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숨은 기능 찾아 고연비, 고성능 탈바꿈

최근 필자와 국토교통부는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다.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분석도 서로 엇갈렸고 이륜차 제도, 중고차 제도 등에서도 이견이 표출됐다. 그러나 2년 전만 해도 괜찮았다. 하나하나 자문하고 확인하며 점진적으로 선진형 교통문화를 도모했기 때문이다. 필자가 국토교통부와 관계가 깊은 이유는 자동차 애프터마켓 분야의 상당부분을 그들이 담당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관리법에 해당되는 경우도 그렇다. 특히 이 부분은 국민과 직결되는 사안이 많다. 2년 전 발생한 CNG버스 폭발문제도 필자가 관여했는데, 바로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담당했다. 해를 거듭하다보면 법적 제도적 부분을 공유하게 되고 자연스레 해당부서와 담당자들과 협의하게 된다. 아직까지 국토교통부와 자동차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적인 간극이 있다. 자동차 급발진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서 필자는 필자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과 대립각을 세울 필요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다. 그러나 소비자인 국민이 피곤하고 안전에 위협을 느끼거나 정책의 객관성을 잃는다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개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제기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것이 결국 국민의 피해를 줄이고 사회의 선순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최근 그들과 거리감을 두는 사안이 하나 더 등장했다. 자동차 튜닝제도이다. 얼마 전 유력 일간지에서 기사화 된 것과 같이 자동차 구조변경제도를 더욱 강화해 9월부터 함부로 구조변경을 못하게 한다고 한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자동차 구조변경이 세계 최고로 엄격하다. 필자가 항상 수십 년 된 튜닝제도를 선진형으로 바꾸라고 강조해 왔다. ‘튜닝’이란 용어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이다. 일반 양산차에 숨어있는 기능을 살려 더욱 안전하고 고성능, 고연비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불법 부착물과 튜닝을 혼동해 ‘불법 튜닝’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올바른 자동차 튜닝을 통해 극한의 기술을 개발하고 실차에 보급해 프리미엄 차로 탄생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과 바늘 관계인 모터스포츠의 활성화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튜닝산업 규모는 약 3000억~5000억원 규모다. 이웃 일본의 경우 예전에 20조원이 넘는다. 우리 자동차산업 규모가 일본의 약 20%라 볼 때 4~5조원 시장 창출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모터스포츠 분야도 2조원 시장은 충분히 가능하다. 고용창출 1만명 이상이 되면 새로운 활력소가 된다. 현 정부가 항상 일컫는 ‘창조경제’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분야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자동차 튜닝시장은 없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이 엔진과 변속기를 따로 구하고 자신이 직접 섀시를 만들어 번호판을 붙이고 길거리를 운행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다. 고용창출 1만명, 4-5조 시장 창출 가능 그렇게 하기에 불가능한 구조이고 관련 문화가 존재하지 않으며, 메이커 이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메이커 편이라는 지적을 또 받고 있는 것이다. 결국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안 되고 메이커만 출고 전 차원에서 튜닝해 판매하는 권한만 주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필자의 주장은 자동차 튜닝을 풀어주라는 것이 아니다. 작년에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에서 수행한 튜닝 정책연구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주었으나 결과는 반대로 나왔다. 선진국과 같이 안전과 배기가스, 소음 등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특성은 엄격히 규제하되 제도적 기반을 선진형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이른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기존의 ‘네거티브 정책’에서 ‘포지티브 정책’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합법인 경우 국민이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고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면 된다. 또 하나, 앞서 언급한 안전에 직결되지 않는 단순 튜닝 부품은 인증제를 통해 시장 규모를 키워야 한다. 일부 부품 인증제만 해도 당장 1~2조원 시장 형성은 가능하다. 현재 국내 부품 인증제는 없다. 우리가 선호하는 타이어 휠의 경우도 불법 복제를 통해 판매해도 단속할 근거도 없고 양질의 부품을 선택할 기준도 없다. 어느 것이 진품인지 모른다. 부품 인증제는 약 7년 전 국토교통부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뺏어온 분야이다. 그 때에만 해도 자신있게 한다고 했으나 5년 이상을 잠재우다가 최근에야 다시 한다고 나선 셈이다. 자동차 부품이 이럴진대 그 속에 포함된 튜닝 부품은 말할 필요도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부품 인증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려 하고 있으나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가 미적거리고 있는 것이다. 능력이 없으면 다른 부서로 넘겨 하루속히 선진형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한다. 필자는 최근 경찰청의 자동차 불법 부착물 단속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도적 법적 기반을 만드는 국토교통부는 좀 더 크게 보고 멀리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듯 강화를 외치지만, 이를 보는 국민은 무엇을 생각할지 고민해봤으면 한다. 역시 메이커편이네 하는 소리를 또 듣지 않기를 바란다. 메이커에서도 이러한 오해에 부담을 느낄 것이다. 왜곡된 시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도진행을 보면서, 똑같이 찍어내는 양산차만 득세한다는 생각에 불편하기 짝이 없다. -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