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T2030·창조경제로 일자리 만들고, 원자력 방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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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 부산지사=강우권 기자) 민선 6기 취임 2년차를 맞은 서병수 부산시장을 CNB저널이 만나 새해 부산시가 펼쳐나갈 정책을 들어봤다. 


- 2015년 시정 운영 방향과 역점 추진사업은?

“2015년은 민선 6기가 본격 출범하는 첫 해로, 그간 조직혁신의 기반을 토대로 일자리, 시민생활안전, 도시재생의 3대 핵심정책에 시정역량을 결집해 부산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3대 핵심정책을 압축해서 설명한다면 △일자리: TNT2030 플랜 추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도시안전: 스마트 빅보드 운영,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원자력 방재시스템 구축 △도시재생: 60만 단독주택지 생활서비스 개선, 대학가 청년창조발전소 조성, 강동권 창조도시 건설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TNT 2030 플랜 추진, 지역 R&D 역량강화,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등으로 좋은 기업을 더 유치하고 일자리를 많이 늘려 부산을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도시로 재창조하겠다.

신공항 건설, 서부산 글로벌시티, 2028 올림픽, 2030 등록엑스포 유치 등과 같은 부산의 도시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부산발전 메가 프로젝트도 착실히 준비해 위대한 부산 시대를 열어나가는 한편, 통일시대 국가발전을 견인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부산의 매력이나 장점을 국내외에 알리는 데도 역점을 둘 것이며, 부산을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활용해 부산을 마케팅하고, 국제노선 확충은 물론 부산만의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 올해 지난해와 확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모든 시정의 중심은 시민이고,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이 소신이다. 이런 이유로 민선 6기 출범 후 시정운영의 기본원칙이자 중심가치를 ‘시민중심, 현장우선, 책임시정’으로 정했다.

올해부터는 시민과 소통하고, 과정에서 답을 얻기 위해 더욱 현장 챙기기와 대화-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정책콘서트, 현장 현안회의(부산테크노파크)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 조직개편을 통해 각종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를 갖춰 임기 내 달성해야 할 ‘시민 행복 지표’를 관리해, 시민들의 행복과 시민들의 건강이 확실히 달라지고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좋은 일자리 창출과 좋은 기업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는데 가시적 성과가 있다면?

“올해 부산시는 조직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해 부산의 경제체질을 바꾸는 원년으로 삼고 좋은 일자리 20만개 창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다양한 시책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는 시기가 될 것이다.

우선 3월부터 본격 추진될 TNT 2030 계획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의 인재양성 및 기술혁신의 기반을 조성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겠다.

특히, 올해는 창업공간, 돈, 그리고 지원체계를 갖춘 ‘창업생태계 조성’에 시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부산에서도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애플이나 구글 같은 창업기업을 만들어 국내외 젊은이들이 창업의 아이템을 가지고 모이는 그런 도시로 변화시키겠다.

부산시 일자리 창출 노력의 대표적인 성과로 지난해 10월29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201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대통령상, 국비 90억 원 확보)한 도심 내 ‘산업단지 Total Job Matching 프로젝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산물이며 전국적 모범사례로 확산될 것이다.

또 지역산업진흥계획평가에서도 2년 연속(2013, 2014년) 최우수 등급(S)에 선정돼 국비 282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지원서비스 사업 확대에도 발판을 마련했다.

한편 2014년도 일자리 창출 성과는 15만 5천여 개를 거뒀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해 역시 본격적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구체적으로는, △재정지출을 통해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2만 7천여 명 △실업자 및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대학, 훈련기관, 기업연수원 등을 활용해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 3만여 명 △청년창업 및 창업보육지원 등 사업에 1천여 명 △실업자 및 구직자의 노동시장 통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사용자의 직원 채용과 선발을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인 고용서비스 사업에 5만여 명 △그 외 고용보험, 1년 미만 가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적 일자리 사업에 4만 7천여 명 등이다.

