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태 편집국장 미국 애플 사의 아이폰이란 전화기 한 대가 지구촌 경제계에 풍랑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아이폰의 파괴력은 ‘영역 부수기’에 힘입은 것이다. 휴대전화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전에는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비즈니스)이 결정했다면, 아이폰에서는 소비자(컨슈머)가 결정하도록 바꾸었다는 것이 아이폰 열풍의 원인이다. 국내에서 철통처럼 지켜지던 여러 규제들이 아이폰 때문에 하나하나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외환위기 이후 10년이 넘도록 한국인의 귀를 때렸던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아이폰 이전에도 한국과 미국의 휴대폰 시장에 대해서는 ‘한국은 업체 위주, 미국은 소비자 위주’라는 평가가 있었다. 실제로 사용해 보면 미국의 휴대폰이 사용하기 간단하고 요금도 저렴했다면, 한국의 휴대폰은 ‘전화기는 폼 나지만 쓸모는 떨어진다’는 것이 필자의 경험이었다. 이렇게 불편한 휴대폰 환경이 국내에 만들어진 데는 한국 특유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즉 전화 사용자보다는 업체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말은 좋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잔다. 그러나,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자. 어떻게 해야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되느냐는 질문이다. 한국에서 주장되듯, 기업(비즈니스)에 친화적인(프렌들리) 정책을 펴면 기업 하기 좋아질까? 일부 경제학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펄쩍 뛴다. 정부가 기업에 친화적이면 ‘나라가 거덜 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이폰을 예로 들어보자. 미국 정부가 애플이란 업체에 친화적이어서, 애플이 만드는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잘 팔리도록, 또는 반품이 힘들도록 만들어준다고 가정해보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당장은 애플이 좋을 수 있다. 일단 소비자가 산 물건에 대해서는 반품, 애프터서비스의 책임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애플은 망하게 돼 있다. 반품을 안 해줘도 되니 품질은 점점 떨어지고, 소비자들은 쉽게 반품이 안 되는 애플 제품을 멀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건을 살 때 철저히 조심하는 태도를 필자는 한국에서 배웠다. 미국에 살 때는 궁금한 제품이 있으면 ‘일단 한번 사서 써봐’라는 태도를 가질 수 있었다. 마음에 안 들면 정해진 기간 안에만 가게에 가져가면 거의 100% 반품을 해준다. 부담이 적으므로 ‘일단 사고 보는’ 태도가 몸에 배고, 그래서 미국인들은 또 헤프게 돈을 쓰기도 한다. 물건 사기가 겁나는, 한국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소비자 보호 한국에서는? 물건 사는 게 겁난다. 반품이 거의 안 되거나, 반품을 받으려면 거의 투쟁 수준까지 감정 싸움을 각오해야 한다. 그래서 물건을 살 때 극히 조심하게 되고, 되도록이면 안 사는 게 편하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쇼핑에 대한 공포’를 만들어 놓는 환경이 기업에 친화적일까? 나라 경제가 잘 되려면 사실 정부는 기업과 소비자 중 어느 편도 들지 않는 공정한 심판관이 돼야 한다. 게임이 공정하고 재미있게 진행되려면 심판이 공정해야 한다. 최근 어느 대학 축구팀에서 문제가 됐지만, 심판이 어느 한쪽 편을 들면 어떻게 되는가? 경기는 난장판이 되고, 재미 또는 경기 기술의 발전 등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어느 쪽 편을 들어야 한다면, 그건 사실 기업 쪽이 아니라 소비자 쪽이어야 한다. 금력을 동원할 수 있는 기업과 비교한다면 소비자는 철저히 약자이며, 애플 사례에서 보듯, 소비자 편에 서야 21세기에는 ‘장사’가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