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도요타 사태’ 우려…불필요한 유언비어 확산 막아야

최근 자동차 업계 최고의 관심사를 뽑으라면 미국에서의 현대기아차 연비문제일 것이다.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실시한 사후 연비측정 결과 미국에서 판매되는 현대기아차 20개 차종 중 13개 차종의 공인연비가 1~3%대 부풀려 판매되었다는 것이다. 이 문제로 현대기아차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미리 구입한 소비자에게 그 동안 부풀려진 연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해결안을 제시하였다. 보상액은 구입 첫해에 대략 1인당 88달러 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주행거리에 따라 추가 보상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미국에서 2011~2012년 구입한 소비자가 약 90만명, 캐나다가 약 12만명이면 102만명에 이르는 적지 않은 숫자이고 보상비용도 적지 않은 비용이다. 특히 폐차할 때까지 고려하면 더욱 커질 것이고 법정 비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비용이다. 문제는 이를 소비자가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 군데서 소송이나 소송을 준비 중이고 중고차 하락 등 광범위한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제 2의 도요타 사태 등으로 확대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YMCA 등 시민단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국내 연비문제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의뢰하는 등 불똥이 국내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터넷 등으로 필요 없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기름을 붓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도 예외는 아니다. 심지어 자기인증제가 문제가 있거나 우리 연비 측정도 비리가 있을 수 있다는 등 추측 기사가 확대 재생산 되고 있다. 이 문제는 미국 대선이 마무리 되고 우리가 대선 준비를 하는 등 어수선한 시점에서 발생해 필요 없는 혼동을 더욱 부채질한다고 판단된다. 필자는 일주일 동안 수많은 언론과 마주치면서 제대로 된 상황을 파악하고 잘잘못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 몇 가지 문제점과 정확한 해결방향을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하여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이다. 현재 우리는 먹거리를 전적으로 해외에서 찾고 있다.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분야는 자동차와 전자이다. 구체적으로 현대기아차와 삼성전자라는 것이다. 필자도 독과점을 싫어하지만 인정해야 하는 항목이다. 그 만큼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이다. 국내 자동차 애프터마켓 약 70조원 특히 자동차는 다른 분야와 달리 위는 메이커로만 보이지만 땅속에 있는 뿌리는 모두 연결되어 모세혈관을 이룰 정도로 전체를 좌우하는 영역이다. 산하에 1~3차에 이르는 자동차 부품기업 수천 개가 연쇄적으로 연결되고 소비자에게 차량이 전달되어 폐차할 때까지 관여하는 자동차 애프터마켓은 국내만 약 70조원에 이를 정도이고 전체 국민 7명 중 1명이 자동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을 정도이다. 둘째로 언급한 자국 산업 보호문제이다. 이번 미국 환경보호청의 조사는 몇 가지 측면에서 의구심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시장은 매년 ,300만대 이상의 신차가 판매되고 환경 등 각종 기준을 제시하는 세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시장이다. 특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집단 소송제나 징벌적 보상제도가 강하여 천문학적인 보상비를 요구하는 독특한 시장이기도 하다. 이번 소송 중 LA에서는 23명의 현대기아차 차주가 현지 법원에 8000억원이 넘는 소송을 제기할 정도이다. 모두가 조심하는 이 상황에서 예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연비문제가 이렇게 커지는 상황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음모설까지 있을 정도이다.

셋째로 국내의 연비 측정에 방법에 대한 판단 오류이다.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및 우리나라는 각각에 맞는 연비 측정방법을 찾아서 시행하고 있다. 자국에 맞는 연비 측정방법은 자국의 자동차 역사와 문화, 최근의 흐름 등 여러 요소가 가미되어 방법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측정방법도 조금 다르고 측정시간, 가혹계수 등 모두가 달라서 서로 간 참조만 할 뿐 관련 부분은 물론 연관요소도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인연비와 실제연비의 차이는 지역 간 크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완전히 같은 차량을 지역 간 연비 측정할 경우 미국이 가장 실제연비와 가깝고 그 다음 유럽, 우리나라, 일본 순일 것이다. 그 만큼 미국의 경우 실제 운행과 유사한 가혹조건을 많이 가미하여 소비자가 공인연비를 신뢰하게끔 만든다는 점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일 것이다. 넷째로 YMCA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다 의뢰한 조사 요청은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앞서 언급한 대로 미국 연비측적 방법은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 그리고 같은 차량이라도 탑재되는 엔진은 미국과 우리가 다른 경우가 많아서 똑같은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증거도 없이 추정만 하여 조사를 의뢰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 간다는 것이다. 다섯째 국내의 소비자 문제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에게 종종 오는 소비자 피해사례를 보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등은 개인의 사례에 대하여 대처할 수도 없고 한국소비자원도 권고 이상의 강제성 있는 대처를 하기가 어렵다.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분쟁조정위원인 필자도 할 수 역할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선 연비문제 확산에 음모설 제기 여섯째 국내 연비측정법에 대한 고민도 더욱 많아져야 할 것이다. 이번 신 연비측정법과 같이 지속적으로 실제연비와 가깝게 가혹조건을 가미하여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사후 비교확인의 경우도 매년 3~6% 가 아닌 대부분의 차종을 확인하여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비자를 배려하는 부분이 적은 만큼 소비자 중심으로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개선을 촉구한다. 이번 문제는 생각 이상의 파장을 낳고 있다. 국익과 직결되는 사안이 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이를 계기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측면에서 국내 문제의 개선 방향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맺고 끊은 정확한 발단과 방안을 갖는 것이다. 더욱 세련되고 선진화된 결론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하루속히 현대기아차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 -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