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차종별 장단점 비교, 소비자에 정확히 알려야

최근 수입차의 급증에서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가 바로 승용디젤차의 급증이다. 소비자는 우수한 연비에 반하고 기존의 문제점인 진동과 소음의 감소는 물론 만족스런 친환경에도 반한다. 일생 동안 차량 교체주기가 4~5번 정도 된다고 할 때, 신차의 구입에 고가를 지급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차량 선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동급 가솔린 대비 1.5배가 넘는 연비와 연료비 측면에서 가솔린의 약 90%수준인 디젤 연료값은 유지비를 낮추는데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상대적으로 열세인 가솔린차는 상대적 소음과 진동이 작고 안정된 시스템과 승차감을 중시하는 소비자에게는 여전이 전통적으로 큰 이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0년 내구성을 고민하면 심적으로 안정된 느낌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LPG차는 택시 등에 사용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차종은 적지만 가솔린 대비 약 60%에 이르는 저렴한 연료비에 따른 상대적 연비의 우수성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CNG차는 최근 대구 등에서 택시 등에 개조를 통한 보급이 늘고 있고 자가용의 경우도 개조를 통하여 극히 일부 보급되기 시작한 차종이나 역시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연료비이다.

이 모든 차종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배경에는 연료값이라는 공통분모가 자리잡고 있다. 최근 각 차종별로 에너지의 점유율 확대라는 임무를 띠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디젤차는 급증하는 승용디젤을 무기로 LPG차를 대변하는 택시에 우선적으로 시범 사례를 통하여 디젤택시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CNG버스로 대변하는 영역에 도전장을 내밀어 클린디젤버스 보급을 서두르고 있다. LPG차는 좁아지는 영역을 고수하고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하여 출고 후 5년 이상된 중고 LPG차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정책 도입 등 다양한 확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CNG차는 전통적인 버스를 기반으로 승용차로의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에너지 단체별로 각종 세미나,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물밑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배경에는 수면 위의 차량과 더불어 물 밑에는 에너지 점유 확대라는 큰 그림이 자리 잡고 있다. 동시에 몇 가지 측면에서 고민할 사안이 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약 97%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에 집중하는 방법은 어느 측면으로 보아도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일방적인 차종 선택이나 세금을 활용한 지원책, 정책 등을 동원한 방법 등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 추후 국민적 부담이 늘 수밖에 없고 차종 개발에까지 영향을 주어 시대적 조류를 잃는 대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과 엄격한 시행으로 균형 있는 대결을 만들고 형평성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선진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각종 결과를 보면 상당한 후유증을 낳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제대로 된 정책 시행과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을 고려하면 더욱 차기 정권은 이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현재 시행되는 각종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어 왔는지 확인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LPG 지원에 대한 정책은 제대로 시행되어 왔는지 문제는 없었는지도 생각하여 보아야 하고, 디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현시점에 대한 장단점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버스는 대부분 보급되었지만 승용차에 보급되기 시작한 CNG의 경우도 괜찮은 지도 고민하여야 한다. 전체적인 에너지 불균형도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등장한 이슈는 다양하다. 알뜰 주유소 보급이나 차량 연료 섞어 판매하기 등 지식경제부의 정책적 방법에 대한 효과, 2년 전 폭발한 CNG버스의 안전도 보장은 괜찮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로의 보급은 더욱 괜찮은지, 그 만큼 친환경적인가 하는 문제, 높은 기술력을 가진 CNG 개조 기술에 대한 해외 지원 등은 있는지도 고려 대상이다. 또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 디젤의 차종 확대 등 기회는 왜 주지 않는가, 정부는 왜 디젤에 부정적인가, 클린디젤이라고 하여도 경과년이 커져도 과연 친환경 유지가 가능한가? 가솔린과 디젤은 수출하는데 LPG는 왜 수입하여야 하는가? LPG차종의 확대는 왜 주저하는가? 셰일가스의 보급이 주는 에너지 영향에 대한 장단점 문제 등 모든 사안이 고민을 안겨주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얽히고설킨 문제가 다양하고 서로 간에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만큼 옥석을 가려 과연 국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물론이고 해외 주요 선진국의 정상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이 바로 내년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치열해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에너지이고 이를 표현하는 모델이 바로 자동차이다. 아직 국력이 약하고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극히 높은 우리로서는 국제 사회의 에너지 정책과 수급에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 입장이다. 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국민을 위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 수립과 시행이라는 것이다. 선진 사회 진입이라는 숙제와 함께 믿을 수 있는 정책 시행으로 신뢰성 있는 차기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진정으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