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정화 △신시장 개척 △갈등 완화 3개 과제 해결해야

지난 해 주요국 재정 위기의 본격화로 한국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됐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극심한 침체에서 탈피해 활로를 모색하던 세계 경제는 2011년 다시 새로운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위기 극복을 위해 취해진 경기부양 정책의 부작용이 본격화되면서 재정 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재정 위기는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의 중심국을 비롯해 주요 선진국으로 확산됐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 해법이 표류하면서 주요 선진국은 경기 부양과 긴축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던 신흥국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융긴축을 시행함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경제 역시 2011년 불안한 한 해를 보냈다. 무역 1조 달러 시대가 개막되는 등 수출이 호조세를 지속하면서 성장을 견인했지만, 무역의존도가 100%에 육박하며 대외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졌다. 내수는 소비 여력 저하와 투자 유인 부재로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높은 물가로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서민의 생활고가 가중됐다. 글로벌 경제 위기 당시보다 외환 및 은행 건전성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국내 금융 시장은 여전히 외부 충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침체 따라 한국인의 소비 여력 줄어들어 신중한 경제운영 필요 “2012년 경제불안 가중될 우려 크다” 2012년에도 경제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민간부문의 회복력이 충분히 복원되지 못한 상태에서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 여력이 소진돼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경제도 위기 이전의 성장 궤도로 복귀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저성장 체제에 대비하는 것이 2012년 한국 경제의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경제 안정화에 힘써야 한다. 미시적 맞춤 전략을 통한 물가 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성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한국 금융 시장은 외화 유동성 위험에 노출돼 있고,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화 우려도 고조되는 상황이다. 또한 가계부채 급증, 가계의 소득 증가세 둔화 등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화 위험성이 점증되고 있다. 아울러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 건전성 강화,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新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세계 주요국의 수요 위축을 돌파하고 지나친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새로운 수출 시장(이른바 ‘Next China’)을 개척해야 한다. 또한 기왕에 체결한 FTA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그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갈등 완화를 추진해 사회 불만 및 갈등이 경기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가 역량을 결집하고 상호 배려해 지속가능한 ‘공존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신창목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