때 회군 판단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군인들은 목표가 세워지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고지를 탈환하려 하기 때문이다. 또 당시 집회는 미리 준비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체를 통제할 수도 없었고, 밤이 되면 유혈사태로 커다란 인명피해가 날 수 있었다. 실제 그날 버스로 (학생을) 친 상황이 발생해 오후 4시경 남대문 쪽에서 사망자가 났고, 밤엔 전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때 7시경 퇴각을 결정해서 물러났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날 해산하고 우리들이 다시 모여서 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 당시 작전에서는 일단 물러나고 저쪽(군부대)에서 치고들어올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그 점에서는 사실 부족했다. 그리고 우리는 일사분란하게 명령 하나로 움직이는 조직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 점에서 5·18서울역 회군이 잘못된 것이다, 패배자들의 비겁한 퇴보다라는 것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못박았다. ■ 5·18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 그로 인해 민주화의 진전이 있었다는 것은 결과론적인 평가이다. 개인적으로도 희생자들 중에 아는 사람도 있고, 광주가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 참극이 벌어졌다는 것은 가슴이 아프다. 문제는 우리가 5·18의 정신을 어떻게 승화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를 제대로 완성시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5·18이 없었더라면 하는, 특히 인명피해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났던 일이고 또 민주주의의 성숙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다. 피를 안 흘리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지만, 피를 흘리고 나서야 성숙됐다는 점이 안타깝다. ■ 의원님은 “386세대 중 일부가 아직까지 운동권적인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에 빠져 있다”고 비판해왔고, 또 일부 386운동권 정치인들이 심 의원은 ‘운동권에 대한 배신자’라고 한다는 지적에 대해 “좌파가 잘못되었으니 버리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는데. “(학생이었을) 당시 학습했던 내용들은 상당히 좌파적인 교재들로부터 배운 것들이다. 좌파적인 여러 책들을 많이 봤는데, 그 책들을 보고 배울 때는 옳은 관점인지 알았다. 그러나 사회에 나와서 실제 현장을 접하다 보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느꼈다. 그런 과정에서 갈등도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실제 우리의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있는 현실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것을 굳이 이름 붙이자면 ‘우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때 우리들이 했던 것은 ‘반항이나 대결’이었고, 때문에 한국사회를 분석하는 모델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당시 우리가 보기엔 주류 경제학의 모습들은 세상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게을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좌파적 성향은 문제분석을 잘하고 한국 상황에 맞는 것 같았다. 특히 우리는 식민지 경제를 겪었기 때문에 ‘좌파수정주의사관’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졸업을 하고 나서는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 한나라당을 선택한 이유 자체도 좌파적인 시각을 가져서는 세상을 바라볼 수 없다는 생각의 표현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 한나라당이 그간 대선주자들과 당 대표의 개인적인 입장이 아닌, 공식적으로 광주항쟁에 대해서 당 차원의 사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인 당 차원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시 정권이 전두환 정권과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으로 연결이 되니까 ‘너희 책임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직접 연결되지 않은 일에 대해 ‘미안하다. 우리 잘못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러나 분명 안타까운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일견 맥이 통하는 정당으로서 그런 부분들은 있어선 안 되는 ‘가슴 아프다’라는 정도의 사과는 가능하다. 직접 행위자가 아닌 상황에서 ‘미안하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충분히 당 입장에서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 ■ 경남 합천군이 새천년 생명의 숲을 ‘일해공원’으로 고친 뒤 이를 공식적으로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합천군은 오는 7월쯤 표지석을 세우고, 명명식도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 지역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호를 따서 이름을 붙인다는 것인데, 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추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역사에 꽂혀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발자취는 추모할 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다.” ■ 최근 이명박 전 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간 ‘경선룰’ 공방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솔직히 속마음은 판(경선룰)이 짜진 것에 대해 지독히 잘못 짰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선거인단을 25만, 아니 50만 이상으로 높여 판을 훨씬 크게 키울 수 있었고, 전국 순회로 흥행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은 못마땅하다. 그러나 이미 결정되어 진행된 상황에서 봉합이 됐으면 하는 마음도 든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이 되지 않겠는가. 만일 양쪽에서 안 받아들인다면 강재섭 체제는 날아가고, 지도부를 새로 뽑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으니 어쩔 수 없이 이대로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지만 원래 책임 당원들에게 무조건 투표권을 주자는 입장이었던 나로서는 강 대표의 중재안 내용이 좀 찜찜하긴하다.