아울러 좋은 기업유치 성과로 지난해에는 수도권 등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 9개사 446명을 받아들였고, 컨택센터도 9개사 521석을 유치해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Made in Korea의 강점을 찾아 중국에서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는 트렉스타를 포함한 유턴 기업 5개사를 유치했다. 트렉스타, 삼일통상 등 국내 신발 1, 2위 기업 유치로 부산 신발산업의 부활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글로벌기업 유치의 가시적 성과로는 지난해 11월 중국 최대의 영화-엔터테인먼트 그룹인 완다그룹과 영화펀드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5개사와 강서 미음 외국인투자지역 등에 입주계약을 체결했고, 6개 사와 MOU-LOI를 체결하는 등 총 3억 5천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했다. 일자리 창출의 의지를 갖고 올해 1월1일자로 시 조직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했다.

지난해 민선 6기 출범 이후 성과를 보인만큼, 이런 의지를 바탕으로 올 한해도 최근 FTA의 확대와 기업의 한국유턴 등의 기회를 활용하고, 투자진흥기금과 같은 부산시의 특화된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해 좋은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투자진흥기금 조성: 2012~2018년, 910억 원 조성 예정(2015년말), 매년 270억 원 출연 △투자진흥기금 용도: 대기업용 임대용 부지확보, 현금지원 등)


- 최근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효율적인 측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6기 도시목표를 실현하고 시정 경영진단에서 도출된 현 부산시 조직의 문제점인 시민소통기능 취약, 전략기획 컨트롤타워 부재, 행정지원조직 및 연계기능 분산 등을 개선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이에 민선 6기 시정구호인 시민중심, 현장우선, 책임시정 그리고 성과창출이라는 원칙을 세워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주요 개편사항으로는 시장 직속으로 ‘시정혁신본부’와 ‘시민소통관’을 신설해 시민수요 기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으며, 시민소통 기능을 일원화했다.

또, ‘시민안전국’과 ‘건강체육국’을 신설해 시민안전과 건강도시 부산 구현을 통한 생활안전-문화복지 도시를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선 6기의 핵심 화두인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를 위해 ‘일자리산업실’을 확대 개편하고 경제 부시장의 기능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행정지원조직 통합, 결재 단계 축소와 실국장 역할 강화 등이 있다. 부산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조직, 시정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현장마인드를 확보하는 한편 자율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 시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연계-중복 기능의 정비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등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다.”


-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영남권 시도지사들과 신공항 입지선정을 정부에 일임하기로 합의했는데 돌파구는 있는지.

“지난 19일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에 절박한 심정으로 다녀왔다. 5개 시도지사가 대구에 모여 지난 몇 년간 지역이기주의에 눈이 멀어 팽팽하게 맞서왔던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 격론을 벌이고, 4개 시도를 설득해 부산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왔다.

5개 시도지사는 ‘신공항의 성격, 규모, 기능 등 용역에 관한 사항을 외국의 전문기관에 일임하도록 하고, 용역은 1년, 그리고 용역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정부에 협조하며 유치경쟁 등은 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정부가 각 지역이 바라는 희망사항을 다 반영해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사회기반시설을 만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들어 부산은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정부와 공동으로 가덕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이제 물밑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정정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겠다는 차원에서 5개 시도와 국토부에 공개적인 TV토론도 제안했다.

합의 과정에서도 부산시의 주도로 ‘공정하고 객관적인’이란 합의문구를 관철해 넣었다. 이것은 기존 국토부와 4개 시도에서 요구해온 ‘김해공항과 대구공항의 폐지를 전제로 한 통합안’을 우선 검토한 뒤 존치안을 검토하는 단계별 검토가 아니라, 존치안과 통합안 등 다양한 방안들을 객관적인 외국의 전문기관에 평가를 맡김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했다는 의의가 있다.

