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호 복지칼럼] 20대 총선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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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1 09:01:50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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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저널 =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새해를 맞을 때면 누구나 오는 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된다. 개인적인 소원도 많겠으나 이 나라가 잘되기를 바라는 국민적인 염원이 뭉쳐 정말 좋은 나라가 되는 새해가 활짝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특히 4월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는 이 나라의 명운을 가름하는 중요한 일이다. 그동안 당리당략에 얽매여 국가 발전과 민생을 외면해온 소위 ‘불량 국회’를 청산하고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를 뽑아야 하는 큰일을 앞에 두고 있다. 중요한 것은 불량 국회의 책임은 그들을 선택한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국회를 정상화하고 뒤떨어진 한국 정치를 바꾸려면 유권자가 바뀌어야 한다. 개인적인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에 이익이 되고 나라가 발전하면서 내가 받는 더 큰 이익에 눈을 떠야 한다.

국가가 돈 나눠주는 일에 조심해야

이번에는 후보를 면밀히 조사하고 평가하는 일에 우리 유권자들이 좀 더 열심을 내야겠다. 우선 전과자, 병역의무 미필자, 탈세 혐의자 등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거리가 먼 자들을 가려내고 정치꾼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제대로 된 대표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예산을 가지고 제 돈 쓰는 것처럼 선심성 공약을 내는 자들을 무서운 도적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다. 우리는 그동안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심성 공약으로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민의 자립자조 정신이 퇴화되어 사회가 병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다. 그리스의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니다.

무슨 정책이든 간에 국가가 개인이나 단체에 돈을 나눠주는 일은 조심해야 한다. 거기에는 반드시 부정부패가 따르고 국민의 자립심과 책임감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해야 하지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의 발로라고 봐야 한다. 그보다는 자립하고 자조하는 새마을정신을 육아, 교육, 청년 일자리까지 사회 모든 분야에 확대 적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근면하게 일하고 아끼고 절약하는 사람들이 보람을 찾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로 나서야 한다.

▲한 시민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포퓰리즘으로 잘못 제정된 법들을 고치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세비를 줄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나서는 양심적인 후보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그 지역의 문제점과 발전 비전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동네 구석구석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선진국형 국회의원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평생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이 정치꾼으로 돌던 사람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한 분야에서 업적을 낸 사람들, 그리고 그 전문직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 존경받는 사람들이 대표로 선택되어야 한다.

식품-외식 산업 대표하는 비례의원 나와야

특히 비례대표 의원은 국가 경제와 사회안전망을 지키는 전문 분야의 지도자들이 선택되어야 한다. 경제계, 산업계, 문화계 등 각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책임지고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이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식품산업은 농수산업과 함께 5천만 국민의 식량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분야이나 아직 이 분야를 대변할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식품제조업의 연간 생산액은 60조 원을 넘어 전체 제조업 GDP의 12%를 감당하고 있으며, 농수산업의 생산액보다 1.5배 더 크다. 외식산업의 매출액은 식품제조업보다 더 큰 외형을 가지고 있다. 국내 식품제조업체 수는 2만 6000개소를 넘고 종업원 수만도 29만 명에 달하고 있다. 외식산업의 종사자 수는 100만을 넘는다. 이런 거대 산업이 그들의 권익과 발전을 위해 대변할 국회의원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이번 총선에서는 식품산업도 그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배출하여 이 나라의 식량공급과 식량안보를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정리 = 최영태 기자)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babsigy@cnbnews.com