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군 사법개혁과 납세자 소송법 반드시 관철 시키겠다”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세월호 참사라는 엄청난 사태를 초심을 망각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바람에 이념적 정파적 대립 수단으로 전락시켜 분열 구조의 골을 더 깊게 만든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여야 정치권은 모두 반성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 CNB저널과 인터뷰에서 지난 7일 7개월 이상을 끌어오던 ‘세월호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데 대한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 난마처럼 얽혀 있던 세월호 사태가 3개의 법률로 일단락 됐다는 마음에서 한시름 덜었다는 느낌이었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라며 “진상규명이 우선돼야만 더 이상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고 안전한 국가공동체로 꾸려나갈 수 있다. 이런 소망들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일차적으로 진상규명 이뤄져서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가 ‘이정도면 됐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 임기 중 군 사법개혁과 납세자 소송법만큼은 반드시 관철 시키겠다”며 “그래서 잘못된 군 사법을 개선시켜 군부대에서 구타사건들의 축소은폐를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대한민국 구성원인 납세자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장관.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지방의원들이 예산을 잘못운영하거나 혹은 직무를 잘못 수행해서 국가에 손해를 끼쳤을 때 국민이 직접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제도를 도입하고 싶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이상민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CNB저널의 일문일답이다.


-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을 전당대회가 내년 2월8일로 확정됐다. 준비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잘 치러질 것으로 보는가. 그리고 어떤 점에 치중할 생각인가.

“무엇보다 차기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원만하게 치러 당이 재도약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모으고 특히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준비위원들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물론 여기에는 서로간의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경선 룰을 만들어 당권주자들이 누가 보더라도 승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


- 이번 전대의 핵심적인 쟁점이 뭐라고 보는가.

“당 대표 및 최고위원들을 선출할 합리적인 경선 룰과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정강정책을 만들어 분열과 대립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얻는 계기될 수 있는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가장 큰 핵심은 당권과 대권을 분리할 것인가에 있다. 이번에 선출될 지도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까지 이어 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대 총선에 나갈 후보들의 공천문제와 대선 후보 선출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부를 뽑기 때문에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7일 7개월 이상을 끌어오던 ‘세월호 특별법’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법사위 통과 방망이를 두드린 후 시원스럽다는 표정이었는데 소감을 말해 달라.

“지금까지 난마처럼 얽혀 있던 세월호 사태가 3개의 법률로 일단락 지나갔다는 마음에서 한시름 덜었다는 느낌이었다. 더구나 우려와 착잡한 마음으로 꼬여 있던 그러나 문제가 안 풀렸는데 일단 첫 단추를 푼 것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세월호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이 우선돼야한다. 그래야만이 더 이상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고 대한민국을 안전한 국가공동체로 꾸려나갈 수 있다. 이런 소망들이 제대로 이뤄 지려면 일차적으로 진상규명 이뤄져서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가 ‘이정도면 됐다.’해야 한다. 물론 조사위원회나 특검의 제도적 한계. 그리고 각 정파의 목소리 등이 증폭된 부분이 있어서 이를 극복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 등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기여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목표에 이루도록 노력하겠다.”


-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금방 실현될 것으로 보이던 특별법이 7개월이나 끌었는데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보는가.

“결국 정치적으로 풀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새정치연합도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당이고 국정을 주도하고 있는 정당으로서 무책임했고. 박 대통령도 초심을 잃는 등 세월호 참사라는 엄청난 불안 사태에 초심 잊고 정파적 대립 갈등으로 끌고 간 정치권 잘못이 컸다. 더구나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려던 정치권 때문에 유가족들이 힘들어하면서 이념적 정파적 대립 수단으로 전락했고 이러한 분열 구조는 골이 더 깊어졌다.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여야 모두 잘못이다. 그러므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반성하고 있다.”


-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처리하면서 ‘거수기 역할을 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 합의 사안이라는 점 때문에 충분한 대체 토론을 갖지 못한 채 ‘세월호 3법’을 의결하는 등 법사위 위원들이 거수기 역할을 해야 하는 게 현실이어서 그렇게 얘기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현상을 그대로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동안에는 쟁점법안이 있으면 교섭단체 대표·지도부 사이에 정치적 논의를 거쳐서 합의에 이르는 사례가 있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지나쳐서 이제는 꼭 짚고 넘어갈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 각각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심의 의결에 참여해서 의사결정에 균형하게 참여할 권리와 책무가 있는 데도 쟁점법안 일수록 교섭단체 대표나 TF팀의 협상으로 진행상황 등을 각 의원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내용을 알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 매우 유감이었다.

이렇게 되면 상임위와 법사위의 심의권은 중대하게 침해된다. 더 나아가 국회의원 입법권이 침해된다. 쟁점법안일수록 더욱 치열한 공론화 과정과 국회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번에 한해서는 양해하지만 제가 법사위원장 직책을 가지고 있는 한 앞으로는 이런 현상을 그대로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여당이 청와대의 눈치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런 상황들은 박근혜 정부 뿐 아니라 참여정부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여야 의원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법사위원들의 토론 과정 을 무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정부사람들이 경직돼 있을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의 뜻이 너무 완강하기 때문에 정부나 새누리당이 너무 박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 19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됐는데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법사위는 국회 상임위의 마지막 싸움터라는 측면에서 걱정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파행 한 번 없이 여야 의원들의 협조 하에 3주 동안 잘 진행돼서 큰 보람을 느꼈다. 반면 정부나 법원 또는 감사원 헌재 등 피감기관들의 자세는 별로 개선된 게 없어 아쉬웠다. 피감기관들이 자료제출 등에 있어 이 순간만 넘어가면 된다는 회피적인 태도. 그리고 알맹이 없는 감사, 의원들의 소리만 지르는 질의태도 등은 꾸지람 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국정이 발전되고 개선되기 위해서는 국회 권한 강화시키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위원장으로서 단순히 회의 진행만 한 것이 아니라 일반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치열한 국감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보통 상임위원장이 되면 대정부질의는 안하고 회의만 주재하는데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위원장도 위원회 멤버이고 국회 구성원이자 의원이기 때문에 의정활동 충실히 해야한다고 생각했다. 다만 위원장이니까 일일이 질의를 하게 되면 다른 의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내가 준비한 질의는 서면으로 했고 특히 강조할 점은 마무리 발언이나 중간 중간 코멘트로서 소화했다.”


