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연말연시에 이어 또다시 집단 난투극을 되풀이했다. 신문·텔레비전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보도된 난투극의 현장은 한마디로 민의의 전당이 아닌 폭력의 전당으로 돌변했다. 여야는 7월 22일, 어쩌면 18대 국회 최대 쟁점법안으로 꼽힐 수도 있을 미디어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회 본회의 통과 처리 과정에서 폭력과 욕설이 난무한 집단 난투극을 연출했던 것이다. 이날 여야는 모두가 익히 알다시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3개 미디어 관련 개정법안의 합의 처리에 끝내 실패한 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난투극이 빚어졌던 것이다. 이는 마치 한 편의 ‘조폭 드라마’를 방불케 했다. 국회 의장석 점거와 본회의장 출입문 봉쇄를 둘러싼 여야 간의 몸싸움에 이익단체들의 의사당 난입까지 뒤엉킨 난장판이었기 때문이다. 이날은 비록 쇠망치· 전기톱· 소화기 등이 동원됐던 ‘12·18 국회 폭력사태’ 때와 같은 도구들은 안 보였지만, 그때와 다를 바 없는 일대 아수라장이었다. 때문에 ‘난장판 국회’라는 오명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러는 이러고도 무슨 낯으로 다달이 국민의 혈세인 고액의 세비며 각종 급여 및 특혜까지를 받아 챙길 수 있는지를 따져 묻고 싶다는 불만의 소리들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 법안이었던 미디어 관련 법안 처리 문제는 일단 ‘7·22 미디어 관련 3개법’ 처리로 큰 뇌관 하나를 제거하게 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7·22 난투극’ 후폭풍에 시달릴 것이라는 관측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강행처리한 미디어 관련 3개법에 대한 재투표·대리투표 논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7·22 미디어 3개법’ 강행처리 바로 다음날인 23일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과 함께 재투표가 이뤄진 방송법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등 미디어법 원천무효화 투쟁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야당의 위법 운운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정상적인 투표를 방해했으면서도 당시 투표상황을 왜곡하고 있다며 적극 반격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권이 미디어법 강행처리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 후폭풍에까지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쟁점법안인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향방에 신경을 곤두세워온 노동계가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기간 연장안’ 과 ‘유예안’ 등을 놓고 여야 간에 한 달 넘게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지만 정작 직권상정 과정에서 비정규직법은 철저하게 외면당한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것은 정규직 전환을 애타게 기다려온 비정규직들이 “비정규직법은 안중에도 없던 정치권이 미디어법을 위해 방패막이로 삼았던 것”이라며 배신감을 실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안을 다음달도 아니고 오는 9월 정기국회로 넘긴다는 방침이라는 보도가 잇따르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런 식으로 계속 미봉할 생각 아니냐”며 극도의 배신감을 털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자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한 고위간부는 “정치권이 마치 비정규직을 위하는 것처럼 지난 한 달 간 싸워온 것은 결국 꼴불견이었던 셈”이라며 “100만 해고대란설‘ 등을 유포하며 분위기를 잡았던 것도 실은 비정규직법을 미디어법의 방패막이로 삼기 위한 책략이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번 ‘7·22 미디어법’ 강행 처리 사태를 보더라도 18대 국회는 ‘민생’ 쪽보다 ‘정쟁’ 쪽으로 무게가 더 실려 있는 것 같아, ‘난장판 국회’라는 오명을 쉽사리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