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를 말하고 싶다. 첫째, 전두환(82)·노태우(81) 두 전직 대통령은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과 관련해 법원에서 받은 추징금을 하루속히 납부하라. 둘째, 추징 시효가 내년 10월인 만큼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은닉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셋째, 이 두 염치(廉恥) 없는 대통령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은 국격(國格)을 높이는 사람을 제대로 뽑자. 늘 자격 시비가 따라다니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또 뉴스메이커가 됐다. 지난 6월10일 육군사관학교 생도 퍼레이드에 초청받은 전 전 대통령이 거수경례를 하고 사열을 받는 행동을 보여 구설에 올랐다. 더욱이 육사에 발전기금 1000만원을 낸 사실이 알려지자, 추징금 미납이 또 도마에 오른 것이다. 평소 전 재산이 29만1000원 밖에 없다면서 무슨 돈으로 발전기금을 냈는가. 2013년 10월이 수천억 추징금 납부시효 노 전 대통령은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맡겨 놓은 비자금 424억 원을 돌려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두 전직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아직도 미납 상태다. (전두환-2205억 원 추징·1673억 원 미납, 노태우-2628억 원 추징·231억 원 미납) 추징금 사건이 15년 넘도록 해결되지 않는 것도 볼썽사납지만, 한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다. 대통령의 수천억 비자금… 아직도 일부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뉴스거리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니 말이다.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더욱이 그들이 볼썽사나운 행동을 보인 6월10일은 1987년 ‘6·10항쟁’ 그날 아닌가. 25년 전 불붙었던 민주화운동 기억이 새롭다. 시대적 아픔을 함께하지 못할지언정 사리사욕에 눈멀어 챙긴 검은돈을 토해내지 못하는 그들의 DNA가 의심스럽다. 80년대 초 대학을 다녔고 전방에서 군복무를 한 기자는 그들의 군부정권 아래서 청년시절을 보냈다. 그래선지 그들의 업보를 그냥 넘기기가 어렵다. 염치(廉恥) 없는 전직 대통령의 은닉재산 환수해야 대개 한 국가의 국민소득이 3000달러 시대에 민주화 요구가 거세게 일어난다. 지난 1987년 민주항쟁을 보면 그렇다. 그때가 우리 국민소득이 딱 그 수준이었다. 중국의 민주화운동이 거셌던 2008년 그때도 대략 그 정도였다. 민주항쟁 25주년, 우리는 지금 ‘20-50 클럽’ 가입을 앞두고 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이 된 거다. 세계에서 7번째다. 지금까지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뿐이다. ‘20-50 클럽’ 시대를 맞아 이제는 두 전직 대통령이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은닉재산을 내려놓을 때가 아닌가 싶다. 털고 넘어갈 때다. 세월이 흐를 만큼 흘렀고 국격(國格)도 갖출 만큼 갖췄기 때문이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은닉재산은 수천억대로 추정된다. 아들과 딸, 심지어 손자, 제3자 명의로 감춰진 그게 다 누구 건가? 국민의 피와 땀이 어린 게 아닌가? 내년 10월 추징금 시효가 만료되기 전 두 전직 대통령의 결단이 시급하다, 그게 안 되면 관련법 개정밖에 없다. 이와 관련 국회서도 법 개정을 통한 강제집행 근거를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공인의 자격요건 중 하나가 염치(廉恥)다. 부끄러움을 아는 거다. 부끄러움을 모르면서 나서면 안 된다. 염치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人不可以無恥) 이럴진대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의 염치야 오죽하랴. 염치없는 집안은 대대로 업보가 따르기 마련이다. 농민작가 전우익 선생도 한마디 했다. “혼자만 잘살면 무슨 재민겨….” - 김경훈 CNB뉴스 편집인 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