- 법사위에서 카카오톡과 밴드, 이런 SNS에 대한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이슈였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는가.

“국방부를 상대로는 군 사법개혁이 가장 큰 핵심 쟁점이었고. 특히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같은 사태 벌어졌음에도 축소은폐 하는 등  의심 살 만한 것들이 많았다. 그리고 법무부 감사에서는 카카오톡과 밴드, 이런 SNS에 대한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을 비롯한 과학 발전하는데 수사기법은 낙후돼있고 법률 규정은 오남용 되는 의심 들었다. 따라서 법의 제도적 수사기법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법사위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개선하려고 한다. 또한 소위 ‘슈퍼 울트라 갑’ 감사원에 대한 감사는 국회 밖에 못하기 때문에 감사원이 헌법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사 기구들이 제대로 감사하면서 개선책도 향후 마련하기로 했다.”


- 예산국회가 시작됐는데 큰 쟁점은 없는가.

“법사위 소관 기관들은 대체로 인건비 중심이기 때문에 큰 쟁점 있는 예산안은 별로 없다.”


- 법사위원장 임기 중 이것만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일이 있다면…

“군 사법개혁은 분명하게 개선시키고 싶다. 물론 지난 17대국회에서도 군 사법개혁이 있었지만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 예를 들어 영상녹화물의 증거물을 인정하는 것이 편법인데 이런 것들을 원상태로 법리에 맞게 맞추고. 그리고 지금 군 사법의 재판권과 검찰권을 맡고 있는 군 판사나 검사들의 인사권을 부대 지휘관이 갖고 있고, 또한 법률가도 아닌 사람을 부대장이 자신의 측근인 사람을 재판장으로 내보내고 있는 것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판결도 이분의 일까지 깎아주고 하는 것들을 개선해야 만이 군부대에서 구타사건들의 축소은폐를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마디로 군사법원을 부대지휘관 산하가 아니라. 국방부 산하로 옮겨서 일선 지휘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표다. 또 하나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납세자 소송법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납세자 소송법은 대한민국 구성원인 납세자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장관.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지방의원들이 예산을 잘못운영하거나 혹은 직무를 잘못 수행해서 국가에 손해 끼쳤을 때 국민이 직접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제도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이 국민의 30조원 가까운 돈을 흘려보낸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정부여당에서 한사코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해서 여론을 일으켜서라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 여야가 국민들로부터 정치가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양당 모두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잘될 것으로 보는가.

“정말로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이다. 양당 혁신위가 만들은 혁신안이 100%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국민이 갈망하는 제도는 빨리 해야한다고 본다. 특히 그동안 꼼수 써서 유야무야해왔던 오픈프라이머리나 국회의원들의 세비동결 등 특권 내려놓기는 빨리 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여야 의원들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전부 다 할 수 없어도 중요한 부분들이나 이미 거론됐던 부분들은 실시해야 한다.”


- 예산 국회가 끝나면 개헌과 선거구 재획정, 공무원연금 개혁 등이 연말 정국을 달굴 3대 화두로 거론되고 있다. 우선 개헌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부와 대통령, 그리고 사법부, 관계 언론, 국회 정당의 제도 선거구제도 획정. 이런 모든 것을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고 미래발전적인 전략에 알맞은 국가운영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개헌해야하고 헌법을 바꿔야 되고 낡은 옷을 미래에 맞는 옷으로 바꿔 입어야 된다. 그런데 당장 개헌 논의한다고 해도 빠른 시일 안에 개헌 합의 이루기는 어렵다고 본다.

정치인들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합의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마련한 개헌안이 국민적 공감 받아야 하는데 아직은 설익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나 언론 등 대한민국 구성원들이 더 많은 헌법공부를 해야 한다. 최근 일부 개헌 추진 의원들은 너무 조급증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상황은 박 대통령이 개헌안 대한 거부를 하고 있는 데도 불필요하게 갈등 유발시키면서 개헌특위 구성 요구안을 내놓아 파열음만 내고 분열 대립만 커지고있다. 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박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를 해야지 개헌 얘기할 때냐’ 하는 것도 존중하면서 정략적이고 정교한 측면에서 추진돼야 하는데 양쪽이 상대방 얘기 듣지도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서 대통령과 개헌을 추진하는 그룹과의 갈등 대립만 하고 있는 셈이다.”


-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제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온 국민 추앙할 수 있도록 놓아줘야한다’고 주장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김대중, 노무현 두 분과 김근태 의장까지 모두 정치인으로서 다 공(功)과 과(過)가 있다. 우리들이 그분들의 공을 받아드리고 발전시키고 계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모든 일의 잣대가 늘 그 분들이어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 당 소속의 의원들, 당원, 지지자들 모두가 두 전직대통령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준거의 틀을 두 분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많은 국민들에게는 폐쇄적인 패거리 문화와 같이 비쳐질 수 있다. ‘저 사람들은 이미 돌아가신 두 전직대통령을 끌어안고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받고 그분들을 반면교사로 삼기보다는 그분들을 이용한 마케팅만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이다. 그런 마케팅은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이용해먹는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CNB저널 = 심원섭 정치전문大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