만일 책임 당원들 모두에게 투표권을 준다면 책임당원들의 모집이 급격히 늘 것이고, 그러면 20만~30만은 가볍게 넘게 된다. 한 지역구에서 1,000명의 당원을 모집하기는 쉽다. 한 지역구에 1,000명씩 200구의 지구당이라면 20만은 거뜬히 넘을 수 있지 않은가. 이 규모로 전국을 순회하면 흥행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경선 시기도 8월 중순이 아니라 9월이나 10월이 적당하다. 8월에 경선을 한다면 범여권이 경선을 하기 전인 두 달동안 한나라당 후보는 언론에 계속 터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흠집이 나있고, 낡은 인물이 된 상태에서 저쪽에서 새 인물이 나타나면 신선해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선시기와 선거인단 규모에 대해 주장을 해왔지만, 결국 ‘소 귀에 경 읽기’였다. 양 후보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 대표는 날아가게 되어있고, 새로 지도부를 뽑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경선룰 자체를 뒤집어놔야 한다. 왜냐하면 강재섭 대표가 경선룰을 만들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책임지고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4·25 재보선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선거에는 책임이 따르게 마련이고, 이번과 같은 참패에는 당연히 지도부가 책임을 졌어야 한다.” ■ 일각에선 지도부가 4·25재보선 결과에 책임지기 위해 총 사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한편에서는 사퇴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반박해왔다. 이번 선거 이후 의원님도 ‘당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해 왔는데, 지금도 그 생각엔 변화가 없는 것인가 “당시는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했지만, 지금 이 순간은 어정쩡한 입장이다. 지금 상황에서 물러나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중간에 있는 당직자들의 사표는 다 받은 것이 아닌가. 사표를 수리하는 것도 아니고 철회시킨 것도 아닌 지금 상황 자체가 어정쩡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후임이 들어올 때까지는 인계를 해줘야 한다고 해서 사표를 낸 당직자들이 회의에는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 잘 안 돌아가고 있다.” ■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어떤 점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역시 ‘사람’이라 할 것이다. 그동안 사람과 관련된 부정부패 부분들에 대해 당이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불거져 나오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잘 못했다가 ‘우리 이제 단호할거야’ 하니까 사람들이 웃고 약발이 잘 안 먹히는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 혁신과 관련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 그런 것 중 하나가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완전히 뒤짚고 바꾸었더라면 훨씬 사람들에게 잘 먹혔을 것이다.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국민들이 ‘그게 그거구만. 똑같네’라고 생각을 할 뿐, 진실되게 변하려고 한다는 감동을 못주고 있다. 실제 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봤을 때도 유약한 리더십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 정치는 자기가 소신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할 때는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아닌가. 4·25재보선 참패이유에 대해 하나는 잘못된 공천, 하나는 양 주자간 싸움이라고 말들을 한다. 공천 잘못은 결국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결국 선거에서 책임으로 연결된 것이다. 두 주자 간 싸움은 지금 경선룰 자체가 싸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 지금 룰은 지구당 위원장만 잡으면 이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구당 위원장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국민들을 잡아야 이길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한다. 경선룰 자체는 싸움을 하게 만들어 놓고, 주자 간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먹히지 않는다. 역시 국민 참여율이 높아지면, 줄세우기가 먹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경쟁이 될 것이다.” ■ 한나라당의 분열 가능성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 분열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는지, 만일 분열 된다면 그 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분당은 안 될 것이다. 싸워서 분당 직전까지 가더라도, 분당한다고 뛰쳐나가는 사람이 죽기 때문이다. 손학규 전 지사도 탈당 후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두 대선 후보가 죽일 것처럼 싸우지만, 결국 분당은 못한다고 본다.” ■ 한나라당 내 대북기조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지금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대북정책은 바꿀 것은 바꾸고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그런데 바꿀 것과 지킬 것을 구분하지 않은 채로 모두 완화해야 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인권 개선문제 등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원칙’이다. 