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행해지는 폭력은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어져 온 논란이다. 여성이 남성과 몸의 특징이 달라 아무리 힘센 여성도 근육이 남성보다 작고 힘이 세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근육 면을 볼 때 여성은 약자다. 정신력이 아무리 세다 해도 신체적 힘은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연유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힘이 센 사람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못살게 구는 일은 세상 모든 일과 상황에서 가장 비겁한 일이기도 하다. 성이 다르다는 것을 이용해 힘을 쓰는 사람들은 매우 비겁하기 짝이 없다. 이 사회가 진정 화합과 통합을 하는 행복한 사회가 되려할 때 도처의 양극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꼭 극복해야 할 부분이 성의 양극화된 현상을 극복하는 일이다. 이는 우리 사회 발전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폭력 예방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일이다. 진정한 양성평등적 관점 없이는 진정한 발전은 요원하다. 천박한 사회가 아닌 품격을 지닌 사회로 가는 길에 성평등 관점은 꼭 지녀야할 우리의 품격이다. 여러 이유로 여성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천혜의 권리를 지닌다. 보호돼야 할 여성의 권리를 우리나라 헌법은 보장하고 있다. 가장 심한 폭력부터 관찰을 시작하련다. ‘도가니 사건’과 ‘조두순 사건’을 연상시키는 성폭력부터…. 폭력(暴力)의 사전적 뜻은 다음과 같다.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 쓰는 주먹이나 발 또는 몽둥이 따위의 수단이나 힘. 넓은 뜻으로는 무기로 억누르는 힘을 이르기도 한다.”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다른 형태의 폭력은 논의에서 제외하고 성과 관련된 폭력에 대해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국한하려 한다. 가정폭력도 다른 성별에서 오는 폭력의 한 형태고 성폭력, 성매매 모두가 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사회적 폭력의 얼굴들이다. 오늘의 논의는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성폭력과 관련된다. 성폭력의 사전적 정의를 한번 살펴보자. 성폭력(性暴力)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손상 및 정신적·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 정의돼 있다(물론 남성이 당하는 성폭력도 증가일로에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필자의 논의는 여성에 국한시킨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 문제가 많이 언론을 장식하고, 논의도 다양하게 이뤄지지만 정작 근본적인 논점은 제대로 분석되지 않는 듯하다. 심지어 처벌의 기준이 돼야할 관련법에 놀랍게도 법적인 명쾌한 정의조차 없다. 조두순 사건과 일명 도가니 사건처럼 잔인한 성폭력 범죄가 사회를 흔들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인면수심의 범죄에 울분을 갖고, 그 때 약간의 법적 진행이 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신적 살인’이라 불리는 ‘성폭력’이 어린 소녀들과 장애우 만에 국한된 사항이 아닌데, 사회의 울분은 확대되지 않고 약자 중에서도 약자인 13세 미만의 소녀, 어린이와 장애 어린이에 국한된 경향이 있다. 성범죄가 인권침해를 보여주는 가장 극심한 형태인데, 이 사회는 그에 참으로 무딘 듯하다. 13세(주: 단지 편의상 초등학생의 연령으로 구분한 나이 구분. 13세가 넘으면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보호대상 소녀가 아님)는 넘었으나 아직도 여리디 여린 우리의 딸들인 청소년들과 성인 여성들의 인권은 국가가 덜 신경을 써도 되는 일이던가? 숨 막히는 이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폭력에 숨죽여 살고 있는, 살아 있되 사는 것 같지 않은 정신적 살인을 당한 여성들의 권리는 누가 찾아줄 것인가? ‘정신적 살인’을 저지른 폭력의 당사자는 대낮에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혹시나 알려져 사회적 매장을 당할까 전전긍긍하며 신고도 못하고 일생을 살아가는 피해 당사자는 대부분 여성이다. 남성의 경험으로는 이 일은 어쩌면 강 건너 불구경 정도의 일일지도 모른다. 문제의 핵심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일은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사회적 약자 층에서는 더욱 더 빈발한다. 거주 환경 등 사회적 환경의 열악함, 여러 형태로 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보호자의 부재는 더 잔인하고 끔찍한 형태의 폭력의 바탕이 된다. 아니, 아무리 사설 경호원을 고용할 수 있는 부유층이라 해도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순식간이다. 사회적 인지가 함께 올라가고 사회적 보호 장치가 함께 확대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필요한 일이다. 우리 모두 서로를 보호해 줘야하지 않을까? 가정 안에서 가장 힘이 센 강자이자 아버지들인 남성들이 내 딸과 내 아내와 내 누이와 내 어머니,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전면에 나서야 할 이유다. 그러기 위해 정확한 현실을 아는 것은 진정 ‘힘’이다. 현실 상황을 이제부터 파악해 보자. - 안명옥 차의과학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교수, 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