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기본료를 월 1천원 내리고 매달 문자 50건을 무료 제공한다는 내용의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나왔지만, 소비자와 시민단체는 물론 통신사업자도 불만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소비자는 정부와 업계가 생색을 냈지만 이용자에게 돌아오는 실질적인 혜택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고, 시민단체는 정부와 정권이 대기업 편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비 인하로 당장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된 사업자들도 통신비는 내렸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준다며 불만스런 모습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기본료·가입비·문자요금을 점진적으로 내리고 선불·선택형 요금제 활성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요금 인하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맞춰 SK텔레콤[017670]은 9월부터 기본료를 1천원 내리고, 문자메시지를 월 50건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요금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회사원 지화성(29)씨는 "기본료 1천원 인하 발표 소식을 들었을 때 감흥이 전혀 없었다"며 "가입만 하면 한 달에 문자를 100개 제공하는 홈페이지도 있는데 문자 20개 무료 제공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 공간에서 일부 누리꾼들은 "기본료 1천원 인하가 어디냐?"라며 반기기도 했지만 다수의 누리꾼들은 '생색내기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꾼 'kmk4****'은 "자동차 기름 값도 눈곱만큼 내리고 생색을 내더니 통신요금도 기본료 1천원 인하로 국민을 약올렸다"며 "이 것이 IT강국의 선도적 조치인가?"라고 반문했다. 누리꾼 'luck****'은 "1천원 인하는 이동통신사의 손을 들어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요금인하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오늘 발표된 내용은 국민이 전혀 통신비 절감을 체감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통신비 부담을 낮추려면 '기본료 반값 인하, 문자 무료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대폭 인하' 정도의 정책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통위와 현 정권은 결국 대기업의 편을 들었다"라며 "총선과 대선 때 여론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U+) 등 이통 3사는 비공식적으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먼저 매출 감소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기본료만 월 1천원 인하해도 연매출 6천억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 이통사들의 계산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연간 수천억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요금인하 방안을 내놓아도 소비자들로부터 '찔끔 내리고 생색낸다'는 비난만 받게 될 것"이라며 "빠른 데이터에 대한 수요는 높아져 가는데 네트워크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것도 큰 문제"라고 토로했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가 가격정책을 정해 놓고 민간기업보고 '따라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며 "자본시장에서 이런 구조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며 한숨지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