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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저널 광주 = 박용덕 기자) 민선 5기와 6기 자치단체 5년여 동안 펼쳐온 각종 정책들에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자치구가 있다. 주민자치와 마을복지 우수사례로 전국 자치단체들의 꾸준한 벤치마킹 대상이 된 광주광역시 광산구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광산구를 만들어온 민형배 광산구청장을 CNB저널이 만났다.

- ‘자치가 진보다’라는 기치와 함께 ‘대한민국 주민참여 대표도시’를 선포할 만큼 주민참여 행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구민들의 호응도 높다.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올해로 지방자치 20년이다. 그동안 주민참여와 자치에 대한 논의는 넘쳤지만,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은 많이 부족했다. 민선5기 출범과 함께 광산구에서부터 이런 현실을 변화시키기로 했다. 다양한 주민자치 정책과 제도를 준비하고 실행했다. 주민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호응했고, 광산구 마을 곳곳에서 자치공동체의 싹을 틔워냈다. 민선 6기에는 주민들과 함께 그 싹을 아름드리나무로 키워나가고 있다.

변화에 대한 오해도 많았다. 일부에서는 다양한 주민자치 정책과 제도에 대해 ‘구청장 개인의 사조직 만들기 아니냐’고 경계하기도 했다. 특히, 2010년 민선 5기 시작과 함께 구상한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는 2년 9개월이 지나서야 설립됐다. 그만큼 주민들의 마을 만들기와 사회적경제 활동이 늦어진 것이다.” 

▲6월 26일 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광산구 등 세 단체의 마을교육 공동체 업무 협약식에서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해 참가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민선 5기와 6기를 거쳐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와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두 단체가 주민자치와 마을복지 우수사례로 전국 자치단체 등이 꾸준히 벤치마킹 하는 모범사례 평가를 받고 있다.

“두 단체는 주민자치와 지역복지를 뒷받침하는 전국 모범 모델로 이름이 높다. 전국 자치단체와 기관에서 배우기 위해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주민들의 마을 만들기, 사회적경제, 나눔과 봉사 활동을 돕는 중간 지원 조직이다. 주민자치의 산실이다.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나눔 문화 확산을 주도하는 민간 재단이다. 보건복지부에서도 투게더광산 모델을 배워 갔다. 현재 읍·면·동 중심으로 복지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전국 지자체 최초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생활임금 도입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앞장서 왔다. 여기에 공공 부문 근로자들에게도 생활임금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들었다. 현재 상황은?

“지난해 7월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생활임금 토론회에 모범 자치단체로 초청받아 사례를 발표하고 왔다. 거기서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산구의 잇따른 노동정책은 ‘인간과 노동에 대한 예의’를 밑바탕에 깔고 있다. 인간과 노동을 비용으로만 보는 입장 속에 올바른 노동 정책이 설 자리는 없다. 이런 생각부터 깨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구에 소속되거나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구의 사무를 대신하거나, 구에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에게는 소속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광산구 생활임금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50만 7840원으로, 제도를 도입한 전국 자치단체들 중 가장 많다.”

▲민선 6기 2년 첫날인 1일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업무를 시작으로 일과를 시작한 민형배 구청장이 오전 6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과 함께 송정매일시장 입구에서부터 광산로 일대를 돌며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 지난 7월1일부터 사기업 4개 업체가 대행해오던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이관 받아 실시하고 있다.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는 쓰레기 민원, 노사분규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켜 많은 자치단체가 해법 마련에 고심하는 분야다. 광산구는 시설관리공단을 대안으로 내세웠는데, 그 이유와 의의를 설명한다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관리는 구민 전체가 누리는 공익이다. 과거 공공 부문에서 담당해 오던 업무를 20~30년 전부터 민간 시장에 맡겼다. 경쟁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만족도를 높인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기대와 현실이 다르다는 점이 드러났다. 주민들의 쓰레기 민원은 줄지 않고, 쓰레기 수거 비용은 오히려 늘었다. 업무를 담당하는 사기업의 노사분규는 주기적으로 발생했다. 민간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독점화된 때문이었다.

2012년 광산구의회는 특위를 구성해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 같은 민간위탁 업무를 조사했다. 그리고 ‘동일한 업체에 장기간 민간위탁함으로써 발생하는 폐단을 없애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부문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구청이 공기업 방식으로 직영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이 조례에 따라 지난해 8월 출범했다.

