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 된 영문인지 정국이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한 채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 타고 있는 대한민국 호(배)가 항로를 따라 제대로 운항되고 있는지 분간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들이다. 이는 한마디로 정부·여당의 서투른 국정운영과 이를 감시 감독해야 할 국회마저도 국익보다 당리당략 위주의 주도권 싸움 일변도 운영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대량해고 사태 예방책 강구의 미숙이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심야학습 단속 대책 미비에다, 느닷없이 불쑥 띄워놓은 서민 증세 카드 ‘애드벌룬’ 등이 대표적인 정부 케이스로 꼽힐 수 있다. 특히 지난 7일 저녁에 돌연 동시다발로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받아 국내 주요 기관 인터넷 사이트들이 다운(정지)당한, 즉 사이버 테러를 당한 사건은 우리나라가 과연 ‘정보기술(IT) 강국’이 맞는지를 의심받게까지 했을 정도의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다. 게다가 이번 디도스 공격의 배후는 북한 또는 해외의 북한 추종세력으로 추정된다는 국가정보원의 지목이 나오자, 민주당은 즉각 국정원에 대해 “‘사이버 북풍’ 시도 의혹이 있다”며 공세를 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이 같은 민주당의 성급한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거나 공감하지 않는 반응들이다. 가뜩이나 전 세계가 반대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시선 역시 곱지 않은 터라 더욱 그런 분위기가 짙었다. 이 같은 정부의 잘못됐거나 미숙한 정책 운영 못지 않게 정부를 감시 감독하고 견제해야 할 권한과 책무를 지닌 국회마저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것은 행정부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지각국회라는 오명까지 지닌 채 개원한 18대 국회는 출범 이후 1년여 동안 거의 모든 시간들을 여야 간 주도권 다툼이나 사사건건 반목을 되풀이하며, ‘파행국회’, ‘식물국회’, ‘불임국회’로 몰아 가기 일쑤였다. 국익보다는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 위주의 운영에 초점을 맞춰 정치를 꾀하고 있는 느낌이 들게 하는 상황들이 흔하게 엿보였기 때문이다. 이른바 ‘6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법안인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와 미디어 관련법 개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 및 파행국회 양상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먼저,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생계 문제가 걸린 비정규직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서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주판질을 하다가 결국 데드라인(6월 30일)을 넘기고 만 것이다. 이런 가운데 놀라운 사실은, 주무부서인 노동부가 그때까지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원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도 확보하지 못하다가, 개정 시한이 지난 뒤에야 부랴부랴 통계조사를 보완하는 소동까지 폈다는 사실이다. 이러다 보니, 정부·여당은 ‘해고대란’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데 반해, 야당은 ‘과장대란’ 이라고 반박하는 상황까지 빚어졌던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명분이나 말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리를 높일 뿐, 결코 근로자들을 진정으로 위하고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여야 합의 처리를 약속했던 미디어 관련법 처리 문제 역시도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차기의 각종 선거를 계산에 넣고 여야 간 주도권 싸움을 펴고 있을 뿐이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이런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인 정권 쟁탈 놀음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기대한다는 것은 마치 나무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어리석음과 다를 바가 없다.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이렇게 미숙하고 정신없이 멋대로 굴러가는 대한민국 호라는 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지극히 불안하고 궁금하다는 의구심에 찬 소리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거의 전 재산인 331억여 원을 사회에 기부한 사실은 불안한 국민들의 마음을 한 가닥이나마 진정시켜주고 있는 것 같다. 불행 중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