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영 교육학 박사(전 동덕여대 교수/대학원장, 현 독도수호국민연합 상임고문) 교육강국 시대의 교육의 좌표는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를 목표로 선진교육을 추진하게 된다. 교육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국력신장의 초석이 됨은 자명하다. 현행 자율과 창의, 경쟁의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공교육의 활성화, 사교육 대책, 자사고, 학교선택제, 교원평가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영어 공교육, 외고, 국제고, 과학고, 특목고 등 현안과제가 산재한다. 교육에 관한 정의는 인격주의적·자연주의적·사회적·문화적·종교적·행동수정적·지적교육 등으로 규정될 수 있다. 한국 교육의 특징은 대체로 획일성·강제성·주지성이며, 병리현상으로는 과도한 입시경쟁·과잉보호·갈등(교사-교사,학생-학생, 교사-학생)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인의 교육열은 세계 으뜸이며, 현재 한국 경제가 전 세계의 15위에 마크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의 과제 대학교육의 개혁에 관해 교과부는 세계 중심의 연구중심대학사업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국내 대학들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5년 간 82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대학의 성공요인으로 자율성·경쟁·대응력 등을 든다. 대학의 체질개선 없이 교육개혁은 어려운 실정이다. 경쟁력 없는 대학, 경쟁력 없는 학과 통폐합 등을 통해 과감한 대학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교수 초빙의 합리성, 교수 논문의 국제적 수준, 교수 업적평가의 공정성, 교수 강의평가의 객관화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대학입시는 대학에 일임해야 한다. 초중등교육 개혁안에 대해 몇 가지 획기적인 안을 발의코자 한다. 교육학제의 단축 현행 교육학제는 초등 6년, 중고등 6년, 대학 4년으로 통산 16년의 교육연한이나, 이를 초등 5년, 고등 5년(일반계·직업계로 구분), 대학 4년으로 통산 교육기간을 2년 단축해 14년으로 하며, 초~고등 10년 간은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의 합리적인 근거는 한국의 경제수준이 전 세계에서 상위권에 속하고 재원확보는 국고·지방세·교육세 등으로 충당될 수 있다. 교원양성제도의 획기적 개선 공교육의 활성화는 초중등 교원양성제도에 있으며, 유능한 교사의 확보와 그 대우가 급선무인 것이다. 현행 교직과목 이수학점을 50% 감축하며, 담당교과교육론 수업을 강화해 실제 교과목 지도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교원선발 임용고사의 전반적 재검토, 교사자질 워크숍, 교과목 학습지도능력 등을 종합해 임용한다.

공교육 활성화 교육의 주도는 학교 교육이 중요하므로 유능하고 우수한 교사를 발굴해 상위 자격증 취득기회, 승진기회, 특별연구비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현장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초중등 교과목 수를 2~3개 정도 축소 조정하여 오전 수업에 주지 교과목 수업을 중점적으로 하며, 오후 시간에는 학생특성 특기별 수업으로 편성 운영한다. 학과목의 계층별 이동수업과 교사의 피로도를 감안,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방과 후 교내 특활시간(보충수업·음악·체육·춤·문학·과학·역사·골프·수영 등)을 운영한다. 중등교육의 문제점으로는 대학입시 경쟁 준비로 학생들의 심신이 피곤하다. 명문대 입시만이 최고의 관심이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즐거움도 배우는 즐거움도 사라진 교육현실이다. 사교육 경감 대책 심야학원 교습금지와 수능과목 축소는 시의에 적합하다 할 것이다. 세계에 으뜸가는 교육열기를 국가나 정부가 제한해서도 안될 것이다. 그러나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서는 국가가 보호육성해야 할 책무가 있기에 심야학원 교습은 제도적으로 입법함이 마땅하다. 사설학원에서도 미래 청소년의 건강보호가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학교 내에서 e-class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일류명문대 입학이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부의 획득을 의미하기에 그 의식이 사교육을 부추긴다. 인성교육·전인교육의 바탕 위에 전문지식 축적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인도의 타고르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창조적인 활동을 고무하는 분위기”라고 설파한 바 있다. 공교육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 교육기자재 확보, 교원의 처우개선, 교원 안식년제 등 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 끝으로, 초중등교육의 기본방향을 요약해보면, 첫째 학생중심 교육, 둘째 인격성장 교육, 셋째 경제 교육, 넷쩨 직업진로 교육, 다섯째 실용영어 교육 등으로 추진돼야 함을 강조한다. 현행 한국 교육의 당면과제의 하나로 평준화정책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권위가 실추되고, 시장경제원리로 해결하려는 교육적 접근이 공교육 붕괴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교원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높여 신뢰받고 존경받는 교육분위기가 중요한 것이다. 이상적 교육은 T자형 교육으로 보다 다양한 분야와 전문적 지식이 결합하여 성숙된 인간을 이루려고 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보화·과학화 시대에 있어 지식산업·기술의 선진화와 도덕교육은 시대적 요청임을 인식하고 급변하는 지구촌 변화에 적응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