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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무조건 정상화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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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71호 박형규⁄ 2008.06.16 11:41:09

이른바 ‘쇠고기 파동’으로 제18대 국회가 아직까지 개원식도 못 연 채 표류를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새 국회의 정상 개원이 무산된 일은 15대 때에 부정선거 시비로 한 달 정도 지체된 이후 두 번째다. 행정부, 사법부 등과 함께 이른바 3권의 헌법기관인 입법부로서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는 법을 제정하는 국회가 스스로 법을 어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도 있어,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중대한 과오를 범한 셈이다. 그럼에도 이번 18대 국회는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4·9총선 10일 만인 4월 18일에 돌출한 문제의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 졸속 합의’라는 국가적 난국 사태 발생에 성난 민심이 이른바 ‘촛불시위’로 밤마다 쇠고기 수입 협상 졸속 합의를 성토하는 분노로 한 달 이상 이어지는 바람에, 결국은 국회 정상 가동까지도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때문에 아직까지도 끝이 제대로 보이지 않은 채 벌써 두 달째에 접어들고 있는 이 촛불시위가 지난 10일의 6·10 민주항쟁 21주기 기념 집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이 밝힌 촛불축제를 고비로 야당들의 장외투쟁 동력이 점차 약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 실증의 하나로, 야 3당 공조를 유지해 왔던 자유선진당이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정부·여당 및 청와대의 대대적인 문책성 인사 쇄신이 있게 된 점과 실질적 재협상을 위해서라도 원내 논의가 필요하다는 명분 아래 국회 등원을 선언하는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징후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지난 5월 30일의 법정 개원일을 지나고도 계속 개점휴업 상태인 18대 국회를 서둘러 정상 가동시켜, 특히 날로 파고가 높아져 가는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민생안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쇠고기 파동으로 얼어붙은 경색 정국을 시급히 녹여줘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바로 우리의 생계문제가 고유가로 인한 물가 폭등으로 이어져 날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심각한 실정인데도 국정 수행을 감시하고 조정해야 하는 국회의 이른바 ‘민생정치의 실종’이 갖가지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함께 국정 난맥의 또 다른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실정 등을 감안해 볼 때, 야 3당의 공조기조를 깨면서까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보여준 자유선진당의 이번 국회 등원 결정 용단은 바로 그 동안 쇠고기 파동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정국을 녹여 줄 수 있는 따사한 햇볕처럼 국회 정상화의 결정적인 촉진제가 된 셈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을 정도이다. 이 때문에, 자유선진당에게 국회 정상화 등원의 기선을 빼앗긴데 자극받았는지도 모를 제1야당인 통합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정부·여당이 개각과 민생대책 등 원내에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현안들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는 것도 등원의 적지 않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처리를 한나라당을 압박하는 카드로 제시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았다. 이는 등원 명분을 얻는 동시에 사실상 재협상을 관철시키는 고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뽑은 것이라는 풀이다. 아무튼, 우리 국민은 지금 고유가와 각종 물가 폭등으로 인한 심각한 민생경제 난국에 직면한데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까지 겪고 있는 등, 극심한 난국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법정 개원 무산 이후 계속 표류하고 있는 18대 국회에서 자유선진당의 전격적인 국회 등원 결정이 촉매로 작용, 한나라당의 홍준표, 통합민주당의 원혜영 두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18대 국회 첫 회담을 갖고, 당장의 성과보다는 국회 정상화와 시급한 민생안정 대책 모색을 위한 논의를 시작,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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