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가치, 그리고 동물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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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저널 = 심원섭 정치전문大記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안 개정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펴왔다. 특히 원청업체 공장에서 이뤄지는 유해하고 위험한 도급 작업(사내 하청)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 등 원청업체의 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한 의원이 속한 환노위의 노력으로 공사공액 80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의 공사장에 보건 관리자를 두고, 규모가 증가할 때마다 보건 관리자를 추가하도록 조치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 같은 국회 차원의 노력은, 지난 1993년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 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기업규제완화특별법의 그늘에 묶여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완화 특별법은 20년 가까이 수정 작업을 거쳤지만, 여전히 국민 안전·생명과 연관된 규제까지 크게 후퇴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번 출범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기업규제완화특별법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개정을 권고할 것으로 기대돼 향후 관련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정애 의원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참사 당시 피부로 느낀 문제점을 바로잡을 법안을 제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흘렀지만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진다. 다시 봄이 왔지만 우리들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기만 하고, 아직까지 실종자 9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정부 여당은 세월호 희생자와 국민의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앞으로 우리 정치권은 사람의 생명이 최우선 가치로 여겨지고, 모두가 원칙과 질서 속에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수습의 장기화 탓에 실종자 가족들이 직장에 복귀 못해 해고 등의 위협에 처했고, 직장인이 아니라도 생활 전선으로 복귀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분들이 많았다. 또한 사고 해역이었던 진도 팽목항 어민들 역시 어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고 수색 지역에 포함돼 조업활동을 하지 못하는 등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러한 연유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참사 피해자 돕기 위해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요지는, 재난으로 가족이 사망하거나 가족의 생사 및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노동자가 30일 이내의 휴가(가족재난 휴가)와 6개월 이내의 휴직(가족재난 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가하도록 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농림어업 종사자 및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재난 피해 주민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서 겪는 당장의 생계 곤란을 해결해주기 위해 생계비를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도록 한 내용이다.

한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귀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당시 우리는 모두의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취약하게 방치돼 있는지 처절하게 목격했지만 아직도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아이들을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 사회는 보다 더 안전해졌는지 등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지거나 이뤄진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 의원은 “304여 명은 바로 우리 자신이자 우리 모두의 자녀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제대로 알고 똑바로 기억해야 한다”며 “제대로 기억하기 위해선 정확한 진상조사가 필수적이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5주기, 10주기를 맞아 과연 우리 사회가 4·16 이후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어땠는가. 세월호 침몰의 진상조사를 방해하는 세월호 시행령을 만들고, 세월호 선체 인양을 비용 탓하며 회피하려 한다. 여기에 더해 박 대통령께서는 세월호 1주기인 지난 16일, 국민 모두가 함께 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순방을 나갔다.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 정부의 책임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세월호의 진실을 덮는 것은 참사를 낳은 부패의 사슬을 유지하는 것으로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예비하는 것”이라며 “세월호의 진실이 수장되어 있는 한 우리의 안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간 존엄성도 보장받을 수 없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한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안전’이었지만 안전은 외친다고 바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과거부터 쌓여온 잘못된 관행과 관습이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라며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장성 요양병원 화재와 판교 환풍구 붕괴, 의정부 아파트 화재, 영종대교 100종 추돌 등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공공의 안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해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개조를 위한 대국민 담화’ 발표문을 통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든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 저는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이라고 다짐한 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 신설, 해경 해체, 관피아 방지를 포함한 10가지 약속을 했다. 그 중 9개 항목이 실현돼 외형상으로는 약속의 90%가 달성됐다지만 국민의 평가는 그리 좋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 1년 사고를 수습하는 우리의 대처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한 의원은 “별로 없다.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그때마다 허둥대는 정부의 모습을 봤고, 국가 개조라는 표현을 대통령은 썼지만 그럴 자세가 돼 있는지, 그렇게 하고 지나가기만 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참사 수습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보여준 모습은 소모적 논쟁과 대립이었고, 갈등을 조정하고 풀어야 할 정치권은 오히려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 1년…대한민국은 뭐 하나 변한 게 없다”     

