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이상의 반대와 야당·시민사회·전문가 등의 줄기찬 문제 제기 속에서 진행된 사상최대의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을 놓고 청와대와 감사원이 첨예한 대립양상을 벌이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에 의하면 4대강 사업 전반이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과 절차상의 위법, 환경·생태적 문제 등이 제외된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관리 실태’에 국한한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수질관리, 수량확보, 홍수예방, 보의 안전성, 유지관리 등 모든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이명박 정부가 종합적인 자체 검증을 통한 ‘명예회복’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멍한 상태에서 임기가 끝나면 4대강 사업은 ‘실패한 토목공사’로 낙인찍히게 된다는 위기감과 절박감이 임기 말 검증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다. 물론 4대강 사업에 공을 들였던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생각하면, 자체 검증을 벌여서라도 4대강의 안전성과 수질개선 효과를 입증하려는 시도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문제는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차라리 한 편의 사기극이든 22조원 배임사건이든 그 자체로 매듭지을 수 있다면 다행이다. 이미 낭비된 국고 22조원만이 아니라 앞으로 3년간 추가 투입될 15조원과 유지보수를 위해 매년 들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1조원 등 다음 정부와 그 후대가 짊어져야 할 짐이 더 문제이기 때문이다. 부실설계·시공된 보는 안전을 위협하고, 악화되는 수질은 국민 건강을 해치며, 변형된 강은 자연과 생태계에 두고두고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22조원을 강물에 떠내려 보낼 수는 없다”는 보완론과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라는 복원론 등 4대강 문제의 해법을 둘러싼 새로운 논란의 불씨도 안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속성 검증’을 벌였다가 미덥지 않으면 새 정부 들어 재검증 요구가 빗발칠 게 뻔하기 때문에 자칫 예산낭비와 국론분열로 인해 치러야 할 비용은 몇 곱절로 늘어나게 된다. ‘결자해지’, ‘명예회복’도 좋지만 조사와 검증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새 정부의 몫으로 넘기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자 순리라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정현 비서실 정무팀장은 최근 ‘객관적인 전문가와 감사원 관계자의 공동조사’를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은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4대강조사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해 전면적 검토와 조사를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박 당선인도 “잘못된 점이 있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차기 정부의 법적 권한과 후속 조치가 가능한 법적 기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진상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만이 ‘4대강 재앙’이 더 커지는 것을 막는 길임을 알았으면 한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4대강 사업 감사 실행과 결과 발표 과정에서 작년 9월 감사를 다 끝내놓고도 넉 달이 지나서야 결과를 발표한 것부터가 납득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국민 신뢰를 잃었다. 한마디로 현 정권의 눈치를 보다가 대선이 끝나고 임기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 정권의 힘이 거의 빠진 시점을 골라 발표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번 2차 감사 결과는 2011년 1월 발표한 1차 감사 때 야당과 시민단체가 숱하게 제기했던 사업 타당성 부족과 환경·생태 파괴 논란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던 내용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적어도 준설 규모가 필요 이상 과도했다는 점은 1차 감사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감사원이 1차 감사 때 그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쳤더라면 사업을 보완하고 수정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럴 기회를 막아버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심원섭 정치전문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