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ㆍ예술위, 2010년도 예술지원 정책 개편방향 발표

대학로가 명실상부한 세계 공연예술의 메카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6월 17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0년도 예술지원 정책 개편방향을 발표했다.이는 지난해 발표된 새 정부 주요 예술정책을 구체화시킨 후속조치이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1973년 예술위(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설립 이래 수십 년 간 관례적으로 답습해 온 예술지원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사후지원, 생활 속의 예술 향유환경 조성 등 이명박 정부의 4대 예술지원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이번 정책은 또한, 예술위의 대학로 본관 건물·극장·미술관·정보관·인력개발원 등에 대한 개편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예술의) 수용자보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예술가를 위한 것”이라며,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로 르네상스 시대 개막 대학로에 예술지원센터가 설치된다. 대학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120여 개의 소극장이 밀집된 극장가임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예술위는 사무처에서 활용 중인 예술위 본관 건물을 예술인들이 창작 공간, 네트워크 공간, 세미나실 등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대학로 예술지원센터로 재구성함으로써 대학로가 명실상부하게 세계 공연예술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예술위 산하기관처럼 운영돼 온 아르코예술극장은 대학로예술극장(구 아르코시티극장)과 통합되며, 대학로에서 임차한 상상나눔씨어터·원더스페이스·동그라미극장 등과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10년 동안 예술위의 미술 분야 지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해 온 아르코미술관은 미술계 및 관람객들과의 적극적 교류 부족 및 폐쇄적 운영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여 미술인들에게 개방된다. 이에 2010년부터 공모를 통해 외부의 독립 큐레이터와 작가들이 참여하는 창의적인 기획전시 중심 공간으로 개방되며, 이들을 위해서는 전시 공간 외에 전시 추진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창작지원금도 함께 지원된다. 공간 중심으로 지원하는 간접지원 방식 적용 현금을 지원하는 직접지원 방식은 공연장·전시장 등 매개 공간을 중심으로 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는 “지원금이 없으면 창작하지 않는” 풍토를 타파하고, 예술현장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공연장·공연연습실·비영리전시공간·문학집필공간 등에 대한 임차보증 지원(100억 원/30개소), 공연예술 및 시각예술 전문공간에 대한 운영비 지원(공연 10억 원/15개소, 시각 9억 원/20개소),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육성(170억 원/126개 공연장) 등의 간접지원 사업이 마련됐다.

관객 개발과 자생력 확보 중심의 사후 지원방식 도입 예술위를 통한 공공지원은 그 동안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일회적인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에 따라, 예술성과 관객 수요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지원 사업이 선정됨으로써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편파성 등 끊임없이 시비가 있어 왔다. 이에 전문가 및 관객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작품을 집중 지원하는 사후지원 프로그램이 문학·공연 등에서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공연예술의 경우 음악·연극·무용·전통예술 등 4개 분야별 심사를 통해 각 7개 내외의 단체를 선정·지원하는 사후지원제도(총 20억 원/28개 단체)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문학의 경우 작가역량 평가 후에 사후 지원하는 우수작가 펠로우십 지원 프로그램(8억 원/80명 지원)이 운영된다. 사업구조 개편 및 재원 확보로 기금잠식 규모 대폭 축소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이 2010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15개 시도와 서울 간 배분비율(2009년 6:4)을 대폭 조정해 15개 시도 중심으로 지원사업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줄일 예정이다. 지원사업 구조조정, 예술 전문 공간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원방식 도입·경륜경정기금 전입, 자체 기부금 모집 등 증액을 통해 향후 7~8년 내에 고갈될 위기에 처해있던 기금잠식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예술지원 전문심의관제 도입 등 지원 방식에 공정성ㆍ객관성 확보 예술위는 지원심의위원 선정에 대한 편파성 논란을 겪어 왔다. 예술계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회적으로 이뤄지는 심의제도로 인해 예술계의 지속적·체계적 지원과 육성에 대한 한계를 노정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예술지원 전문심의관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전문심의관제는 예술현장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심의관에 의한 심의를 통해 책임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전문심의관은 매체별 프리뷰·리뷰·유료관객 객석점유율 등 지표자료 및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연중 심의를 해 나가게 된다. 또한, 이들의 심의기준과 심의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지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