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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안전사고로 인해 국민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안전사고 원인은 부실공사와 안전 불감증에 있다. 부실공사 원인은 부패에 있고 부패 원인은 탐욕에 있다. 즉, 부실공사는 탐욕스러운 업주와 허가권을 가진 부패한 공무원이 결탁한 부산물이다. 거기다가 안전 불감증이 보태지면 대형 안전사고가 나게 마련이다.

대형 안전사고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 왜냐하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공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에 경고문 하나 부착하지 않았다. 부실공사를 관리 감독해야할 국가기관이 제 기능과 역할을 못해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는 점에서 그 어떤 비난도 피해가기 어렵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또는 ‘사후약방문 (死後藥方文)’은 버스 지나간 뒤 손든다는 얘기다.  그나마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고 사후라도 약을 구했다면 분명 ’환풍구추락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지난 봄 엄청난 국가적 재난사고를 당하고도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사고 발생률이 더 늘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고 지지할 때 국민은 행복하고 국가는 탐욕스러운 업주와 부패된 탐관오리들과의 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추방하고 안전사고에서 해방될 수 있다. 부실공사로 탐욕을 취해 호의호식하는 업주와 눈감아준 대가로 모은 재산으로 퇴직 후에도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부패된 공직자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반드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면 공권력도 약화돼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다. 신뢰는 소중한 사회적 자본이다. 국가의 사회적 자본이 풍요로워야 국가신인도도 올라가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국민이 국가를 믿지 못하고 심지어 가까운 지인초차 믿지 못하는 불신풍조가 만연해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승자가 되는 사회적 풍토가 한탕주의를 양산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교육현장에도 그대로 답습돼 부정을 저지르고도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한다. 이는 그동안 학교교육 현장에서도 입시위주의 교육에 밀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반부패 청렴교육’을 제대로 실시해본 적이 없었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미국은 민간인이 정부재정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해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액의 3배를 환수할 수 있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남북전쟁이 한창이었던 1863년 링컨 대통령 때 ‘부정청구금지법(False Claims Act)’ 일명 링컨법을 제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 재정을 축내면 최대 5배를 배상하는 한국판 링컨법인 ‘재정환수법’을 12월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한 일이다.

국가가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도 ‘최대 5배 배상 또는 환수 조치한다’는 법 문항은 또 다른 부패된 공직자를 양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공권력의 남용은 재량권이 그 원인이다.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반드시 공직자들의 재량권을 최소화해야 한다.

2014년 오늘을 살아가는 이 나라 공직자들은 조국의 미래와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더 나아가 이 나라 국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도 그들의 재량권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금이 이 나라의 미래의 희망이자 주역인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그 어떤 교육과정보다도 반부패 청렴교육을 우선적으로 채택해 철저히 가르쳐야할 적기이다.

(CNB저널 = 구병두 건국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