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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윤회 문건’ 유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비선(秘線)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막바지를 치닫고 있다. 베일에 싸인 무성한 의혹이 명백히 밝혀지겠지만 후폭풍이 만만찮다. 집권 2년차를 맞은 박근혜정부 국정동력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 심장부에서 빚어진 사상 초유의 문건유출은 박근혜 정부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낸다. 입에 담기조차 껄끄러운 저속어 찌라시·십상시(十常侍) 등장은 진위를 떠나 국가기강 해이사태다. 책임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국정 시스템점검이 우선이다. 지금이 박근혜정부 초창기부터 흘러나온 인사적폐를 뼈저리게 돌아보고 바로 잡을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인사적폐…지금이 읍참마속 골든타임

청와대 문건은 국가기밀이다. 유출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수치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윤회 문건’을 최초 보도한 세계일보, 자신이 연관돼있다고 보도한 동아일보 기자를 고소했다. 권력의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언론사 고소사건은 최고 권력자에게 부담을 준다. 소송에 앞서 진상규명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렸어야 옳았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에서는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교훈을 발굴해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인사가 만사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적폐 논란이 빚어진지 오래됐다.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고 책임을 전가하다보면 화만 키운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검증되지 않은 사람 등용하지 말고, 등용한 사람 의심하지 말아야 옳다. (疑人不用, 用人不疑)

정치는 타협을 원칙으로 하되 원칙을 타협하진 말아야 한다. 원칙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키기 위해서다. 국민들은 이번 ‘정윤회 문건’ 파동을 국격문란으로 보고 있다. 권력은 국민에게 나오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거다.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결단이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의혹의 중심에 선 비서실장·문고리 3인방 등 권력 주변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 전 신임 장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준 뒤 이런 말을 했다. “새만금 방조제를 만들 당시 방조제 가운데의 이어지는 부분이 조금 남았을 때 물살이 굉장히 거세 막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막는 순간 호수같이 물결이 잦아들었다. 우리가 선진국에 진압하는 이 순간이 방조제를 마지막으로 연결하는 순간처럼 물살이 센 시기다”


정치는 민생에 도움 줘야…새만금 간척지 겹경사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문턱에서 해매는 대한민국의 실상을 가장 잘 비유했다. 총체적 위기국면을 잘 대처하자는 의지로도 읽힌다. 내년부터 경제혁신 5개년 계획이 시작된다.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다. 지금은 각종 이해가 엇갈려 물살이 가장 센 시기다. 동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산 정상이 가까울수록 가파르다. 물살이 센 수역에서 고기가 많이 잡힌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론한 새만금 방조제는 19년 전 이맘 때 첫 삽을 떴다. 환경오염과 경제성시비 논란에 갇혀 공사가 두 차례 중지되는 등 우여곡절을 빚었다. 그렇지만 세계 최장거리 방조제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됐다. 이젠 국토 균형발전과 식량자급화에 일조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자리 잡을 원대한 꿈을 키우고 있다. 세월이 약이 될 수도 있다. 

최근 새만금 간척지에 경사가 겹쳤다. 중국 태양광기업 CNPV가 내년 상반기에 58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거대 중국시장을 겨낭한 한․중 경협단지도 내년 초 이곳에 들어선다. 중국 TV생산기업이 입주하고 한국기업에서 부품을 공급받으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중국은 한국생산 브랜드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중국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기업에도 유리하다.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정상회담 이후 첫 번째 맺어진 결실이다. 정치는 민생에 도움을 줄 때 존재의 이유와 가치가 있다. 우리는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공무원연금개혁이란 절체절명의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CNB저널 = 김경훈 편집인 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