그런데 이를 하나로 모두 묶어서 보니까 문제가 된다. 대북접촉에 있어서도 투명해야 하고, 우리가 주면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 한나라당의 대북과 관련해 기본적인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원칙에 관한 것은 변함 없지만, 방법적으로만 바뀔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급하게 색조화장품을 바르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당내 사람들도 반발을 하는 것 같다. 가장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이는 존속할 필요있다. 잠입탈출죄 같은 경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존속이 반드시 필요하다. 불고지죄라든지, 찬양고무죄 등은 손질을 해야하지만 그렇다고해서 국가보안법 자체를 없애거나 형법으로 대체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 한■ 나라당이 포털 등 인터넷 전반을 규제하기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등에 힘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원님은 포털을 ‘언론기능을 하는 인터넷홈페이지’로 규정, 자의적·선정적 편집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포털은 분명 언론행위를 하고 있다. 그 많은 기사들 중 무엇을 골라서 메인박스에 배치하느냐하는 그 자체가 편집행위이다. 그리고 그것이 게이트키핑(gate keeping) 행위이고 편집행위이므로, 포털이 언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법규로는 포털은 어느 법과도 관계가 없다. 오보를 내거나 지나치게 편향적인 보도를 해도 그것을 문제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제일 먼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포털도 언론중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포털이 각각의 내부 모니터링 기구를 만들고, 각 포털들끼리 자율심의를 하도록 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 방안이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포털은 지금 제목을 자의적으로 수정하면서 선정적으로 바꾸고 있다. 포털이 자의적으로 기사 또는 뉴스의 제목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포털의 권력은 현재 지나치게 막대하다.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 DJ·YS 뿐 아니라 정치 원로들이 최근 정치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원로들의 정치 개입은 별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 후배들이 놓치고 있는 것, 잘못하고 있는 점을 점잖게 말해주는 것 정도가 국가 원로들이 보일 수 있는 모습이라 생각한다. 특히, DJ가 이번 재보선에서 자신의 아들인 김홍업 씨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려고 내보낸 것은 수렴청정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개편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 이번 대선에서 호남표는 어느정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특히 이명박 전 시장이 호남에서 전례 없이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데 “호남에서의 득표율은 대선후보가 어떻게 결정될지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예상하기 어렵다. 특히 한나라당내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 뿐 아니라 상대편에서도 어떤 후보가 나올 것이냐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굳이 예상을 한다면 호남에서의 한나라당 후보의 득표율은 15% 내외가 되지 않을까. 호남에서의 이 전 시장에 대한 높은 지지도는 경제활력에 대한 기대감이 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즘 최대의 관심사가 경제이니만큼, 경제분야에 대한 평가가 지지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최근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정치개입을 자제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정치 개입을 많이 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자기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데 모든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같다. 열린우리당에 복당하느니 하는 말도 나오는데, 노 대통령이 자기가 만든 당을 자기가 지키겠다는 논리이지만, 이는 결코 옳은 모습은 아니다. 대통령은 정파의 수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노 대통령은 한 정파의 수장으로서의 모습밖에 안보이고 있다.” ■ 경부고속도로의 복층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경부고속도로의 중요도와 집중도를 놓고 봤을 때, 복층화가 필요하다. 특히, 한남대교에서 양재-수원까지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 이는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층으로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이상 차로를 넓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서울-기흥 정도까지라도 복층을 만들어야 한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경부와 중부고속도로 사이에 또 고속도로를 하나 만들 생각이라며, 복층화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핵심 축인 경부고속도로는 거리상 최단거리이고, 집중도도 높아 복층화가 되지 않는다면 도로 정체는 여전히 일어날 것이다.” -김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