세월호 참사 발생 206일 만에 세월호 특별법은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 4월 1일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 기준을 의결하면서 구체적인 액수까지 공개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진상 규명과 선체 인양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을 먼저 거론한 것은 신중치 못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한 의원은 “여야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목표는 결국 상처받은 국민을 위로하고 보듬어안고 함께 가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역할을 정치권과 정부가 해야 하는데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했고 이는 정치권이 현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갈등을 일으킨 차원에서 보자면 잘못한 것이고 유가족에게 생채기를 낸 것이 아닌가. 큰 사건이 일어나면 역지사지 하는 마음으로 존중하고 상처치유 차원에서 정치권의 목소리가 나와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선체 인양 여부가 도마에 올라 있는 상태다. 정부는 인양 기술을 검토한 후 세월호 인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족들은 진실 인양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4월16일 진도 팽목항을 찾은 박 대통령도 추모 메시지를 전하며 유가족들이 요구한 선체 인양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선체 인양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피로감을 말하고, 장기화한 세월호 정국이 민생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외면한다고 참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논란들이 반복되면서 참사 초기에 애도하던 여론은 세월호특별법과 유가족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인터넷 게시판과 SNS상에서 논쟁이 붙었고 이런 논쟁은 유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는 꼴이 됐다.

세월호는 우리에게 수많은 과제를 남긴 채 침몰했고, 신뢰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보다는 소모적인 논쟁과 대립을 보여줬다. 우리 사회에서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눈물어린 ‘공장장의 꼬깃꼬깃 돈봉투’ 못 잊어

허름한 목재공장 공장장이 투박한 손으로 내게 내밀었던 ‘하얀 봉투’. 내 가슴속에 엄청난 파동을 일으켰던 그 하얀 봉투는 당시 나에게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길을 제시해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과도 같았다.

꼬깃꼬깃한 지폐가 몇 장 들어 있던 하얀 봉투를 손을 내저으며 돌려주고 돌아오던 길,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리던 그 눈물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오히려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지금 22년 전 그 하얀 봉투의 기억이 더욱 생생해지는 것은 왜일까.

공장장이 거친 손으로 내 밀었던 하얀 봉투, 힘없는 노동자들의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과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 거친 땀방울, 마치 전쟁터와 같은 치열한 생존의 작업현장들이 어쩌면 나를 지탱해주고 붙잡아줬던 내 삶의 지표였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내 인생에 어머니와 남편이 2대 주주라면 내 마음속에는 항상 1991년의 그 하얀 봉투가 남아 있다. 한참 어린 나이의 공단 직원에게 인사치레라는 형식으로 얼마간의 돈을 건넬 수밖에 없었던 그 손은 불합리한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희생자의 손이었다.

유학 뒤 귀국해 노조 활동을 하며 노동계의 열악한 현실 앞에 좌절했을 때도, 국회의원으로 부름을 받아 내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요즘도, 나는 그 하얀 봉투를 생각한다. 그리고 고민한다. 나에게 하얀 봉투를 내밀었던 그 거친 손이 당당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좋은 남편과 맺어준 노무현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 의원이 말하는 고 노무현 대통령 덕분에 맺어진 남편과의 사연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살아 계셨다면 뭐라고 말씀하실지 무척 궁금하지만 저는 노 전 대통령께서 저와 남편과의 인연을 맺어주셨다고 생각하고 있다.

내가 정치인 노무현을 알게 된 것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5공 청문회’ 때였다. 다른 점이 있다면 내가 근무했던 산업안전공단 국감장에서,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멀리서나마 국회의원 노무현의 당당한 목소리를 들은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후 정치인 노무현의 행보를 지켜봤다. 3당 합당에 반대할 때, 종로에서 부산에서, 또 부산에서 계속 낙선을 거듭하며 ‘바보 노무현’이 돼가는 과정을 참으로 안타깝게 지켜봤다.

