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 예비후보들은 새벽바람을 가르며 지역구민들에게 출근인사를 하는 등 ‘총선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등 ‘게임의 룰’을 책임지고 있는 여야는 '밥그릇 싸움'만 일삼고 있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이미 인구편차 기준(3대1)과 행정구역을 고려해 지역구 8곳을 분구하고 5곳을 줄이라는 조정안을 국회에 보낸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선거구 통폐합은 하지 않고 3개만 신설하려 했다. 이를 위해 인구 36만7700명으로 분구해야 할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속한 인구 6만5천명의 동백동을 다른 선거구로 편입시키는 '게리맨더링'(기형적이고 불공평한 선거구 획정)도 서슴지 않았다. 또 인구 9만4천명으로 하한선인 10만3469명에 못 미치는 세종시 지역구를 위헌 소지에도 불구하고 신설키로 합의했다. 이처럼 여야는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보호에만 골몰하다 보니 표의 등가성을 최대한 감안한 선거구 획정위의 권고안은 아예 무시된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 선거구 획정위가 권고했던 합구(合區) 문제와 관련, 선거구가 없어지는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깊이 작용해 일절 받아들이지 않는 등 법 개정이나 선거구 조정 같은 공적인 일에 사적 이해가 개입하는 듯 했다. 실제로 정개특위가 정당 간 이해득실만 따지며 늑장을 부리면서 선거구를 합치고 나누는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늘 논란이 됐다가 졸속 처리되곤 했다. 여야가 밀고 당기기를 하다 서로 손해 보지 않는 밀실 담합을 이뤄냈던 것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확 줄여도 시원찮을 지역구 의석을 3석이나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그만큼 줄이는 잠정합의안을 내놓았다가 비판 여론에 직면하자 슬그머니 물러선 후 다시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싸움은 이미 시작됐으나 ‘싸움의 룰’조차 정하지 못하는 정개특위의 ‘직무유기’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보다 못한 중앙선관위가 국회의 직무유기를 질책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선관위는 재외국민 투표의 국외부재자 신고 명부를 2월 11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지난 2월 9일까지 반드시 해달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국회에 발송한 바 있다. 선관위는 이 공문에서 “국민보다는 정당 간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에 선거법 개정이 매번 선거가 임박해 이뤄지는 관행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굳이 이번 사례를 들지 않아도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 존경받는 게 아니라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특히 국회가 고비용·저효율의 대명사가 된 것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고질병의 치유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버리는 데서 시작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즉 국회 몸집을 줄이면 그나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 익숙지 않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숫자를 줄이라는 국민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이번처럼 밥그릇을 하나라도 더 챙기려는 꼼수만 부린다. 그러므로 이해관계가 걸린 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민간 선거구 획정위가 획정안을 결정하면 국회가 이를 그대로 입법하도록 관련 제도와 절차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여야 정치권은 국민 여론에 부응하는 선거구 획정으로 의원 정수를 과감하게 줄이는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 심원섭 정치전문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