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발급제한·연체율 금리 인하 요구

신용카드사들이 금융당국의 카드발급 제한과 금리인하 압박에 울상을 짓고 있다. 이는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잇따라 카드분사를 하면서 카드사들의 외형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카드업계 내부에서는 이미 정부 요구로 가맹점 수수료 인하까지 강행한 마당에 발급건수와 금리인하까지 하는 것은 너무하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카드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는 해마다 신용카드 발급수가 급증하고 있고, 이미 카드대란 수준도 넘어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6월말 기준으로 발급된 신용카드 수는 1억2231만장으로 지난해 말 1억1659만장에 비해 4.9% 늘었다. 국민 1인당 카드 4장 꼴이다. 2003년 카드대란이 일어날 당시 신용카드 수가 1억장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급격히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우선 카드 발급 건수를 연간 3% 이상 늘리지 못하게 하는 강도 높은 처방을 내놓았다. 또 신용카드사의 신용대출 증가율을 연간 5% 이내로 제한했다. 신용대출 증가율에 대한 규제는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을 전월대비 0.6%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의 가계대출이 막히면 자연스럽게 카드대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특히 이같은 조치는 평균적으로 전월보다 0.4% 이상 신용대출을 늘리면 안 된다는 의미로 은행권보다 강력한 규제인 셈이다. 신용카드사의 카드대출은 지난해 하반기에 54조4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에 53조7000억원으로 약간 줄었으나, 여전히 관리감독이 필요할 정도로 불안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카드 압박은 신용카드 리볼빙·연체 금리에도 적용됐다. 금융당국이 리볼빙·연체 금리를 전면적으로 인하키로 한 것. 또 불합리한 수수료도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이 역시 권혁세 금감원장의 강력한 의지로 수용됐다. 권 원장은 지난 달 3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카드사 사장단과 만나 회원들의 부담을 완화해주고 가맹점 수수료율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기로 협의한 것.

카드사들은 이에 따라 고객의 신용도에 견줘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는 리볼빙(revolving: 사용액 일부를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눠 갚는 방식) 서비스의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지금까지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 모두 리볼빙금리로 연 5.9~28.8%가 적용됐지만, 신용판매는 현금서비스보다 리볼빙 예상 손실률이 낮은 만큼 금리도 낮추는 게 합리적이라는 취지에서다. 금감원은 신용판매 리볼빙 금리가 현금서비스 리볼빙 금리보다 평균 1%포인트 낮아져 연간 326억원의 리볼빙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신용판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모든 서비스에 대해 두 단계로 단순하게 적용되는 연체금리 역시 각 서비스의 약정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감안해 이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현재 24.0%(약정금리 17.9% 미만)와 29.9%(약정금리 17.9% 이상)인 연체금리를 21.9%(약정금리 17.9% 미만), 25.9%(약정금리 17.9~21.9% 미만), 29.9%(약정금리 21.9% 이상) 등 3~4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아울러 해외에서 카드를 쓰면 이용금액의 0.1~1.0%를 카드사에 추가로 내야 하는 ‘환가료’ 가운데 사업비용을 제외한 이자 성격의 비용은 부과 근거가 부족한 만큼 폐지된다. 일부 카드사 중소형사 무시한 무책임한 조지 반발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경제논리를 무시한 감독정책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신규 발급 3%룰 적용에 대해 “대형사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만약 3%룰로 경쟁을 제한하면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등 대형사들은 충분한 고객을 확보했기 때문에 당장 손해 볼 것이 없다. 그러나 최근 카드회원 유치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롯데카드나 하나SK카드 등 중소형사는 당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실제로 업계에 일괄적으로 신규 발급 3%룰이 적용됐을 때 카드 발급 장수가 약 3000만장에 달하는 신한카드는 한 해 90만장 가까이 신규로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600만장가량을 발급한 하나SK카드는 18만장밖에 발급하지 못한다. 물론 금융감독원은 업체별로 차등을 둔다고 하지만 후발업체들이 얼마나 수혜를 입을지는 미지수다. 1분기 기준으로 신한카드는 전년 대비 발급 장수가 2.6%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나머지 업체들은 10%를 상회하고 있다. KB국민 12%, 현대 11.4%, 삼성 11.7%, 롯데 16.8%, 하나SK 13.8%로 업계 평균 3%를 맞추기 위해서는 카드사 간 신경전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옥죄기는 경제논리를 무시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중소형 카드사들에 대한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