2002년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나는 영국 노팅엄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하고 있었다. 당시 영국은 케임브리지를 중심으로 노사모 활동이 일어났는데 내가 총무를 맡게 됐다. 노사모 티셔츠를 공동 구매하고, 후원금도 걷어 한국으로 송금했다. 정치인 노무현의 과거를 알고 있었기에 작은 힘이라도 그의 길에 도움이 된다면 아끼지 않을 각오로 의욕이 충만했다.

당시 해외 노사모 게시판의 대표지기는 미국에 있는 분이었다. 그런데 그를 지지하는 그룹과 그와 다른 의견을 가진 한 그룹간의 의견 다툼이 있었다. 그 건으로 게시판에서 논쟁이 붙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에 있는 한 남자를 알게 됐다. 저는 대표지기를 옹호하는 입장이었고, 그는 반대하는 입장이었기에 글로 서로 논박하며 며칠을 보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그에게 쓴 글들을 찬찬히 읽어 보니 지나친 면이 있었다.

글이란 것이 무척 제한적인 소통 수단이기에 진의가 왜곡돼 전달될 소지가 많다. 내 본뜻 보다 극단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함께 논쟁했던, 일본에 있는 그 남자에게 메일을 보냈다. “솔직히 내가 좀 지나쳤다. 미안하다”라고 사과했다. 그랬더니 그가 “괜찮다”고 답장을 줬고, 그 계기로 장기간에 걸쳐 메일을 주고받게 됐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갑작스럽게 “우리 결혼하자”고 메일을 보내왔다. 얼굴도 한 번 안 보고 무슨 결혼을 하느냐는 내 물음에 답으로 보내온 그의 말이 걸작이었다. “노무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얼굴 따위는 볼 필요도 없다. 노무현을 좋아한다는 게 곧 보증 수표다.”

그해 말 일본 도쿄에서 처음 남편을 만났는데 이상하게도 늘 봐 왔던 것 같은 익숙함과 편안함을 느꼈다. 글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우리는 부부가 될 인연이라 그랬다고 생각한다. 노 전 대통령님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한정애 의원의 반려동물 사랑 “‘죽으면 쓰레기통에’는 정서와 안 맞아”

한정애 의원은 국회 내 대표적인 애견인으로 유명하다. 해피라는 이름의 강아지를 키우며 일상의 기쁨과 행복을 느낀다. 올해 6살인 해피는 토이푸들 종으로 남편이 생일날 선물로 데려온 아이라서 해피라 이름지었다고 한다.

한 의원은 의정 활동을 시작한 이후 시간이 많이 나진 않지만 저녁에 귀가하면 늦더라도 꼭 해피와 산책을 나간다고 한다. 휴가 때도 늘 해피와 같이 가지만 한국에는 애견과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다. 외국의 경우 좋은 호텔에는 반려견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방이 있고, 레스토랑이나 백화점도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다. 부럽고 한편으론 아쉬운 부분이라고 애견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우리 사회도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물론 애견인들의 책임있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 한 의원은 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를 맞아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해 작년 12월 통과시켰고, 그 안에는 반려동물 관련 내용이 있다.

이제까지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 규정은 ‘폐기물관리법’과 ‘동물보호법’의 내용이 달라 혼란이 있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일반가정에서 발생하는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동물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동물의 사체 등은 의료폐기물인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각각의 배출·운반·처리 등의 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동물 장묘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동물이 죽으면 그 사체는 생활폐기물이 되어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하는데 이는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한 의원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리함에 있어 기존 생활폐기물과 의료폐기물로만 처리해야 하는 법조항을 개정했다. 현재 반려동물의 사체를 동물 장묘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해 현행법의 폐기물 적용 범위에서 동물 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제외하도록 해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정서에 부응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위해 반려동물 사체 이외에 동물사체의 관리 및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노력도 계속 필요하다고 한 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각종 사회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