앞으로, 부산시는 세부 과업지시서 작성 때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공개적으로 거치도록 할 것이며, 외국 전문기관의 용역수행 시 평가항목, 가중치 등에 대해 불편부당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부도 외국기관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하도록 용역수행 과정을 관리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토부와 외국의 전문기관이 정치적, 정무적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용역을 수행한다면 공항 전문가들이 바라는 최적의 입지인 가덕해안에 동남권 신공항이 건설되리라고 자신한다.”


- 민자유치 신공항 건설은 추진될지, 또 추진된다면 마스트 플랜은 있는지에 대해선?

“19일 합의 이후 국토부 2차관과 통화해, 합의에 대한 감사와 2개월 내 용역 착수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제는 정부가 공항을 건설해 주겠다는데 굳이 민자로 건설할 필요는 없으며 정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프로세스로 외국의 전문기관에 일임하기로 했으니 지켜볼 계획이다. 다만, 국토부의 입지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입지가 선정된 이후에는 얼마든지 민자 검토가 가능하므로 향후 민자 논의 길은 열어 두겠다.

부산은 360만 인구가 사는 세계적 대도시이며, 1300만 인구가 사는 동남권을 이끌어나가는 관문도시다. 이런 부산에 제대로 된 국제관문 공항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대한민국의 경쟁력,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사람과 물류가 늘 드나드는 공항, 동북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공항, 동남권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역할을 하려면 ‘장애물 없이 24시간 안전한 관문공항’이 돼야 한다. 그런 공항이 아니면서도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는 안 된다. 이에 부산시민의 열망과 공항 전문가들의 지식을 모아 부산 가덕해안에 신공항이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격려를 바란다.”


- 고리원전 1호기 조기 폐로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은?

“고리 1호기에 대한 저의 확고한 입장은 당초 계획대로 폐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는 시장이 되기 전부터 고리원전 1호기 재연장에 반대해 왔고, 늘 일관된 입장을 지켜왔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원전 운영 모델을 구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로한다는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 저는 그 출발점이 고리 1호기가 돼야 한다고 본다.

재연장 결정 권한이 정부에 있지만, 시민 안전에 관계되는 일인데 권한이 없다고 시장이 방관해서야 되겠는가. 정부를 설득해 관철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 책무라 생각하고, 그 일환으로 지난달 담당국장이 관련부처인 산업부 차관, 원안위 위원장, 한수원 사장을 만나 고리 1호기 폐로에 대한 부산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 왔다.

앞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추진 예정인 고리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에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참여해 안전성 문제를 집중 논의함과 동시에,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지역 언론 등과 긴밀히 협력해 고리 1호기 폐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규제완화나 제도가 있다면?

“부산시는 시정혁신본부에 규제개혁 컨트롤타워로서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했고,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경제단체-조합 실무자, 공무원으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을 구성해 불합리한 규제를 상시 발굴하고 있다.

또 올해 1월부터 신평장림관리공단, 부산시 상인연합회, 각종 산업단지 등을 현장방문해 기업-소상공인의 애로를 듣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일자리 창출 및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 규제완화 발굴에 역점을 두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행태(공무원의 마인드) 개선,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법령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부산시의 주요 규제개혁 사례를 하나 예를 들자면, 녹산산단 내 열병합발전소 설치 규제 완화 건이 있다. LNG와 저유황 경유 외에 다른 연료는 사용이 불가했으나 경자청-낙동강 환경유역청과 협의해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고형연료를 사용하도록 해결함으로써 신규투자 550억 원, 좋은 일자리 100여 명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 끝으로 시민들께 드릴 말씀이 있다면?

“먼저 그동안 민선 6기 부산이 순항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올해는 광복 70년을 맞아 국가적으로 통일 한국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는 뜻 깊은 한 해다. 부산이 경제체질을 바꾸고 경제영토를 넓히며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하지만 당장의 시대환경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이 성장률 둔화와 내수경기 침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결코 낙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열린 소통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펼치는 시민중심의 시장이 되겠다. 시민과 함께 일하는 시장으로서 시민의 성공, 부산의 융성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