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이슈는 안보의 다른 이름이다. 대한민국이 처한 문제이자 세계화 시대에 국지적·국제적 문제다. 국민의 생존과 연결돼 있어 안보와 직결된다. 그러나 얼마나 그 심각성을 절실하게 인지하고 준비하는지는 우리 정치에서 잘 관찰되지 않는다. 놀랍게도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그나마 수자원도 아직 풍부한 편이고 지진, 쓰나미들은 우리나라를 피해 갔으며, 일본 원전 피해도 편서풍 덕을 톡톡히 봤다. 자급자족이 불가능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식량 문제도 아직 식량안보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는다. 쓰레기 처리도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다. 기후변화 문제는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미 재앙의 형태로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선진국은 이미 한 발 앞서 대처하고 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행운이었으나 현실에서 재앙에 부딪치기 전에 적극적인 예방대책과 재난대책을 준비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워낙 기후변화는 장기간에 일어나고 그 위험을 알아챈 후에는 엄청난 재앙으로 삶을 위협하는 일이라 모두 현재에는 둔감하다. 더불어 자신이 하는 파괴적인 일에도 둔감하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개인들의 생활방식의 변화도 중요하고 현재 엄청난 환경파괴의 주범인 국내·국제적 산업체들의 가치관 변환은 기후안보에 필수 요건이다. 기후 변화 대응은 기후변화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는 장기적 대책과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와 영향의 취약 분야를 확인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적응으로 크게 구분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제적·국가적 논의는 전자인 온실가스 완화에 편중돼 왔다. 즉 전체적인 그림에서 인간의 사회적·경제적 체계가 받는 영향과 취약성을 최소화하거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에만 주된 관심을 두어 왔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적응이야말로 중요한 부분이다. 기후변화 적응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본다. 적응이란 개인, 공동체, 혹은 국가 차원에서 극단적인 기상재해를 포함한 모든 기후 변화로 생기는 영향에 대처하는 과정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물론 이 적응에 민감해야 하지만, 기후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국가 경제가 기후 변화에 민감한 농업, 수자원 등에 의존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적응은 매우 중대한 일이다. 저개발국도 아닌 태국의 물난리에서 우리는 그 위급함을 이미 경험했다. 우리는 재난이 결코 재난만으로 끝나지 않고, 대단한 위력으로 정치, 경제, 사회를 뒤흔들어 놓는 일임을 태국과 일본에서 계속 보고 있다.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정치의 중대 이슈임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 일본의 지진과 해일 사건을 보자. 세계 2위를 자랑하던 일본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렸고 침체에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아무리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정치, 경제, 사회 모두가 흔들리는 일임을 바로 옆 나라에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서 그 엄청난 재해를 보면서도 우리는 긴박감이 없다. 편서풍에 고마워하며 대책도 대규모 사태에 잠깐 놀랐다가 만 상황이다. 한 예만 들자면, 우리나라에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때 어떤 응급 재해시스템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동시킬지 체계적 준비는 아직 돼 있지 않으며, 사고가 없음에만 안도하고 있는 형편이다. 계속되는 안전 불감증은 놀라울 정도다. 당장 해야 할 일도 산적하다.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적응대책은 연구조차 미비한 실정이란다. 각 분야별 연구가 거미줄 같이 연결되며 치밀하게 수행되고 연계되어야 총체적 그림이 나올 것이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온실가스 저감과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적응대책이 나오고 우리 국민의 기후안보는 지켜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단기, 중기, 장기 기후변화 예측과 그 영향을 세밀하게 연구하는 일은 우리 국민 삶의 대단히 중요한 일임을 모두 안다. 알면 행해야 마땅하다. 국민건강 분야와 산업 및 에너지 분야, 농업 및 산림생태계, 즉 자연생태계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응정책까지 연구돼야 한다. 결국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를 막론한 정부가 나서야 할 정치의 문제다. 정치는 이 부분에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국가 안보의 문제다. - 안명옥 차의과학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교수, 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