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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복지 칼럼]과학기술이 열어갈 찬란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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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58호(송년) 박현준⁄ 2013.12.23 13:31:04

1960년대 말 미국 닉슨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미래과학기술 예측보고서에서 핵에너지의 개발로 에너지는 물처럼 값싸게 공급될 것이며, 암은 가까운 장래에 정복되고, 전자메일의 발달로 우편이 필요 없는 세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발표 된지 5년도 안되어 세계적인 유류파동이 일어나 세계경제가 곤두박질 쳤고, 암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 정복되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예측이 이와 같이 믿을 수 없는 일인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과학기술 미래예측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미래예측은 우리에게 꿈을 주고 가능성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꿈은 우리의 행동을 낳고 꿈을 향안 노력은 반드시 결과를 낳게 되어 있다. 이것이 인류사가 발전해온 과정이다. 조지 프리드먼은 ‘100년 후, The Next 100 Years’에서 로마제국과 대영제국에 이어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아메리카제국’을 예측하고 있으며, 최근 출간한 ‘넥스트 디케이드’에서는 앞으로 10년 동안은 동아시아지역 특히 한국에게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북한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가지고 한국은 미국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며, 마키아벨리 같은 정치지도자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나는 소설 ‘식량전쟁’에서 식량무기화로 치닫고 있는 현대사의 종말을 예고했다. 식량수입국이 된 중국이 세계 식량의 불랙홀이 되면서 세계는 식량위기를 맞게 된다. 식량 수출을 조건으로 교토의정서의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기를 강요하는 미국과 이에 맞서는 중국이 벌이는 2030년의 핵전쟁을 가상했다. 특허권으로 과학기술을 사유화하여 세계 농업을 장악한 공룡기업의 출현은 자본주의의 종말을 가져오게 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한국인의 세계 비전을 제시하였다. 앞으로의 세계는 원천기술을 누가 개발해서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자본주의 노예사회가 될 수도 있고 배달민족이 추구하는 홍익인간 이화세계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식량의 문제는 인류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자본주의의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 놓은 특허제도와 신품종보호조약이 인류의 먹거리를 제약하는 요소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과학자들이 존경받는 것은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하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기술을 발전시키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학기술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된다면 과학의 의미는 퇴색하게 된다. 유전자재조합으로 만들어낸 GM식품들이 그 유용성과 안전성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기술이 일부 기업의 소유물로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과학이 도덕성과 공영성을 상실하면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과학의 도덕성과 공영성을 확보하고 지키기 위한 새로운 세계질서가 필요하다. WTO체제에서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면서 과학기술의 공영성이 크게 손상되었고 상거래를 위한 보호장치로 전락하고 있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에서 보는 것처럼 과학기술은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절대 불가결의 무기가 된 것이다. 과연 이러한 시스템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심각히 생각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 과학이 여는 미래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사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인류의 재앙으로 끝날 것인지를 걱정해야 한다. 세계가 돌진하고 있는 자본주의 글로벌화의 부작용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체제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추구하는 배달민족의 이상이 등불처럼 밝혀지기를 바란다. -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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