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차의과학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교수, 전 국회의원 오늘은 이미 언급한 바 있는 갈등, 그 중에서도 사회적 갈등에 대해 조명을 하겠다. 여러 종류의 사회적 갈등이 있겠지만 많은 파생 효과를 지닌 갈등, 즉 경제적인 이유, 소득 양극화로 생기는 갈등에 대해 먼저 고찰해 본다. 소득의 격차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일반적으로 소득과 이념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받아들여진다. 소득의 양극화는 이념의 양극화로 이어져 사회통합에 장애가 되는 것은 물론 많은 형태의 사회적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경제적 지표를 간략히 숫자로 알아본다.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도 그 심각성은 확인된다. 통계청의 2009년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2인 이상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5단계로 분류할 때 최고 등급의 소득이 최저등급 소득의 5.76배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참고로 5년 전 2004년에는 같은 숫자가 5.41로 지금보다 낮았다. 또한 한 사회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말해주는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 정도가 커짐)는 2004년 0.310에서 5년 후인 2009년 0.314로 벌어지는 추세다. 최근 수치인 2010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136만3091원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숫자는 156만9000명,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167만7000명이다. 빈곤층이 급증하고 있지만 향후 정부의 재정 여건은 전망이 좋지 않은 형편이다. 사회보장의 확대, 인구 고령화, 남북통일 등에 따른 막대한 규모의 재정지출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인구고령화 요인만 고려하더라도 공공부문의 지출규모가 2004년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31%에서 2020년 33%, 2050년 45%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지적했듯이 소득의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이는 이념의 양극화로 이어져 행복한 사회구현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또한 생계형범죄, 자살, 이혼율의 증가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자살에 대해서는 지난 2주간 그 실상을 살펴봤으므로 다른 사회적 갈등의 양상을 보자. 가정 내의 갈등의 극단적 현상인 이혼 통계를 본다. 통계청의 인구동태조사에 따르면 1997년 말 IMF사태 이후로 꾸준하게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이혼숙려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혼 건수는 12만4000건으로 2007년과 비슷하다. 2010년은 11만7000건으로 다행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 숫자는 2008년 이혼숙려제 시행 시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혼에 많은 이유가 있겠으나 ‘성격 차이’에 이어 ‘경제 문제’가 이혼의 주요 원인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소득 불균형 문제는 이혼율과 유의미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 같은 이혼의 증가는 가정 내 갈등과 불안정의 상징으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불안정을 심화시킬 것이다. 범죄와 이혼율의 증가, 가족해체의 심화는 사회의 대붕괴로 이어져 나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현상의 심화로 한번 붕괴된 사회를 복구하기란 더욱 어렵다. 경제가 가파른 상승세를 타면서 회복기에 접어든다고 해도 무너진 사회질서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사회 안에 잠재한 다양한 갈등들이 각계각층 다양한 부문에서 표출됨으로써 사회적 긴장이 고조돼 있다. 다양한 욕구와 불만이 표출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국가 사회의 역량이 오랜 기간 부족했고, 이는 계층 간 갈등, 지역갈등, 노사갈등, 세대 간 갈등, 양성 갈등, 이념간의 갈등이란 형태로 나타나 사회 불안정을 조장할 수밖에 없는 현재이기도 하다. 이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펼쳐야 할 것인가? 그 해답은 바로 모두가 사랑을 실천하는 노력일 것이 분명하다.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모색의 행동은 바로 사랑에 근거한다. 인간에 대한 기본 존중에서 시작되는 사랑이 해결책이다. 각자가 있는 그 시점, 그 곳에서 각자가 하는 일 안에서 즉시, 항상 그리고 기쁘게 사랑하는 것! 삶의 근본 가치인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방법은 역시 정치와 제도의 변화다. 공공선을 실현하겠다는 철학, 실현된다는 믿음의 정치다. 정치에서 진정한 의미의 사랑의 정치를 실천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