공단으로의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 이관은 세 가지를 바꿨다. 먼저 30년 묵은 독점 구도를 깼다. 둘째, 사기업에 맡겼던 도시환경 관리 분야의 공공성을 확보했다. 셋째, 청소 노동자에 대한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이뤄냈다.  

출범 이후 공단은 업무 이관 과정에서 4개 사기업 청소 노동자들을 우선 고용했다. 업체별로 각각 달랐던 노동 조건과 임금도 동일하게 맞췄다. 1일 새벽 함께 일해보니 고용 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얻은 청소 노동자들의 사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이런 분위기가 대주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  

- 최근 언론을 통해 “호남정치가 지역주의로 매도되고 있다”며 “호남정치는 지역논리나 지역 출신 정치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호남의 가치’로, 이를 야권 정치가 추출해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호남의 가치란 무엇인가?

“5·18광주민중항쟁을 떠받친 두 축이 ‘정의로운 항쟁’과 ‘자치공동체’라고 본다. 이 둘을 포괄하는 말이 ‘광주 정신’이고, ‘호남의 가치’라는 말과 통한다. 불의에 맞선 정의로운 항쟁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계승됐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반면 주먹밥을 나눴던 자치공동체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5·18민중항쟁이 궁극적으로 꿈꾼 세상이 스스로 다스려 자유롭고 평화로운 자치공동체 아닐까 생각해본다.

과거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치는 여의도 중심이었다. 또 정권이 바뀌면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네 삶의 변화는 더뎠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국민들은 생활 현장을 돌보고, 삶을 구체적으로 개선하는 지역 중심 정치를 바란다. 나아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자치 공동체를 정치가 촉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 정신과 시대의 접점이 자치 공동체에 있다고 확신한다. 

시대의 요구를 읽은 많은 자치단체들이 주민자치 공동체에 주목하고 있다. 그 속에서 주민들의 생활과 삶을 변화시키며 큰 반향을 일으키는 곳도 많다. 최근 자치단체장들이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끝으로 광산 구민들과 공직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민선 5기 광산구가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됐다. 전국으로 확대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국가 복지에서 공동체 복지로의 변화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투게더광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움직인 변화의 중심에는 광산 구민과 공직자들이 있다. 늘 존경하고 감사한 마음이다. 일일이 얼굴을 맞대며 고마움을 전해야 옳지만 이렇게 마음을 전해 가슴 한 쪽이 허전하다. 

광산구 곳곳에서 싹튼 주민자치 공동체를 전국이 주목하고 있다. 광주 정신이 요구하는 자치공동체 실현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가면 만들어지는 것이 길이라고 했다. 협동과 연대의 힘으로 흔들림 없이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가야 한다. 사람이 사람대접 제대로 받는 세상을 반드시 우리 손으로 이뤄냈으면 좋겠다.”


“생활임금은 인간에 대한 예의”
국회 토론회에서 광산구 경험을 전달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고달픈 삶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철학에 따라 지난해 7월 1일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민선 5기에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단행한 민 구청장은 민선 6기에 들어선 뒤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점점 어려워지는 한국 사회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돌파구가 필요하다. 생계를 넘어 삶의 질 향상을 이룬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생활임금제 등을 착착 추진해나갔다.

민선 5기 2011년부터 현재까지 광산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9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전국 최초의 시도였고, 광산구의 정책이 중앙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표준이 되기도 했다.

민 구청장은 이 같은 여세를 몰아 지난해 광산구와 직접 계약한 생활임금 대상 근로자 41명에게 월 248시간 기준 1인당 144만 584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133% 향상된 급여를 지급했다.

올해 광산구의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60명이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12명, 일시 근로 및 계절 사업에 종사하는 일반 근로자 48명이다. 이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월 평균 34만 1620원이 더 많은 1인당 평균 157만 8400원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민 구청장은 지난 8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한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한 토론회’에 참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생활임금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이어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는 ‘국민들의 생활임금과 자존감을 보장합니다’ 주제로 전개됐다. 생활임금제를 전국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업체로 확산하기 위한 행사였다.

민 구청장은 이날 생활임금제를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자치단체장 자격으로 참가해 지난해 4월 종합계획 수립부터 지금까지 광산구의 제도 도입-실시 과정을 참석자들에게 알려줬다.

이 자리에서 민 구청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시작해 생활임금 도입,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는 광산구의 노동 정책은 인간과 노동에 예의를 지키자는 취지에서 출발했고, 이런 철학과 실천이 사회 전체에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